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25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우

- 노란봉투법 통과? 李대통령 기업 도움 받으며 팔 비틀어...당근도 줘야
- 새 당대표, 정청래와 맞짱 뜨기 위해선 '선명성' 필요...협치? 할 수밖에 없을 것
- 조국 광폭 행보, 민주 의원들조차 불똥 튈까 우려...국민의힘에 나쁘지 않아

김민하

- 정부가 억지로 데려갔다면 부당...기업들 이미 미국에 상당 부분 진출
- 노란봉투법 통과, 하청 문제 해결 수단 만들어줘...극단적 상황 가지 않아도 돼
- 국힘 새 당대표, 선명함 있어도 방향 찾기 쉽지 않아...성과? 상당한 의문
- 법원 판결에 승복한다는 조국, 현재 행보 도움되지 않는 미스매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정치 김앤장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지금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얘기인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이런 거 통과시켰는데 왜 우리나라 5대 재벌그룹 회장들 또 왜 방미 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이준우) : 계속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들 팔을 비틀어서 정부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세워서 기업도 내세워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3500억불 투자한 것도 기업도 팔을 비틀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원 투 펀치를 날리면서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가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보고를 받을 거예요. 노란봉투법 통과됐다, 더 센 상법 통과됐다. 그래서 경영 방어가 어려워지고, 경영 자율권이 침해받을 거고, 노사 분규가 상시화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가 막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죠. 하청에서 원청에다 고소를 했다는 것이 또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국가적 과제를 푸는 건 좋은데, 기업들에게 그러면은 기업들이 도움을 얻으면 기업들한테도 당근을 주면서 해야 상도에 맞는 거지. 기업들 팔 비틀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가면서 기업들 뒷돈 훔치는 기업하기 어려운 입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상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하 평론가 (이하 김민하) : 기업들의 팔을 비튼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령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거냐에 대한 평가는 또 달리 할 수도 있는 게 가령 미국 게다가 기업들이 전혀 투자할 필요도 없고, 미국에 진출할 필요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억지로 정부가 데려가서 무조건 투자를 해라 이렇게 했다면 그게 가장 부당한 시나리오겠죠. 근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삼성이라든가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미국에 진출을 해 가지고 반도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미 해놓은 것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기업들이 이번에 행동해야 될 필요성도 일부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도 같이 평가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우려할 수 있습니다. 우려할 수 있고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어떤 법안의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부분은 가령 집권 여당에서 배임죄 관련된 손질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도가 얼마나 나가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건 상법 개정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노란봉투법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죠.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노사분규가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정부나 일부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사분규라고 표현하는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청에 소속돼 있는 노조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 파업이나 그런 쪽으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해결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줬다고 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길도 열리는 사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노사분규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노사분규라고 하는 게 여러 수준이 있겠습니다만 해결책이 더 늘어나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기업들이 사실 기업 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조건들을 사실 노동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가해 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가령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은 원래 노동자로서 일하던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개인 사업자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사내 하청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원래는 그런 식으로 노동이 고용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기업들이 원래 있었던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용 형태로의 변화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지만 부작용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운용을 실제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준우 : 노란봉투법 통과되니까 당장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신호가 딱 잡힌 게 있어요.

◇ 신율 : 분쟁이 늘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준우 : 로봇 주식 있지 않습니까? 로봇 주식이 껑충 뛰었습니다.

◇ 신율 : 그걸 몰랐네요.

☆ 이준우 : 20% 됐어요. 로봇 관련된 주식이 껑충 뛰었어요. 로봇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파업도 하지 않고, 유지보수 관리 잘하면 24시간 노동을 할 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벌써 회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 고용된 사람들은 해고를 못하겠지만 신규 채용을 서서히 줄여갈 겁니다. 그래서 노조의 어떤 영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능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로봇 배치를 점점 늘려가는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노동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지만 그게 거꾸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매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에요. 결국은 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로봇이 앞으로 기업에서 상당히 배치가 많이 될 것이다.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하 : 로봇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봇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많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로봇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의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 노란봉투법에 의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만약에 부당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령 독일처럼 산별교섭의 형태로 갈 것이냐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벌써부터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책임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노란봉투법은 내년에나 효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유예기간이지 않습니까? 법을 공포하면 6개월은 묵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해라고 하는 게 오늘의 보수 언론들의 주문이기도 한 거거든요. 일단은 통과시켰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논의니까 이것도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내일이죠? 국민의힘.

☆ 이준우 : 전당대회 결과 나오는 거예요.

◇ 신율 : 내일 오전이라면서요?

☆ 이준우 : 내일 오전 10시 20분쯤이에요.

◇ 신율 :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묻힐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 밖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무지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니까 맞아요.

☆ 이준우 : 협상이 잘 되면 묻히지 않을 텐데, 잘못돼서 트럼프한테 묻힐 수도 있어요. 제대로 한 대 맞았다 이러면 완전히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 신율 : 누가 될 것 같아요?

☆ 이준우 : 누가 될까.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라서 누가 될까 좀 말하기가.

◇ 신율 :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되느냐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가 되든 지금의 스탠스를 당 대표가 되고서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 이준우 : 지금의 스탠스가 정청래 당 대표가 나온 이후에 딱히 우리 당의 스탠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민주당은 정청래와 박찬대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정청래 당 대표 버전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당 지도부가 새로 나와야 우리 당의 입장이 나오는 거지 지금 임시 비대위 체제에서는 우리 당의 스탠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되든, 장동혁 후보가 되든 간에 정청래 후보와 만만치 않은 맞장을 뜨는 선명한 당 대표가 아마 될 것이다. 그게 지금 당원들의 주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 3특검에 의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말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씩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명 야당 리더십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시그널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이 당 대표가 정해지면 협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당 대표 혼자 우리는 인간도 아니니까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야당하고 협상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과 상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도 지금은 강성 지지층에서 당선됐으니까 강성 지지층을 위한 퍼포먼스를 할 수밖에 없죠. 센 모습을 보여주지만 막상 야당 대표가 정해지게 되면 소통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언론 표현으로는 누가 되든 반탄파 지도부다. 지금 보도는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 상황이 정리가 돼서, 지금 전당대회 치르느라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응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방향이라는 게 사실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말씀하셨지만 특검 수사의 칼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 특검은 야당 탄압이다 이럴 것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스탠스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상대한다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협조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럴 거냐 지금 반탄파 지도부라고 하는 언론의 규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상당히 투쟁적으로 간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권을 바라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러한 것을 연상케 하는 정치의 연장선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모드로 갈 것인데 그랬을 때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금 지지자들, 어떤 평론가님은 “짠물 지지층과 짠물 당원들에 의한 짠물 지도부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액기스만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빠져나가신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체 보수 유권자층 중에서도 국민의힘을 충분히 지지하면서 중도 확장이 가능하게 했어야 될 이분들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까지 지지를 확장할 수 있는 보수 정치의 전체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이냐.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한다. 그다음에 반대한다. 그리고 반대들을 모아내는 방식으로 뭔가 한번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정치만으로 특검 수사도 있고 이런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 지방선거까지 이르는 과정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요새 조국 전 대표가 국민의힘 반토막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세게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준우 : 조국 전 대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자중해라. 사면을 건의했었던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조국 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게 불똥이 민주당으로 튈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가 전국적인 광폭 행보를 벌리면 불리한 건 어디죠? 비슷한 지지층이 겹치는 민주당이 불리해지는 거죠. 민주당 일부가 이탈해서 조국한테 간다든가 또는 그게 쌓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서 상당한 당선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우려를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자기가 했던 입시 비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열심히 뛰면 뛸수록 이번에 된장찌개로 화끈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반성하지 않았어. 된장만 먹은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고기를 몇 십만 원어치 먹은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게 된장찌개였었는데 그거를 싹 감추려고 했던 게 이번에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조국 전 대표의 위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응원한다 말씀드립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된장찌개 얘기는 과한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가령 활동을 하더라도 메시지와 맥락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형기에 3분의 1밖에 안 살고 사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판단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사건 2019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 신율 : 조국 사태 말씀하시죠?

★ 김민하 : 그렇죠.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재판의 시간이다. 법원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기를 3분의 1 정도 살고 나와서 사면의 상황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이런 행보로 가는 것은 법원의 시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죠. 그런데 조국 전 대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결에 승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재심 신청할 것이냐? 재심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판결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 입시 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국 전 대표의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행보를 해야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치인으로서 감내할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고 사면된 것에 대해서 사면은 고맙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당하는 자세로 당분간은 자숙을 하고 이런 모드로 가는 게 국민들이 볼 때도 ‘비록 사면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조국 전 대표가 상당히 감옥에서 성숙한 생각들을 하고, 지금 정치에 복귀를 하는 거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조국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에도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법원에서의 판결 문제도 마치 해결이 된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행보를 하니까 여러모로 미스매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보가 정치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는 것이 조국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이준우 : 조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1인 정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고 나서 조국혁신당이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존재 자체도 잊어버릴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노이즈를 일으켜라. 그래서 큰 존재감을 보여라 스탠스예요. 이 맥락이에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조국 전 대표는 1인 정당인 조국 혼자서 열심히 노이즈를 일으키게 되면 조국혁신당에 유리한 전국이 만들어지고 힘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호남과 경기도에서 상당한 당선자를 만들 수 있다. 그 목적 하나에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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