■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29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 국정자원 화재는 예견된 인재...성과에만 집착, 서비스에 개념 없었어
- 데이터 보존 3중 체계? 실시간 백업과 서비스 연동 함께 갖춰져야
- 최악의 경우 한 달 치 행정 데이터 사라졌을 것...모든 가능성 대비해야
- 대통령실 레벨에서 전체 시스템 원점 재검토 해야
- 민간 클라우드? 대국민 서비스 영역은 가능...통합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행정전산망 결국 AI와 직결...대통령실 차원 시스템 설계 해야
- 이진숙 연일 궤변...공영방송 독립성 원한다면 박수쳐야
- 민주당과 합당 없다? 지금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뜻
- 내년 지방선거, 호남에선 혁신 경쟁...험지에선 범진보연대 필요
- 조국 출마? '국민의힘 제로' 목표 달성 위한 일 하게 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647개의 정부 주요 시스템이 일제히 마비됐습니다. 22시간 만에 화재는 진압이 되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문제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이겠죠?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함께 우리 정부의 정보 관리 시스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해민: 네 안녕하세요. 이해민입니다.
☆김준우: 네 안녕하세요.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전산실 화재가 문제가 됐는데 2022년 판교 센터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작년에도 민간 데이터센터를 전부 다 점검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의 전산실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견된 인재라고 보셨는데 핵심적으로 뭐를 더 봐야 될까요?
◆이해민: 제가 예견된 인재라고 한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어디를 봐야 될지가 보일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반복이 됐다는 소리는 이미 비싸게 배울 기회가 이미 많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럴까 했을 때 그동안 여러 정부가 거쳐 오면서 시스템을 검수할 역량조차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중요한 국가의 전산망을 다루고 있어서 생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대응책이 나오더라도 국가 차원에서의 통합 설계 없이는 전부 다 똑같이 다시 미봉책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정부에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사업을 했다 라는 것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실제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비스의 연속성 그리고 안전하게 서비스가 돼야 되는 보안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뒷전이고 어떤 사업을 해냈다 공공사업 내에서 그것에만 집중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우: 네. 이게 애당초 데이터센터 전용 건물이 아니라 몇 십년 전에 전화국 건물에다가 만들고, 그래서 서버실 안에 막 배터리가 들어와 있고,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이게 사실 민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이해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간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즉 서비스가 중단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24시간 서비스가 안전하게 되는데 모든 투자를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걸 하고 있지 않았었다 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김준우: 네. 그러니까 분명히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삼중 뭐 체계. 그러니까 뭐 대전, 광주, 대구, 뭐가 있고, 공주에 무슨 뭐 재해 복구 센터가 있고, 이렇게 망이 다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작동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해민: 이게 지금 3중으로 하니까 괜찮았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백업 백업을 하고 있어서 괜찮다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화재가 났잖아요? 근데 불이야 날 수 있어요. 침수도 될 수 있고, 지진도 날 수 있는데 이럴 때 24시간 서비스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데이터가 가능하면 실시간 백업 혹은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뭐 2중이 됐든, 3중이 됐든 여러 개 떠놓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데이터 백업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가 심리스하게 계속해서 연동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만 백업을 해놨고. 그다음에 그 백업조차도 월 단위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위에 서비스는 중단이 돼. 이 대답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그 백업을 월 단위로 하고 있었다 라는 소리는, 복구를 해도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그 한 달 치 행정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김준우: 각종 등기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날아갔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이해민: 네네.
☆김준우: 굉장한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소는 잃었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결국 저희가 보도로 접한 것은 예산이 계속 제출했는데 깎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드는 생각은 지역구 예산 챙기다가 아무도 챙기지 않는 이 예산은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이해민: 저도 같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다만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은 어떤 지역 한 어떤 곳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부처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레벨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원점부터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예산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은 지금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예산에 뭔가를 반영을 새롭게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새로운 예산을 좀 짜서, 정보를 많이 줘야 되는데 아마 그 작업을 지금 정부 쪽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 봅니다.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김준우: 네 그렇군요. 여기서 또 하나 전문가 분들이 인터뷰하시는 걸 보면 민간 클라우드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늘 접속하는 분이 많아지면 보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거부감이 있는, 저 같아도 그렇고요.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클라우드 자체가 뭐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 것 같고, 근데 이걸 민간을 해야 된다, 뭐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해민: 저는 이거를 보통 All or Nothing 이라고 해서 그 뭐 전체, 아니면 전부 다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일반 어떤 국가 보안이 중요하고, 안보랑 연결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은 민간에 맡길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 대국민 서비스랄지 하는 영역은 충분히 민간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증을 하는, 보안 인증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하는 가정 하에 그걸 전제를 하고 민간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간단하게 짚긴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과기부, 국정원, 행안부 이 세 부처가 각각 따로따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안 인증 클라우드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는데, 이 인증의 경우에 과기정통부는 CSAP 인증 제도, 국정원은 N2SF, 행안부는 PPP 제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사업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게 민간 위탁이 제대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도대체 국가에서 왜 하는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냐하면은 공공 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그 행정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만 가지고 다가가면은 이 부분까지는 공공에서 민간에 열고, 이 부분은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처 하나 각각각 움직이는 거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걸 컨트롤 타워 한 칸 위에서 이렇게 다 굽어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게 대본에는 없지만 최근에 의원님이 KT 무단 소액 결제 관련해서도 그 정보 보안 인증이 빠져가지고 이게 결국 문제를 키웠다, 이런 지적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해민: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이 재난 화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안을 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정확하게 같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킹 사고 나고 할 때는 보안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화재가 나면 재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준우: 그러면 지금 통합적으로 어쨌든 과기정통부가 있는데. 그러면 각종 이렇게 행안부나 이런 데서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위원회 만들면 또 위원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한다고 해서 꼭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어떤 보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해민: 지금은 이게 행정전산망이니까 행안부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번에 드러났듯이 이게 국가 기관망이고 국가 기관 서비스라며 행안부 혼자 관리해봤자 해킹에 취약하고, 재난에 취약한 게 드러났다고 보이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행안부 혼자 관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부처가 다 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좀 뜬금없이 들리겠지만 AI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정부가 AI 3대 강국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 기관망에 대한 것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AI 말하는 건 사치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대응한 진짜 디지털 정부를 만들고 싶으면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안전한 서비스라는 정부 시스템 설계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아 이거는 행안부에서 맡아서 해, 이거는 과기정통부에서 맡아서 해, 이건 국정원에서 맡아서 해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클라우드 전환하고, 제대로 된 보안 거버넌스 수립은 결국에는 조금 윗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예전에 이런 예를 들어서 사법 개혁을 한다, 검찰 개혁을 한다 이럴 때 막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논의를 하잖아요? 몇 대 과제를 정리하고, 이런 것 정도로 굉장한 과학기술 혹은 정보 보완을 위해서 굉장히 좀 긴 텀에서 보는, 어떤 국가 전략이 좀 제대로 재구성돼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해민: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좀 좋게 보는 것은 이번에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하게 돼요. 국가가 이번에 다 조직법 개정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조금 해봅니다.
☆김준우: 네 그렇군요. 이게 새로 부총리가 되실 분께서 하실 일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정책을 짜는 거고, 국회에서는 예산에 관한 협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뭔가 후속 입법이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 같은 게 좀 필요할 게 있을까요?
◆이해민: 당연히 입법 필요하고요. 현재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없었나 라고 사실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카카오 SK C&C 화재 사고 난 다음에, 21대 과방위에서 이미 민간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에 대한 법은 통과를 시켰어요. 3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센터 관리에 관한 게 다 들어 있어요. 뭐 이중화, 그다음에 재난 수습 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 계획 세워라 이렇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정부 데이라 센터는 거기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민간은 법으로 강화를 했는데 국가 전산망은 사실 방치된 사각지대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요. 동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이번에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을 했는가, 그거는 또 꼼꼼히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더 살펴보려고 봤더니 지금 현재 법제처 사이트가 들어가질 않아요.
☆김준우: 그러네요.
◆이해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준우: 이번에 국감 때 의원님 갑자기 하실 일이 늘었겠네요?
◆이해민: 네.
☆김준우: 보좌진분들이 곡소리가 나는 게 여기까지 들립니다. 근데 의원님 성에 안 차셔서 직접 질의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민: 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맹활약을 기대를 해보고요. 책임감 있게 이 논의를 쭉 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과방위 소속이시니까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정부조직법이랑 관련 방송통신위 관련 법 통과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되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해민: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 어제도 아침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늘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통위에서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타임라인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된 다음에 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심의 의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이죠. 그날 법원 헌법소원을 제기할 거라고 밝혔어요. 이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뭐 개인 자유라고 보고. 그런데 주장하는 바를 보면 너무 궤변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일련의 과정을 민주주의에 배치된다 라고 말을 하고, 공영방송이 정권 눈치 보게 된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번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정권의 눈치를 안 보게 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류의 언론 개혁은 여당에서는 하기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에서 용감하게 한다고요. 그렇다 라고 한다면 진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박수를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비대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전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 다만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의 뜻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현안이 많은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것에 맥락은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어서 비대위원장이 어떤 교통정리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이해민: 당 내보다는요, 당 외에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외에 진짜 당 외에서 바깥에서 질문이 많은데.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합당은 없었다 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걸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은 지방선거라는 게 그 지역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분들께 도움 될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 그러니까 영남은 국민의힘, 뭐 호남은 민주당, 이렇게 고착화되는 것은 적당히 옳지 않다.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정치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합당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정치 신인들도 이 과정에서 발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의 어떤 다른 의견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바깥에서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답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예측컨대, 예를 들면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세게 경쟁을 하고 수도권이나 접전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식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민: 그러겠죠.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세게 경쟁이라기보다는 혁신 경쟁을 하게 되겠고, 호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세력이 있는 곳에서는 범진보 연대를 통해서 진짜 그 지역 주민을 위하는 정치의 디딤돌을 놓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사실 조국혁신당 요즘 여러 사건들이 많아서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결국 내년 지방선거 때 광역 단체장, 또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 개인이 보시기에는 조국 비대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11월 전당대회 이후 전략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에서 내세우는 가치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제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 개혁 선거 연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민: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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