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8월 14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자,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그리고 여가부 장관의 원민경 변호사가 내정됐는데. 한 분은 전교조 한 분은 민변에서 활동해서 진보 단체에서 계속 꾸준히 있었던 분들이네요?
■ 장윤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보 진영의 인사들로 발탁이 된 부분이 눈에 띈다"라고 언론에서도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 출신이고 해직 교사였었고 군사정권 때 교육 운동으로 해직의 고충을 겪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만약에 교육부 장관으로 최종 낙점이 되게 되면 전교조 출신으로는 첫 교육부 수장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세종시 교육감도 3연임으로 어쨌든 내리 그렇게 선택을 유권자들한테 받았다는 건 어느 정도의 행정력과 교육 행정에 대한 일가견을 보여준 인물로 점검이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인물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 원민경 변호사는 민변에 여성위라고 있는데 저는 민변 소속이지만 활동 열심히 못하는데 이 위원회별로 보면 상당히 전문성을 실제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스터디도 엄청 열심히 하고 관련 지원하는 소송을 익히기도 하고 이분은 민변 여성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의 전화 등등의 여성 이슈와 관련된 지원을 계속한 평생 해 오신 분이어서 아마 무난하게 야당에서도 지금까지는 큰 문제 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낙마하면서 대안이 되셨던 분들인데 청문회 무사히 통과를 하실지를 지켜보겠습니다.
□ 강전애 : 이번에 나온 인선들도 결국에는 제식구들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최교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에서 해직을 무려 세 번을 당한 분입니다. 그래 물론 이분이 교육감으로서 세종시 교육감을 여러 차례 하시기도 했습니다. 세 차례 하셨다라고 해요. 하지만 해직을 세 번이나 당했던 분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참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민경 변호사도 민변 출신인데 민변에 대한 너무 우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진선미 장관도 민변 여성위원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너무 특정 단체에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는 인사가 아닌가 이번에 나온 인선에 금감원장 인선도 있었는데 이분 이름이 제가 어디서 본 것 같다 보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가 대변인단을 하면서 이분 집 등기부 같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거기에 사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게 있었어요. 5억 원 그래서 그게 한동안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본인 연수원 동기한테 돈 빌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돈 빌렸던 연수원 동기가 이번에 금감원장이 된 거예요. 변호사이기는 한데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런 거를 변호했던 사람이 금감원장인데
◆ 이익선 : 그건 청문회 안 합니까?
□ 강전애 : 예. 금감원장은 아니죠. 이분은 민변 부회장이었고 노동 관련해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노동법학회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 금감원장으로 갔다는 거 참 아쉽고 한 분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국가교육위원장으로 간 분 말이죠.
◆ 이익선 : 다음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 강전애 : 그렇군요.
◆ 이익선 : 아니 왜냐하면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그 차정인. 방금 얘기하신 국가교육위원장 후보. 이분 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데 대해서 "조국 부부한테 사채라도 썼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 강전애 : 왜냐하면 이분이 부산대 로스쿨 교수인데. 부산대 총장을 2020년부터 4년 동안 하셨어요. 총장까지 하고, 다시 로스쿨 교수로 가신 건데.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부산 교육감 선거 보궐 선거에 출마를 하셨었는데. 그때 학생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특정 성향에 매몰되어 있는 분을 국가교육위원장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교육이라는 것은 정파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혹시 반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 장윤미 : 예. 아마 본인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이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안 됐으면 이런 수사가 없었겠다는 맥락과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학생 자체는.. 조민 씨는 대학교 입학도 취소되고, 의사 자격 박탈되고, 의전원 입학도 다 취소되고,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돼 버리니까. 도의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다 떠난 부분이니까요.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앞으로 5년의 국정 계획을 발표하고 오늘 해산합니다. 어제 5년의 청사진 공개됐는데. 국정과제 123개 중에 첫째, 1호가 개헌입니다. 왜 1호가 개헌일까요?
■ 장윤미 : 예. 일단 87년 마지막 헌법 개정이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헌법 개정이 너무 어렵고, 요건도 되게 상향이 되어있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라는 표현은 그렇겠습니다만, 자주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되고, 어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문제 의식이 있을 때 바로 반영할 수 있어야 이 하위 법령에도, 그리고 시민들 일상에도 체감이 되도록 법이 공고히 되는 건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드린 권력구조 개편에 사안이 있습니다. 4년 연임제 등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 중간선거 성격으로 권력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직접 한번 하고, 책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이 헌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손볼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왜냐하면 거의 사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의 선거구 제도에 따르면. 여러 정책 방향으로, 1호로 그래서 내 건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런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국민 임명식을 갖는데. 통합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여야를 다 끌어안겠다 했는데. 결국 지금 국민의힘, 개혁신당 다 불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불참. 이렇게 되면, 야권은 다 빠지는 건데.. 반쪽짜리 행사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런데 어제 박수현 의원은 야당이 정무적, 정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손 벌리지 않겠다고 이런 강경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 강전애 :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 측에서 조금 더 야당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설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부분 굉장히 아쉽다라고 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모든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아니고. 내일 오전에 있는 공식 행사는 참석을 하고, 오후에 하는 그 행사는 거기에 참석을 안 하겠다라는. 반복적 행사는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국민 통합이라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사면 내용을 보면 내일 0시에 조국 씨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이미 바깥에서 굉장히 SNS를 통해서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을 저희는 보여드리는 거다.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지금 너무 오만한 것이 아닌가. 다시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네.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윤미 : 감사합니다.
□ 강전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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