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11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번 8·15 사면,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면
- 조국·윤미향 등 정치인 대규모 포함…국민 감정 고려 부족
- 주식시장 하루 116조 급락…관세 협상·양도세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
- 전한길, 전당대회서 선동·방해 행위…‘엄중한 징계’ 필요
- 전당대회 현장 출입은 제지할 것…밖 집회는 경찰이 질서 유지
- 전한길, 윤리위가 절차 따라 징계 독자 판단…엄정 처리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하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신율 :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방금 광복절 특사 명단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곽규택 :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8.15 광복절 사면은 이재명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사면인데요. 민생 사범이라든지 또는 국민 화합 이런 것보다는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성향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면 폭이 아주 컸었는데요. 입시 비리 사범이라든지 또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을 횡령한 사범이라든지 무슨 정치적인 사건과는 무관한 파렴치범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면을 했다고 보고요. 아무리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야를 떠나서 이런 정치인들 사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감정도 고려를 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큰 사면이라 생각합니다.
◇ 신율 : 명단을 제가 지금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홍문종, 정찬민 이런 분들인데, 사실 국민들께서 이분들이 누구신지 지금 잘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리고 이분들의 사면 대상이 된 범죄 내용을 아마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거거든요. 무슨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미향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8.15 광복절 사면을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원금을 횡령한 아주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8.15 광복절 맞아서 사면을 했다? 이것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신율 :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홍문종 전 의원이나 정찬민 전 의원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곽규택 : 지금 홍문종, 정찬민 두 국회의원이 과거에 했던 범행 내용을 지금 뉴스에 검색을 해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을 끼워 넣어 가지고 조국 전 대표라든지, 윤미향 의원이라든지, 과거에 감찰 무마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든지 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처벌받았던 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뇌물 혐의로 처벌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런 사람들과 과연 국민적 관심도라든지 그 내용이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원들, 전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파면의 핵심은 지금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윤미향 전 국회의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너무나 민주당에서 국민의 감정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사면을 했다 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 핸드폰 화면이 캡처돼서 그때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치적인 정치인들의 사면은 공식적으로 요청을 철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민주당 전, 현 의원들 국회의원들과 또 정치인들을 대거 포함시킨 정치적인 사면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국민 감정과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그게 철회했다고 국민들 뇌리 속에서도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 곽규택 : 물론 과거에도 대통령의 사면에 있어서 정치인이 포함됐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죠. 지난 정부에서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사면을 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시킨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이 서로 다른 정치인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재명 정권에서 첫 사면을 하면서 그동안에 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다 형사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거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면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입시 비리 사건이고요. 지금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인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지원금을 횡령한 사범까지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이나 감정은 무시하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사면인 것 같습니다.
◇ 신율 :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오늘 발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 조사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경우에는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고요. ARS 방식의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뚝 떨어졌어요. 6.5% 포인트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곽규택 : 물론 여론조사 기간을 봤을 때 이번 사면하고는 큰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신율 : 관계가 없죠.
★ 곽규택 : 그런데 지난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된 문제 그리고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 것들이 주로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봅니다.
◇ 신율 : 이춘석 의원 문제는 반영이 안 됐을까요?
★ 곽규택 : 이춘석 의원 문제도 물론 반영이 됐겠지만 그보다
◇ 신율 : 관세 협상이나 양도세가 더 클 것이다?
★ 곽규택 : 지지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지난번 주식 시장에서 하루 사이에 116조가 빠져나간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여쭤볼 텐데요.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에 가서 배신자를 외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 곽규택 : 맞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또 내부 통합 그리고 미래 비전 제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첫 전당대회부터 이런 문제로 소란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 여러분과 또 당원분들께도 참 죄송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한길 일시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전당대회 현장에서 기자 신분으로 전당대회 안에 들어온 다음에 청중들을 선동하면서 전당대회를 방해한 행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근데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못 오게 한다고 언론 탄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앞으로 전당대회가 여러 차례 열릴 텐데 아마 전당대회 현장에서 출입시켜 달라고 하면서 조금 소동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때마다 소동은 있었고요. 다만 현장 내에서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전당대회 출입은 금지시키는 것이 맞고, 그것을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 신율 : 근데 과한 주장이다, 아니다 떠나서 이분이 언론 탄압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언론이 언론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래 언론인들은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분이 당원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인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신율 : 이런 모순도 어떻게 본인을 통해 가지고 모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 곽규택 :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이거 언제 결정이 날 거라고 보세요? 윤리위 징계 결정이요.
★ 곽규택 : 윤리위 결정은 사실 당에서 아무도 관여를 할 수 없고, 윤리위 자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윤리위가 열렸는데 일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는 징계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징계 개시 결정을 하고 이후에 본인 소명이라든지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윤리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위기까지 윤리위에서 잘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앞으로도 전당대회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지지자와 함께 또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곽규택 : 아마 전당대회가 열리는 동안에 현장 출입은 제지를 할 겁니다. 제지를 하게 되면 전당대회 현장 밖에서 지지자분들과 일부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당대회 현장 밖에서의 질서 유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 등에서 질서 유지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장에서 못 들어온 상태에서 밖에서 지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폭력적이라든지 위법 사항만 없다면 그것까지 당에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신율 : 근데 솔직히 곽 의원님은 내부인이시니까. 곽 의원님이 보실 때 실제로 전한길 씨 지지자의 퍼센트가 전체 당원의 몇 퍼센트라고 정도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그것을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전한길 씨의 주장이라든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물론 당원들 중에 일부가 그 의견에 따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세요. 당원들의 의견이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라든지 최고위원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의 불미스러운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전한길 씨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당원들에게 더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결집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요? TV 토론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계엄 문제에 찬탄, 반탄 문제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거든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과거에 대한 반성 문제라든지 또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통합으로 나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더 많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일단 첫 전당대회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첫 토론회까지도 과거의 문제에 얽매인 측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쉽게 보고 있고, 향후에 토론회라든지 전당대회에서는 조금 더 통합 문제라든지, 미래 비전 정책 제시 이런 곳에 후보자들이 더 집중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 신율 :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날 나온 말들 중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보다는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말이 많았다는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 곽규택 :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토론회를 저도 지켜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찬탄, 반탄 문제가 이슈가 된 건 맞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갈리는 입장들이 다 논의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도 그런 논란과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당원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 아마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신율 :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정당 해산해야 된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이런 정청래 대표의 굉장히 강경한 태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곽규택 : 그런데 정청래 당 대표는 과거에 법사위원장 할 때부터 강경 일변도로 나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 대표가 돼 가지고 지금 하는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정청래 당 대표의 어떤 말이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영향이 될 요인은 없어 보이고요.
◇ 신율 : 반발 같은 것도 없을 것이다?
★ 곽규택 : 물론 정청래 당 대표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인물에 조금 더 관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정청래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다 한결같이 반대하고 싸워 나갈 상대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당 대표가 저희도 정해지면 새로운 국면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정치보다는 조금 더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신율 :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지금 정청래 대표와 카운터 파트가 될 것 같은데, 협치는 그렇고 정치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되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찬탄 쪽에서 되든, 반탄 쪽에서 되든?
★ 곽규택 : 지금 누가 되든 간에 어느 쪽이 돼야 어떤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야 간에 정치를 하려면 야당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여당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과 같은 정청래 당 대표의 강경 일변도의 태도는 정치를 풀어나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향후에 정치 일정을 봤을 때, 여야 간의 대화의 필요성은 언제든지 제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또 여야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 고맙습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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