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8월 13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 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신데요. 조해진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조해진 :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 최수영 : 네 김 의원님 지금 APEC 일정 때문에 지금 경주에 가 계시는 거죠?
□ 김영배 : 예 지금 그러려고 하다가요. 지금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국정기획위원회 보고대회가 있어서 청와대 영빈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 행사가 있어서요.
◇ 최수영 : 그럼 저희가 2시 전에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선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은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안보라든가 비관세 측면에서 아직 확답을 들은 바가 없어서요.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특히 대응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지요?
□ 김영배 :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성과에 집중하는 분이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일단 1차 고비를 넘긴 했습니다만 농산물 문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경제와 관련된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방위비 이야기하고 방위 예산을 GDP 5%까지 대폭 증액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지 않을까 등을 포함한 방위 이슈가 아무래도 굉장히 우려되는 그리고 걱정되는 현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 최수영 : 네 김 의원님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번 미국 방문이 국빈 방문이 아니라 실무 방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교의 시간도 없고 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컴팩트하게 일정을 잘 기획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준비 상황 체크하고 계신가요?
□ 김영배 : 예, 지금 24일 날 출국을 하셔서 26일 날까지 머무시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일정은 아마도 25일 하루에 집중이 되고 26일날에도 아마 이렇게 기획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상 간의 첫 만남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성과에 집중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전략적 결정 전략적인 준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아닌가 싶고 저희들도 최대한 돕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논의들 함께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수영 : 조 의원님께서는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 준비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 조해진 : 일단 지난번에 관세 협정 타결하면서 투자 펀드를 금액만 확정하고 어떻게 운용할 건지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다 운용하고 수익도 9대 1로 90%는 자기들이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합의된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조정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일체 합의한 게 없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완전 트럼프는 완전 개방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전에 말씀했었던 대로 미국이 계속 우리 방위비를 그 5%로 GDP 5%로 증액해 주고 미 주둔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이렇게 50% 증액해 주고 미국 방위비도 인상해 주는 요구를 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재배치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두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의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 성향으로 보고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당한 불신과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빈 방문하지 않고 국빈 방문 다음에 공식 실무 방문도 있는데 그것도 공식 방문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상당히 떨어뜨려진 그런 방문을 한 것도 일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직 신뢰가 안 돼서 서로 우호적으로 화기애애하게 얼굴 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앞으로의 한미 관계 두 정상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런 실무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 부분에서 해소가 안 되면은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도 원활하게 안 되고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현안들에서 양국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그럼 본격적으로 정국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젯밤 늦게 구속이 됐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김영배 : 예 원래 법정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라고 하거든요.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하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통 보는데요. 대통령 영부인이 뇌물이나 혹은 청탁 사건의 직접 노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사안이 중대한 건 물론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보이고 특히나 서희건설 회장이 전달했다고 하는 그 6천만 원 이상 되는 목걸이 반클리프 앤 아펠인가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의 목걸이가 서희건설에서는 자수서에다가 전달했다고 본인들이 진술을 하고 거기다가 진품과 가품까지 같이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보시기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까지 해온 각종의 진술이 다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짓 진술에 다름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구속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 최수영 :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해진 :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도 충격인데 부부가 같이 갔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고 우리도 처음이지요. 그런데 저는 참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바라보는 저를 비롯한 국민들의 관점이 이게 충격보다는 그냥 실망 수준이 아닌가 왜 그런가 우리 헌정사에 역대 건국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가운데 본인이나 친인척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또는 감옥에 가거나 불행한 죽음을 맞거나 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충격을 덜 받는 듯한 실망은 크지만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선발이 돼서 그 자리에 가는 이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일은 앞으로도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실망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배 :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되었던 점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예요. 본인이 검사였으면서 본인이 사법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을 마치 탄압받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구치소 안에서 특검팀이 정당한 구인영장을 발부받고 갔는데도 그냥 온몸으로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이거는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헌정 역사에서 과연 이렇게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들이 이 근본적인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것에 저는 사법 제도가 우리 판사께서 김건희 여사 물론 그 건도 건이지만 이건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국민들 판단도 저는 갔다 그런 점에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이번에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이익선 : 그럼 의원님 말씀은 저기 대통령의 태도가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인가요?
□ 김영배 : 오히려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최수영 : 네 그런데 김 여사가 구속이 된 가운데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 김 집사 게이트의 김혜성 씨가 귀국을 했습니다. 체포가 된 상태로 들어왔는데 본인이 언론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도 조사받았고 김 여사한테 경고 전화도 받았고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투자받은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집사 게이트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큰 문제로 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 조해진 : 다들 그렇게들 보고 특히 특검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은 184억 투자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김건희 여사하고 나누거나 한 일이 없었는가 하는 그거지만은 그거 말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다루고 있는 16개 혐의에 대해서 김혜성 씨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든가 또는 여타 다른 그런 불법적인 문제들을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지금 국내로 송환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공직 대통령 재임 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 혐의를 조사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어쨌든 같은 편끼리 이 조사를 하는 거고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죠. 거기서 조사하는 거 하고 특검에서 수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강도의 차이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비서관실에서 그렇게 면접을 줬다고 해서 아무 혐의가 없을 거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내밀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가 또는 그것을 있다면 그걸 어떻게 검찰에서 진술하는가가 사건의 폭발성을 가늠하는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네 근데 김건희 여사 어제 유일하게 했던 말이 최후 진술에 있었습니다. 1분가량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결혼 전에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불만의 표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김영배 :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거론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혼 이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를 하든가 진실을 고하고 국민들께 100배 정말 사죄를 한 다음에 그런 말을 하시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 혹은 권력 남용의 그 정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거라고 국민들이 보통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뜬금없이 결혼 전에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속상하다는 식의 표현 자체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표현이고 그렇게 보자면 전혀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앞으로 김 여사가 특검의 수사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처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저 윤 전 대통령과 약간 결이 다르게 특검 수사에 대응할 것 같습니까?
■ 조해진 : 일단은 그런 쪽으로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이 두 분이 성격 차이도 있죠. 윤 전 대통령은 감정적이고 이렇게 충동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김 여사는 이성적이고 치밀하고 꼼꼼한 그런 부분들이 엿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하고는 달리 어쨌든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해서 소명할 소명을 검찰 단계에서든 법원 단계에서든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전에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일부 발언은 저는 그 발언을 보고서 이게 사법적인 이슈에 대한 소해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대한 소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후자 쪽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적인 부분이야 우리 상식으로 다 결혼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거는 죄가 안 되고 결혼하고 나서는 죄가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언제든지 죄가 된 건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지 이 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죄를 저질러도 죄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닌 걸 본인도 알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죄 지은 건데 왜 그걸 죄를 삼느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런 사법적인 이슈와 관계없이 사생활 관련해서 본인을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워낙 시중에 많고 그로부터 본인이 스트레스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한 소회가 아니었겠는가 본질과 관계없이 자기를 이렇게 무슨 사냥감처럼 먹잇감처럼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소회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조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여사 구속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들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 게 김문수 후보는 3대 특검은 여론몰이다 정적 제거를 하는 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안철수 조경태 이른바 찬탄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강조했는데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떤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해진 : 물론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당원들의 실망이 커질수록 흔히 말하는 반탄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겠지만 제가 그 전당대회 합동 유세장에 직접 참석해서 이렇게 후보들의 연설을 들어보고 우리 당원들의 반응을 볼 때는 거의 이게 그냥 둘로 갈라져 있어 가지고 찬탄, 반탄 대통령 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편 쫙 갈라져 있어 가지고 그거는 웬만한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바꾸는 이슈가 아닌 이상은 잘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 질문 드립니다.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전후에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약 두 달치의 대화 내용이 삭제됐다는 내용을 수사 중인데요. 국민의힘 측의 해명을 보면은 텔레그램 방을 관리하던 의원이 자동 삭제 타이머를 잘못 설정해서 삭제된 것이다, 그 이후에는 삭제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배 : 예. 그 해명을 곧이곧대로 이해할 국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육지책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당이 이렇게 증거를 없앴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저는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수사는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는 수사의 영역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체가 과연 꼭 그렇게 정치권 전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저항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는 정말로 이 면도날처럼 꼭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잘 이렇게 도려내서 확실하게 이렇게 처벌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해 내고 그러나 약간 수사를 잘못하다 보면 이게 손대지 않아야 될 거를 손댔다고 해서 이 수사가 잘못하면 조금 이렇게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검이 잘 제가 볼 때는 가려서 할 걸로 믿고요. 다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증거를 은폐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자기들이 어떤 진실을 말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시는 게 옳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네 근데 지금 내란 특검팀이 이 텔레그램 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이 과정인데요. 오늘도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다 지금 압수수색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내란 특검은 이 텔레그램 방을 폭파한 걸 조사하겠다고 하고 당사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은. 이 상황,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인데 특검이 개입하는 듯한 그런 것으로 국민의힘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 조해진 :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바라볼 때는 내란 특검 전체가 특히 내란 특검은 그냥 정치 특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적폐 수사보다도 곱하기 두배. 적폐 수사도 그때 곱하기된 그때 과잉 수사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줄줄이 무죄 난 것도 많이 있었고 그것보다도 강도가 그러니까 내란 특검 하나만 보더라도 강도가 곱하기 2. 왜냐하면 그 검찰 인원 수 그다음에 기간 다 포함할 때 곱하기 2인데 특검은 3개잖아요. 곱하기 5~6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정상적으로 수사만 해도 중앙지검에 해당 부서만 해도 부서가 해도 충분히 구명할 수 있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온 그 검찰 조직을 수사 조직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잉 수사를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특히 그 내란 계엄 해제 의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국민의힘이 거기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국민의힘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민주당도 안건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이 불참하는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론으로 결정해서 이번에는 투표 안 한다 본회의에 표결 참여 안 한다 아예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뒤 수도 없이 많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여권이죠. 그 당시에 범야권표로 그냥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막으려고 저지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그럴 때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이걸 저지하려고 했다라고 딱 정해놓고 가는 것부터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오해받을 그런 과잉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검, 특히 내란 특검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네, 김 의원님 말씀하시죠.
□ 김영배 : 네 조해진 의원님이 그게 과잉 수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적폐 수사와 이렇게 지금 특검을 비교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특별히 지난번에 적폐 수사를 했던 주체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등 이런 분들이 적폐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윤석열 정부 자체가 검찰 정권이었기 때문에 검찰 자체가 이 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을 남용해서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데만 올인했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평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고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사태를 일으켰던 주범도 결국에는 검찰 정권 내지는 윤석열 정권 이렇게 지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거를 옛날 적폐 수사처럼 과잉이다 그걸 통해서 뭔가 정치질을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거야말로 오히려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민적인 시대 정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라 민주주의를 회복해라고 하는 첫 걸음인데 그걸 그렇게 보시는 거는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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