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8월 11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안건이 광복절 특사 딱 1건입니다. 원 포인트 국무회의인데 원래는 내일 하려고 했는데 앞당겨진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 먼저 궁금하고요. 가장 관심이 되는 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여부는 어떤 결론일 건가 또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등 등등의 인물들이 포함되나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당겨진 거와 그리고 어떤 인물이 사면될 건가, 이거요.
●김지호: 국무회의 안건이 하나로 알려졌는데 실무적으로는 또 다른 안건도 한 60여 건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밀린 국정 현안이 많아서 좀 앞당겨서 국무회의를 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면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법무부에서 사면 심사 대상자를 어찌 됐든 대통령실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자 이름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면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사법 체계를 뛰어넘어 대통령이 어떠한 법 체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실은 국민들의 어떠한 법 체계에 대한 법 감정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여당의 일원으로서 좀 송구하고 이런 마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정찬민, 홍문종, 그리고 심학봉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범죄 혐의가 아주 질적으로 나쁜데 야당의 대표가 직접 텔레그램으로 비서실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국민들한테는 송구한 마음이 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그런 인사를 추천해 놓고 저희의 사면 대상자에 대해서 마구 저렇게 발끈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분들은 연기의 신이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내로 남불일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70억 교비 횡령에 징역 7년형에 심학봉 전 의원의 범죄 이 혐의는 정말 차마 입으로 담기도 어려운 얘기거든요. 정말 방송에서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야당도 본인들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 성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다 포함될 걸로 보세요? 지금 말한 조국, 최강욱, 정경심...
●김지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제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조금 논란이 있으신 분들의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대부분 대통령이 결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박 대변인, 표 예상 한 번도 알려주시겠어요?
◎박상수: 저는 조국 대표가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 이거는 진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일이기 때문에 고작 이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지금 사면이 돼서 나온다는 것 굉장히 동의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냥 정치적으로만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최근 저는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요즘 민주당의 상황을 이렇게 부릅니다. 명청 교체기라고.
◆최수영: 명청 교체기? 과거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가 막 권력 교체할 때 현상이죠?
◎박상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명나라 정청래 대표는 청나라 그래서 명청 교체기가 8주 만에 명말에 접어들어서 명청 교체기가 펼쳐지는 그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징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찌 보면 명심이 많이 담긴 걸로 보이는 박찬대 후보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물러나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17분 만에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되자마자 강선우 후보를 울타리 안에 넣어준다고 울타리 안으로 보호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대놓고 약간 박찬대 의원의 이야기나 그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놓고 뭔가 이렇게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분이 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했는데 저는 우리도 영남 쪽에 뭐 언더찐윤이라고 불리는 그런 다선 의원이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호남에도 있더라고요. 이춘석 의원이 딱 그런 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제명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뭐라고 썼냐면 명나라 중신을 청나라 족장께서 처형을 했다. 제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명청 교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특검도 다 검사들인데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약간 검찰 개혁을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때문에. 근데 추석 전에 다 끝내버리겠다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디오에서 보니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약간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듯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조국 대표를 사면을 하면 대선급 후보가 정청래와 조국이 되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를 권력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자신의 권력으로 한다. 견제용으로. 그래서 드디어 이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명청조 삼국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요.
●김지호: 일단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가 제명을 했죠.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수사기관에서 이춘석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광석화 같이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지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이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여당 그것도 법사위원장까지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수사가 된 적이 있나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정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가 됐다면 이렇게 탄핵될 리는 없죠. 그래서 아까 뭐 명청 교체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사례로 조금 틀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 전 대표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사면된다면. 그러면 뭐 그 시점이
요.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거든요?
●김지호: 제가 그래서 조국혁신당 관계자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대통령 모셨던 사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요새 참 짠합니다. 그러한 사면이라는 게 사법 체계를 뛰어넘는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비난과 질책 이런 걸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난 담양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패했습니다. 경쟁 상대를 정말 어떤 결단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치 검찰의 무리한 그러한 기획 수사, 탄압 수사, 표적 수사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겠다 5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 좀 종지부를 찍겠다 이렇게 어떤 결단을 한 건데 자꾸 결정도 나기 전에 그러한 선거라든지 이런 공학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면되기 전까지는 좀 말씀을 아끼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 제가 과거에 모셨던 비서관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좀 아픕니다.
◆최수영: 또 한 명의 논란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법 피해자로 지칭을 합니다. 민형배, 추미애 의원은 마치 해방됐으니까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는 투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미향 전 의원을 광덕전에 사면하는 거는 이완용을 친일 명단에서 빼는 것과 같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국민적인 여론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박상수: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윤미향 의원 검토된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차라리 크리스마스 특사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윤미향 어린이한테 선물 주는 것처럼 최대한 선회해 보겠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특사잖아요. 그리고 이번 광복절은요. 80주년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시 세워지게 된 80주년 광복절이에요. 근데 80주년 광복절 날 위안부 할머니들 일제시대에 그 피해를 입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그 사면이 이루어지는 걸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횡령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다른 방송에서 김지호 대변인이 아닌 다른 민주당 패널이 그거를 뭐 좋은 데 썼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대도 조세형이라고 있었어요. 절도를 해 가지고 그거를 좋은 데 썼다고 우리가 그 절도죄가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 범죄는 권한이 없는 자기 계좌로 돈을 받아 가지고 옮긴 거면 거기서 횡령죄는 성립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뭐 좋은 데 썼다고 그러면 대도 조세형은 그러면 무죄로 풀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심지어 조의금을 횡령한 거예요. 이런 분을 80주년 광복절에 사면을 한다라는 건 진짜 사면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국 전 대표는 제가 그래요. 뭐 명청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할 테니까. 저기 윤미향 전 의원은 빼야 합니다. 꼭 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익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까 저희가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 잠깐 드리려다 말았잖아요. 56.5%가 자람으로 나왔는데 전주 대비는 6.8% 포인트가 낮은 수치예요.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박상수 전 대변인께서는 사면과 이춘석 의원 얘기가 이유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떠세요? 김지호 대변인은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지호: 일단은 뭐 지난주에 저희가 대주주 요건 50억에서 10억 낮추는 그 부분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사면 논란도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야당에서 그냥 총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56.5% 물론 전주보다 6.8% 떨어지긴 했지만 이 자체도 과반수를 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지율입니다. 뭐 높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도 한번 짚어봐야죠. 주식 양도세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위를 좀 더 지켜보고 숙고하기로 했다 이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14일이 입법 예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 그 전까지 결론을 내줘야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40.50이 많은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른바 진보 개미 때문에 지지층의 이탈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이 숙고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박상수: 그러니까 사실 뭐 40.50이 아니라 20.30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 는 부동산은 투자 자산으로서 들어가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 보면 주식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식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적인 하나의 투자 자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좀 국민들의 뜻에 따라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일단은 우리 당의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대주주 요건 50억 원으로 유지되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 국민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무적으로 판단할걸로 봅니다.
◆최수영: 국민 주식 정보로 갑니까?
●김지호: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익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가 먼데이> 지금까지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주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호,◎박상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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