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11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민하
- 정치인 사면, 국민 통합에 기여한 적 거의 없어
- 조국 사면, 정치공학적으로 이 대통령에 좋을 게 없다
- 사면·경제 정책 등 여당 지지층 내부 분열 가능성 높여
- 조국 사면, 문재인 정권 논쟁 구도 재현…공정 논란 연결 우려
- 민주당 내 계파 경쟁 구도 만들려면 文 정권과 차별화 필요

문종형
- 정권 1호 사면 명단, 정파색 짙어 국민 정서와 거리있어
- 속전속결 사면 처리? 여론 잠식하려는 의도로 보여
- 조국 사면, 대선 당시 조국혁신당과의 사전 논의 가능성
- 정권 지지율 하락, 주식 양도세·이춘석 의혹 등 총체적 원인
- 민주당 지지율 하락, 야당 파트너로 인정 않는 오만함 때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월요일 순서는 정치 김앤장으로 문을 열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문종형 전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시작을 해보죠. 사면 복권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하 김민하) : 일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그다음에 관련돼서 정경심 전 교수 그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상된 대로죠. 법무부 사면 심사에 포함됐던 명단이 화제가 됐던 이름들은 거의 그대로 포함이 돼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보통 정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민생 사면 또는 경제 사면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치인 사면도 그렇지만 특별 사면을 대통령이 할 때는 여타의 다른 사실은 고려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실상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든지 국민 여론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든지 명분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치인 사면이 그런 데에 기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결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 통합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또 더 많은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던 것들을 묻어놨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하 문종형) :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권의 1호 사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치를 조금 의식하면서 지나치게 정파적이지 않은 인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주요 사면자 대상 중에 저희가 알 만한 경제인은 SK 네트웍스의 최신원 회장 말고는 대부분 다 정파성이 짙은 인물들이거든요. 조국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형을 살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굳이 사면 복권을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 사면 심의위원회 명단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의 범죄들을 다시 떠오르면서 불과 3-4일 만에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다.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속전속결로 이번 사면을 해치우고 국민들의 불편한 여론을 잠식시키려 하는 것 같고, 사실 민족 해방의 날이 광복절인데, 광복절을 맞아서 민족 해방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면 명단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국민들 정서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거기에는 국민의힘 전 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다 말씀이시죠? 제가 여쭤볼 게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2,506명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역시 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했고요.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 조사인데요. 이거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제가 25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차 범위가 +/-2%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6.7% 포인트가 뚝 떨어진 거예요.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난 거죠. 오늘 사면 발표가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영향을 앞으로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일부 미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100% 포함이 안 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에 명단이 들어갔다는 거는 국무회의에서도 그동안 흐름을 보면 거의 그대로 결정돼 왔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은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반영된 건 아니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면 관련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경제와 관련된 우려들이 반영이 일부 또 됐다고 보는데, 그게 예를 들면 주식 양도세의 부과 대상과 관련돼 가지고 대주주 기준이 어디냐고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 주식 투자자들의 우려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그거는 늦게 반영된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었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늦게 반영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사면권도 그렇고, 경제 관련 권도 그렇고 잘 생각을 해 보면 여야로 쫙 나눠져 가지고 여당 입장은 이런 거고, 또 여당 지지층도 그에 관련한 입장이 같이 가는 거고, 야당 입장은 이런 건데 야당 지지층도 거기에 따라서 단결한다 구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당 지지층이 여당 지지층 내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여당 지지층이 충돌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사면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 정치인 사면 하는 거는 특히,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는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 다른 부분은 대통령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는 추가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을 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정권에 유리한 부분이 없는 사면입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분명히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왜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하느냐.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거를 필요하다고 또 강조한 부분도 있고, 정작 이재명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은 사면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끼리 갑론을박할 수 있는 이슈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주식 양도세 기준이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어쨌든 간에 세수 확보를 통해서 윤석열 전 정권이 추진해 왔던 거를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왜 당내에서 이견이 발생해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당내에서 왜 뒷다리를 잡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편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어떤 방향으로 보면 코스피 5천시대로 가야 되는데, 왜 코스피 5천시대로 가는 것과 역행하는 거를 왜 내놨느냐고 하면서 누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거냐면서 또 내부에서 반발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여당 지지층이 어느 정도 이완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영됐던 야당이 뭔가 새로운 좋은 이슈가 있어 갖고 야당 지지층이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여론조사에 이렇게 반응한 거라고 보기에는 야당의 좋은 이슈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거의 전무했다시피 한 건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여당 지지층 자체의 이완이나 분열 이런 것들이 반영된 수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지지율 하락과 관련돼서는 대충 정확한 설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 신율 : 저도 동의하는데요.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반사 이익은커녕 같이 떨어져요. 야당이요. 국민의힘이 이번엔 조금 올랐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문종형 :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총체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주식 양도세 부분도 있고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지나치게 국민의힘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오만한 태도도 조금 들어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는 이춘석 의원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상법 개정안과 주식 시장의 전망을 하면서 3.8% 가까이가 하루에 빠졌거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번 지지율 조사에 나타난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 5천 그리고 동학개미 운운하면서 굉장히 주식 시장 지수에 대한 회복을 많이 외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정부가 혜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을 부흥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혜안이나 선구안을 가지지 않고 말로만 주식 시장을 부흥시키려 하는구나. 와중에 이춘석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의원이 굉장히 화제가 있었던 국가대표 AI 선정하는 주도주의 어떻게 보면 선행매매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래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 신율 : 아직은 의혹 수준이니까 수사 결과 봐야죠.

☆ 문종형 : 아니죠. 그게 의혹이라고 하기는 국회 본회의에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주식 거래 창에 차○○ 이라는 보좌진의 이름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의혹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실질적인 국민들의 민심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범죄의 타입인데, 정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 했는데, 불과 며칠 뒤에 선대위 당시에 비서실장을 맡았던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겸임했던 경제2분과장이 그런 범죄 의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민심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춘석 의원 의혹 문제하고 사실 뭐냐 하면 의혹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 계좌 주식 거래 의혹 아니겠어요? 미공개 정보라는 게 포함되는 건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대표 조국 사태를 떠올리면 이것도 엄청나게 공정위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파장이 겹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정치 공학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

◇ 신율 : 근데 왜 했을까요? 

★ 김민하 :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어디서는 장기 문재인 정권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논란을 사실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이름들이거든요.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최강욱 전 의원 그렇고, 윤미향 전 의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러한 방향의 국정 운영 방식보다는 더 이재명 정권이 표방하는 바로는 중도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하는 걸 하겠다고 신호를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것들을 연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돌아와 버린 셈이죠.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춘석 의원 사안하고 연결이 되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시끄러웠던 공정 관련 논란 것들로 또 번지는 것 아니냐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그런 표현도 쓴 건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누가 반사이익을 보는 것이냐. 당연히 당시에 공정 불공정했을 때 관련해서 굉장히 할 말 많은 사람이 또 문재인 정권 떠올리게 하는 건데요. 검사 출신이고 당시에 공정 불공정의 최대 수혜자 한동훈 전 대표 분들 아니에요? 사실은 윤석열 전 정권을 보면 거기에 주축을 잃었던 분들이 다 문재인 정권 출신이고, 느낌이다 보니까. 2019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언제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거든요. 일단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장기적으로 보면 범민주당 지지층이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지하는 정당은 다를 수 있어도 나중에 정계 개편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지난 총선에서의 조국혁신당에 기여한 바, 그리고 대선에 기여한 바, 후보를 내지 않고 지난 총선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범야권의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재명 정권에서 그것을 평가해 주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인 건데, 이거는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건데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대편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 정비가 돼 있고, 국민의힘이 리더십이 잘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결국 했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사안에서 반격을 잘 해버린다? 그러면 상대편만 조직이 잘 되고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아수라장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금 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 문종형 :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사실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안 냈지 않습니까? 안 낸 것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유효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 표를 까먹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애초에 후보를 안 낼 때 당선 직후에 조국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이재명 선대위 측과 조국혁신당의 논의 사항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 정치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협상과 논의를 하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조속하게 사실 이번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너무 이르지 않냐, 연말에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딱 자르고 원래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사면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일각에선 말이에요. 일본의 자민당 있잖아요. 일본의 자민당 모델을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민당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계파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굉장히 위축돼 있고 힘든데,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복권을 해주면 친문 목소리가 커질 거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오히려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마저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민하 : 말씀하신 자민당 모델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일본 정치에 별 관심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파벌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쟁에 비유할 정도로 굉장히 격렬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의 여야 관계에 비유할 정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파벌 간의 어떤 지도체제 변경이라는 게 정권 교체에 준할 정도의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그런 리더십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데도 결국 정권은 자민당 정권이거든요. 그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1.5당 체제가 계속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민의힘이 워낙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조국혁신당의 지도자인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조국혁신당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말씀하신 친문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명 그룹이 있는 것이고,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리더십을 갖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대안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민주당이 못할 때는 민주당의 대안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못할 때 대안은,

◇ 신율 : 민주당 내에서?

★ 김민하 : 그렇죠. 민주당 내에 예를 들면 친문 세력이다 또는 범민주당 내에서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 연상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앞서 쭉 말씀드린 문재인 정권과는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상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야 반격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보수 정치에 주지 않으면서, 말씀하신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오늘까지의 상황은 문재인 정권 때의 논쟁 구도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면 그 구도 속에서는 지금의 민주당과 조국 전 대표가 다 한 바구니에 있는 거고, 다른 한편에 지금은 좀 비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보수 정치가 있는 구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일단 사면은 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구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하여간 국민의힘이 잘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2부에서 하고, 일단 어떻게 해서 보세요?

☆ 문종형 : 저는 일종의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조국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황태자,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 말고 저번 대선 보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굉장히 또 조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 신율 : 실은 친문과 친명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 문종형 : 그렇죠. 그리고 사실 관계라는 게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되게 미묘한 관계였는데, 심지어 이번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한번 오랫동안 수년간 갈라졌던 친명 또 친문 여러 가지 계파를 한번 봉합해 봐야겠다.’ 저는 그 시그널로 조국 대표를 사면한 것으로 보고, 결정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잠행을 하다가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조국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점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 됐지만 전 대통령의 그런 요청을 저는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오히려 대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친명계 일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친문, 친명 이때까지 조용했었던 여러 가지 계파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대표를 점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 것처럼 이런 최소한의 역동성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정치 김앤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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