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8월 7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 그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특검에 들어 갔고, 이 발언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강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본인을 낮추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반감을 좀 내리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요.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뿐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혐의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통령이라는 직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을 해서 원래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공천 업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를 한 거는 저에게는 직권 자체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법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의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유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장 변호사 해석 어떻습니까?
●장윤미: 대단히 동의가 많이 되고요. 제가 처음에 이 워딩을 들었을 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했을 때 강전애 변호사님처럼 이거 대단히 전략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나라는 한편의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봤을 때 지금 진술한 내용을 보면 대단히 전략적이었다. 변호사와 말을 고르고 골라서 얘기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딱 그 논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저한테 선물 가져오고 청탁하길래 제가 다 잘라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부탁해서요. 이런 거 다 아닌 걸로 했어요라는 요지의 주장을 계속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화폰 A 등급으로 대통령과 동일하게 쓰지 않습니다. 이런 흔적이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다 모르겠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물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특검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청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네 특검이 7시간여 조사한 뒤 김 여사 돌려보냈습니다. 어제 조사한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봅니다. 먼저 특검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김 여사 측 나는 모른다.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을 특검이 공범으로까지 보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전애: 일단은 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이 결론 냈었는데 결국 기소하지 않는 걸로 했지만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처음에 결정 나온 이후에 새로 만들어낸 증거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에 대한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저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건희 여사가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어서 바빠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정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수익률을 높게 나눠주기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좀 자세한 답변,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또 명태균 사건 한번 지켜볼게요.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힘도 없는데 자꾸 나한테 연락해서 대통령실을 통해 내가 끊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진 법사가 통일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등도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것도 김 여사는 명품 안 받았고 건진과 연락한 건희2라는 전화기는 내 거 아니고 행정관이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기지국 분석으로 특검이 다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만약에 그 행정관 거라면 이게 왜냐하면 이 전화가 건진법사가 건희2하고 막 연락을 주고받은 거에요. 답을 막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거야? 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행정관이 어떻게 썼나 봤는데 이 공간에서 김건희 여사랑 같이 있는 시간대 업무 시간대에 관리를 했을 수는 있는데 정말 본인 거라면 갖고 가잖아요. 본인이 퇴근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지국에 계속 그 한남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가 쓰는 폰이구나라고 특검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인데 이거 내가 안 썼어요. 왜냐하면 기지국 분석이라는 건 객관적이라서 이거는 조작도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라 행정관이 쓴 겁니다라는 말은 거짓말로 보게 되겠죠.
◇이익선: 그런데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는 해명이 또 바뀐 상황이에요. 어머니한테 선물한 200만 원대의 모조품이다. 가끔 빌려 착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반클리프 목걸이 가품을 특검이 압수수색을 해서 실물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 친오빠의 장모 집 안에서 찾아낸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걸이에 대해서 아마 감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한 이야기는 2천년 경에 홍콩에서 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2천년 경에는 이게 2010년이죠. 한 15년 전쯤에 샀다라고 하는데 그때쯤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목걸이가 최근에 어떠한 거짓말 변명을 위해서 새로 구입한 것인지 그러면은 이게 몇 년 정도 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15년 전에 만들어진, 그 무렵에 만들어진 물품을 지금 가품이든 진품이든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물건은 감정을 해보면은 이게 언제쯤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선물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착용흔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물은 원래 진품은 6천만 원이 넘었다고 하지만 200만 원 정도 주고 샀다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착용을 하고 다니거나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DNA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김건희 여사의 진술보다는 이 지금 실물로 확보한 가품에 대한 감정 결과를 보고서 특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근데 그 김 여사가 보면 다른 의혹은 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반 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만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좀 말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받았다는 건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공직자 재산 신고 외에 누락됐냐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이게 진품일 때는 6천만 원이 넘으니까 500만 원이 넘는 걸 보통은 신고하게 되는데 이거 왜 누락됐냐 이러니까 말을 지어낸다는 인상을 받는 게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렸다고 그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변호인 의견서를 최근에 낸 거는 이거 원래는 가품이다. 그래서 이거 왜 말이 바뀌었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 두 개를 합쳐서 가품을 빌렸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품을 어떻게 빌렸냐라고 했더니 홍콩에서 샀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10년 훨씬 전에. 그러면 이거는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시리얼 넘버도 없죠.
●장윤미: 명품이 일단 아니라고 하니까 엄마한테 드린 거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파티에 어울리는 어쨌든 그런 형상의 그러니까 고령의 어머니한테 정말 200만 원의 가짜 목걸이를 줬는지 상당히 의문이고 그걸 또 나토 순방 본인의 첫 해외 순방의 데뷔 무대에 가품을 착용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굳이 그걸 빌려다가 착용을 했다. 나중에 수사가 되니까 그것을 오빠의 장모 집에 놨다? 믿기 어렵습니다. 진실은 진짜로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명품의 문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품을 아주 적절하게 입는다라고 해서 패셔니스타라고 추앙이 됐던 그런 사람인데 가품을 떡하니 해외 무대에 하고 갔다? 믿기 어려워요. 그러면 처음부터 엄마 언니한테 사실은 빌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검도 이거 수사를 교란시키려고 가품을 심어 놨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강전애: 근데 이게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나토 순방을 갈 때 옷을 뭘 입을 것인지 미리 한국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목걸이 얘기를 회의 석상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게 재산 신고가 되지 않은 건데 써도 되는가 이것이 좀 문제가 됐었다라는 얘기들이 그때 있었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뭐 옷을 뭘 입을지 아마도 가까웠었던 행정관들과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목걸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써도 된다라고 표현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마 이미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진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을 모았던 김 여사가 과연 특검이 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근데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 개시 36일 만에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상 초유로 보부 구속의 갈림길에 섰는데 그러면 이게 한 이틀 사이에 결론이 나나요?
●장윤미: 한 내일 모레쯤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거고요. 영장 실질심사 이후에는
◆최수영: 토요일에도 영장실심사 하나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다 하고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왜냐하면 영장 실질 전담이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34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직 판사들은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왜냐하면 막 48시간 안에 영장 바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공백이 주말이라고 해서 있진 않아서 아마 주말 사이에 신병 확보 여부가 될 건데 이 말인즉슨 특검이 아 김건희 피의자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는 거고 그러면 그냥 밖으로 내보내면 입을 또 맞출 수 있다 증거를 또 조작하거나 없앨 수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거라서 왜냐하면 일자 조율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다시 나오라고. 이미 수사 과정 중에 이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강전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특검에서 이미 압수수색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어제 진술 내용이라든지 태도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이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된 이후부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전까지는 원활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정도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진술 거부권을 앞으로 행사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 청구까지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그 두 분은 영장 발부될 것으로 보세요?
◎강전애: 저는 영장 자체는 발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중대한 건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윤미: 저는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논리적인 간극, 증거와 진술 간의 차이가 대단히 명료할 거라고 보이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특검도 발부 가능성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전격적인 영장 청구는 못 했을 겁니다.
◎강전애: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이 됐잖아요.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관행적으로 부부를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속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잘 없었는데 게다가 김건희 여사는 어제 수사 과정에 있어서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혐의들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쳤다라는 것은 특검도 조금은 정치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수영: 네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죠?
◎강전애: 그러니까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서 왜냐하면 아침에 체포 영장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특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란 특검에서도 강제 인치 못하고 그냥 바로 기소를 해버렸을 때 굉장히 좀 국민들께서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실망하시는 목소리들이 나왔던 부분들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있다는 뜻인가요?
◎강전애: 보복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익선: 만회인거죠? 이게 안 됐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오늘 열립니다.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될지가 관심사인데 조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대통령실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바로 입장을 냈던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윤미: 네. 그러니까 아예 보도가 거의 확정적으로 포함됐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대통령의 단독 권한이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런데 이 취재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게 사실관계 확인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된 기사인지 좀 의문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알 수 없다. 이게 대통령의 마음 심중, 뭐 이런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 좀 헤아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판단이 있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정치인 사면을 그 초반에 임기 초반에 하는 거에 대한 정무적 부담감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지금 형기가 많이 찬 것도 아닌 상황이라서 더 부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가능한 현실화될 수 있는 카드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최수영: 근데 이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건 사면도 있고 또 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사면만 시켜주고 복권 안 해 줄 수도 있고 다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지금 과정을 놓고 보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문 전 대통령 찾아가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오늘 문 전 대통령 찾아가고 그런데 사면 얘기는 계속 문 전 대통령이 꺼내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교감 없이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거의 빌드업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저는 오히려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친명계 친문계는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도 완전히 섞여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작년 총선 과정에서 워낙 친문계 인사들이 하위 20% 이런 것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컷오프가 됐던 부분들이 있던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작년 총선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이 있었어요. 창당할 때도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문 전 대통령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아예 사면해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들이 보도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친문계가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갈 수도 있겠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아까 사면 얘기하셨는데 뭐 복권이 안 돼도 일단은 밖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나오면은 결국에는 그 집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조국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작년에 공천에 떨어졌었던 친문계 인사들이 지자체장으로 대거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은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익선: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죠. 근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사면을 외면해 놓고 이 대통령의 조국 사면만 부탁하는 거는 염치없는 일이다라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장윤미: 근데 저는 전직 대통령이 그냥 의견 개진을 했던 거 이상도 이하도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비공식 자리였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게 왜 외부에 어떻게 알려졌느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데 전 누구나 조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얘기가 벌써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은 아마 마음의 부채 본인이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셨었으니까 그런 게 없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사인이 됐고 대통령이 아니다 보니까 더 가감 없이 이런 견해를 드러낼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염치없다 이런 평가에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저도 이 방송을 들었었는데 다만 이게 알려지고 하는 건 여론을 좀 추이를 좀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최수영: 강전애 변호사,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생 위주로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면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강전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또 8월 15일에는 본인 국민 임명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옵니다. 그러면 얼굴을 볼 때 붉히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번 달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생에 조금 더 주력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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