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23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 시기에 배임죄 폐지? 쥐구멍 만들어 李대통령 탈출 시키려는 의도
- 형법상 배임죄 폐지, 李대통령 죄 구제 하려는 나쁜 시도
- 탄핵 이후 대선 거치며 극렬한 분란...의원들조차 팔짱 끼고 안 도와줘
- 장외집회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절박한 선택...단일대오로 가야 효과
- 장외집회는 지도부의 심사숙고한 결정...시도해 볼 필요 있어
- 김문수 '잘하고 계신다' 의미? 장외집회 응원하는 메시지로 봐야
- 개헌 한다고 내란 프레임 사라지겠나...우리 스스로 관계 없다는 것 증명해야
- 과거 김성태도 '단식'하며 특검 받아내...민생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
- 홍준표 발언은 대부분 사실과 달라...언급할 가치도 없어
- 홍준표 이미 탈당한 분, 평가나 언급할 가치 없어
- 李대통령 폭압 막기 위해 모든 수단 강구 해야...강력한 투쟁이 과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국민의힘 최고의 책사 중 한 분이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준우: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배임죄 부분을 저희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랑 다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많은 의원들이 배임죄 완화 법안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김도읍 의원은 형법은 반대. 정책위원장이시니까 김도읍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수 일간지라고 평가받는 문화일보도 형법 조문 삭제는 신중해야. 이렇게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원: 지금 상법상의 특별 배임죄가 있고요. 이사 또는 회사 경영진은 특별 배임죄가 있고. 형법상 배임죄가 있어요. 그런데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는 회사 관여자 경영진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회사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지출을 한다든가, 또는 제3자에게 회사 재산을 헐값에 넘긴다든가, 회사 경영에 도움 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을 제3자에게 헐값으로 넘기면서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판단이면, 설사 회사에 손해가 끼치더라도 좀 처벌하지 말자 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경영 판단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기가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결국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면 면죄부를 주는 것. 즉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미 판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김준우: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투자해 가지고 투자 실패했지만 내가 돈 먹으려고 한 거 아니면 배임은 아니니까.
◈김재원: 그거는 이미 현재 특별 배임죄에도 해당되지 않고, 다만 경영 판단의 그 가능성을 좀 더 넓혀주면 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나 그것도 뭐 회사 경영을 위해서 특별 배임죄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자체가 형법상의 배임죄에 해당되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법상의 배임죄는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없애고 나면요. 사실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이 손해를 확 끼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회 전체 신용 질서가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형법상의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첫째 우리 사회 전체의 그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없애는 것은 무법 천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이 시기에 민주당에서 형법상의 배임죄까지 없애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에 면죄부를 주고. 더 나아가서 뒷구멍을 열어주고 쥐구멍을 만들어서 탈출하게 만드는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이것은 형법상의 배임죄까지 없애려고 만약에 한다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혼자에게 혜택을 주고, 죄 지은 자에게 구제를 해 주려는 그런 나쁜 시도라고 봅니다.
☆김준우: 단호하게 반대하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또 다른 쟁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야당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일단 대구에서 한번 크게 시위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서울에서 큰 장외 집회를 연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아요. 지금 뭐 김재섭 의원도 아니라고 그러고, 박정하 의원도 아니라고 그러고, 배현진 의원도 아니라고 그러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야당은 어디서 길을 찾아야 됩니까?
◈김재원: 우리가 지금 당이 탄핵 이후에 대선을 치렀잖아요.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런데 탄핵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이 극렬하게 분란이 일어났어요. 탄핵 찬반, 그리고 그것이 대선까지 이어져서 일부 국회의원들조차 대선에서 팔짱을 끼고 제대로 우리 당의 후보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당내 분란의 현장이 실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거의 일당 독재 국가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리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내에서 아무리 싸워봤자 의석수 부족 때문에 효과가 없으니, 장외집회까지 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하자라는 거의 절박한 선택인데. 이것은 사실 보수 단일대오를 이루어서 나가야만 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마냥 끝까지 장외집회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장외집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당내에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당 지도부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라서 초기에서는 한 번쯤은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준우: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만났더라고요.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는 대선 기간 중에 또 김문수 캠프의 뭐 넘버원이라고 불렸으니까, 혹시 두 분 사이에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뒷얘기를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김재원: 직접 여쭤본 바는 없고요. 다만 김문수 전 장관은 국회 내에서 워낙에 불리한 여건이고, 또 표결을 통해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이 괴물 독재적인 행태를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세력과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께서 이 장외집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에 호소하려는 이 시도는 지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은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일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는 내란의 강을, 빨리 그 프레임을 탈출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서승욱 국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개헌으로 가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야 될 곳은 동대구역이 아니라 개헌 문제를 논의할 공론의 장이다, 이런 역발상이 있어야 되지 계속 지금 내란에 발목 잡히면 중도 보수로 확장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지금 이른바 내란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 재판까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끌고 가려는 이재명 정권의 강력한 공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내란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벗어나거나 또는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헌을 하자고 해서 내란과 관계없다고 이야기해 줄 상황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내란과 관계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당은 실제로 내란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100일 하에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 인위 여부를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절박한 심정에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길이고. 일부 언론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치 세력으로서 당연히 개헌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정당하게 또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장외 투쟁이라는 것은, 국회 내의 투쟁으로서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여러 가지 대항 수단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김준우: 그런데 장외집회에서 뭐 윤어게인이나 이런 구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멀리 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민생 경제 같은 문제를 조금 더 아젠다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메시지가 여당에 대한 반대 말고 뭔가 긍정적 테제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재원: 그런 지적은 충분히 저희들이 겸허하게 청취하고 귀담아들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절박한 심정에서 이재명 정권의 이 괴물 독재적인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또 저희들이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외집회도 하는 것이고요. 민생을 돌보는 데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도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결국은 드루킹 사건 특검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투쟁과 한편에서는 또 민생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 저희들 뼈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준우: 네.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주류, 유사 종교 집단, 극우 유튜버랑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계속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목사 뭐 일부 종교 세력과의 관계 때문에 국민의힘이 되게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또 JTBC에서는 통일교에서 김정재 의원이랑 뭐 정책 제안서 주면서 후원금 냈다. 이런 내부 보고 문건이 나왔다는 보도까지 있는데 이 종교 리스크는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김재원: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사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굉장히 과장되거나 또는 일부 전혀 사실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견강부회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대응할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당은 지금 같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준우: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밖에서 제3자가 보기에는 아 이거 혹시 당내 대선 경선에서 특정 종교의 집단 입당 때문에 결과가 바뀐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를 홍준표 전 대표가 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재원: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도 투표까지 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렀던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거나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특별히 언급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김준우: 제가 일부러 보수 안에서의 목소리들을 기준으로 계속 질문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혼란스럽다 라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보수 안에서의 쓴소리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요.
◈김재원: 집안이 좀 어려워지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는 귀담아들어야 될 목소리도 있고, 별로 가치가 없는 목소리도 있는 법입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원내지도부 이렇게 가야 된다. 장동혁, 송언석 체제는 남은 대한민국 2025년의 99일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재원: 지금 우리 당은 어쨌든 이재명 정권의 폭압적인 정치에 대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회 의석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거나. 또는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퇴장하거나 이 정도로서 있으면 국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폭압 정치를 막아야 하고. 또 야당을 말살해서 단순히 우리 당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일당 독재 국가로 갈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야당 말살 시도도 막아야 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내란몰이 수사, 또는 내란 정당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하려는 이런 시도도 모두 저희들이 강력하게 투쟁을 통해서 막아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다음번에 또 깊이 있고 다양한 질문들을 드리고, 오늘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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