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8월 7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두 분의 이름을 땄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잠깐 먼저 속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예비 경선 결과가 오전에 발표됐는데 당대표 후보로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 통과해서 주진우 의원 탈락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4강이 정해졌는데 예상대로 나온 건가요?
◎강전애: 거의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몇 군데 업체들이 여론조사를 한 것이 언론에 공표가 됐었는데요. 그때도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지금 이거는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나왔었던 것이죠. 약간의 엎치락뒤치락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4강 구도는 어느 정도 좀 확고해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오늘 4명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당에서 누가 1등인지 득표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거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주진우 의원이 탈락을 했는데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또 누군가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지 선언을 할 수도 있어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네. 최고위원 후보는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향자, 최수진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는데 최고위원은 모두 4명 선출하죠?
◎강전애: 그렇죠. 이번에 예비 경선은 8명이 되었는데 떨어진 분들은 후보가 장영하 변호사, 함운경 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황시혁 이사장 이 네 분이 탈락을 했습니다. 8명 중에서 결국에는 네 분이 되는 거고 이 4명 중에는 만약에 1.2.3.4 등이 다 남성인 경우에는 그 후보순위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 여성은 두 분이거든요. 양향자 최수진 이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중에서 무조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서 더 높은 순위를 하신 분이 4등을 미루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최수영: 그런데 사실 당 대표보다 최고위원 선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른바 찬탄의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최고위원 지도부에 많이 들어가면 지금 사실상 경선 구도는 반탄 후보 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최고위원이 구성이 돼 버리면 잘못하면 봉숭아학당이 되든가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버리면 또 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그 두 가지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장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윤미: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일단 당 대표도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좀 안 맞는다. 왜냐하면 강성 경쟁을 하는데 좀 너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되는 가운데 최고위 구성은 또 어떻게 될지 혼전 양상이거든요. 그럼 지도부가 최고위원들과 당 대표의 결이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원팀으로서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 특검 정국이 계속 펼쳐지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떠한지 사안마다 언론들이 또 물을 겁니다.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더 그러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분리되고 일치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는 게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당 대표와 최고위가 다 어떻게 보면 강성 구주류 일색으로 되는 게 그게 또 건강한 방향으로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서 이래저래 좀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강전애: 어쨌든 저희가 친한계, 친윤이라고 안 하고 구주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친한계 쪽에서 밀고 있었던 몇몇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함운경 위원장이 이렇게 예비 경선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남아 있는 분들께서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에는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도 아까 장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섞여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당원들께서 지난 당원 투표 과정에서 후보 선출 때 그것을 번복해 주신 결론을 내려주셨던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략적인 선택도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최수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근식, 손범규 후보가 사실은 찬탄에 좀 입장에 가까운 후보들이죠? 양향자 후보까지. 그런데 1인 4표제잖아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당 대표도 찍고 최고위원도 찍고 청년 최고위원도 찍고 그런 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강전애: 근데 지금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독보적으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아예 출마를 안 하면서 그 후광을 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한 대표와 계속 자주 연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친한계 쪽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은 조경태 의원으로 좀 몰릴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좀 강성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그래도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 그러니까 김문수, 장동혁 이쪽으로 좀 어느 정도 나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분 정도는 그래도 친한계에서 들어가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합니다만 이게 뭐 두 분 이상이 올라간다거나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분포를 보아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익선: 그렇군요.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에 나섰습니다. 1시간여 동안 서울 구치소 내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죠.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완강히 저항해서 부상 위험이 있어서 중단했다 얘기합니다. 변호인단은 조금 전에 또 입장 표명을 했는데 특검팀의 무리한 행사가 있었다 그 거부가 있었고 부상 등의 우려가 있었고 네 좀 무리했다라는 입장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원래 체포영장 집행은 무리한 겁니다. 강제력이 수반되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만약에 체포 영장은 아주 일상적인 거는 도망가 있는 사람을 잡아오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럼 집에서 속옷차림으로 있다라고 해서 안 잡아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세게 물리력 행사해서 잡아오죠. 그게 공권력의 행사예요. 이거는 뭐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금기의 문제인데 오늘도 완강하게 버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을 보고 법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밖에 있는 피의자들은 경찰이 잡아옵니다.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속돼 있고 구치소에 있으면 검찰의 지휘 하에 교도관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 집행이라는 건 체포 영장이라는 건 강제로 끌어와서 이 조사실 책상 앞에 앉혀도 된다는 법원의 허가증이에요. 그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그럼 그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열거돼 있어요. 법적으로. 만약에 수감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자해하려고 한다 당연히 뜯어 말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한 때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 법원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는 정당한 공무 집행의 범위에 당연하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낼 수 있는데 못 끌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이 대리인단도 뭐 물리력 행사는 반인권적이다 그러면 다른 피의자들은 이렇게 조사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수영: 근데 조금 전에 법률 대리인이죠.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팔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했고 65세 된 노인이다.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그래서 떨어지면서 그 다리를 부딫히기도 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국 이래 이런 일 없었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결국에는 어제 저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도관들에게 협조 요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내란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인치를 시도를 했었지만 교도관들이 이게 좀 어렵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것도 있고 그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독직 폭행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도관들도 다 공무원인데 개인적으로 형사소송, 민사소송 그리고 징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 징계.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어렵다 특검과 수사관을 파견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내란 특검이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저녁에 교도관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은 법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것이고 이 규칙에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책무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만들고서는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가 이 규정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서는 이 근거로 해서 비공개로 소환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똑같은 형태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을 때는 아 수사는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라고만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갔더니 뭐 속옷을 입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브리핑을 해야 되는가에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결국에는 체포 영장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진술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실효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현행 규칙에도 맞지 않고 이게 실효성도 없는데 망신주기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오늘은 뭐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 채로 끌어내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졌다 지금 의무실로 갔다라는 속보들이 계속 언론에서 뜨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까지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의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네. 두 분 모두 변호사니까 여쭤봅니다. 일단 우리 장 변호사께 지금 체포 시도를 하는 게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인데 내란에 비해서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하려고 하는 혐의가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세요?
●장윤미: 저는 왜 이렇게까지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잃고 국민들을 사실상 부끄럽게 만드는지 묻고 싶고요.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건 대단히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혐의가 이를테면 중범죄네 더 강하게 해야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경범죄네 좀 약해도 되겠네 이런 판단은 집행관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데려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경중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공천 개입이니까 좀 살살해도 되겠네. 이게 법 집행이 아니에요. 이게 공권력의 집행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체포 영장이라는 그 명칭이 중요한 거죠. 일단 잡아서 소환에 응하도록 만들어라.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이 불응하거나 아예 불응할 우려만 있어도 얼마나 법이라는 게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언론이 묻죠. 특검에 왜 집행을 못 합니까? 그럼 저희 그냥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피의자가 옷을 갑자기 벗고 물리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 좀 강경한 상황으로까지 번질까 봐 우리가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소환도 말씀 주셨는데 조국 전 장관이랑 대비하는 것보다 전직 대통령들과 견주어서 비교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다 전직 대통령들이 포토라인에 선 거는 그만큼 선출된 주권자가 뽑은 사람으로서 범죄 혐의에 당사자가 됐다는 그 준엄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만 예외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법리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 대리인단 지금 뭐 몸 하나만 건드려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 강요죄로 할 거다 뭐 헌정사상 볼 수가 없다 아니요.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안 나가겠다고 버틴 사례가 있어요.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법적인 절차를 했어요. 이의하고 항고하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된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강전애: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은 전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체포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법상으로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규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규칙이 있는데 지금 특검은 민주당 쪽 사람들 조국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전에 규칙을 적용을 해서 비공개 소환부터 모든 인권 보호를 다 해주고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현행 규칙이 있는 거고 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도관들이 본인들의 손으로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저녁에 교도관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지만 그러면 이분들에게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그러면은 뭐 법무부에서 변호사 비용만 대주겠다라는 것인지 만약에 전과가 남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검과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이게 옳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라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윤 전 대통령 처럼 나가서 진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묵비권 행사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격렬하게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강전애: 저는 결국에는 본인들의 지지층의 결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조사다 이러면서 본인이 탄압받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 메이킹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국민들께 말씀드린 대로 지켜야 되지만 지금처럼 어쨌든 진술 거부권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다가 사람이 다치는 이런 경우까지 만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오늘로써 체포 영장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다시 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 없이 기소하거나 특검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거라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장윤미: 아마 영장을 재발부 받을 것 같아요. 이 건은 왜냐하면 종전부터 오늘로 체포영장 시한이 끝나다 보니까 언론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 차례 물었을 때 특검에서는 영장을 재청구해서 받는 방법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과 아예 조서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인권 이야기하면 조사 안 받는 게 그게 정의인가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르면 조사도 인권이 중요하니까 저희 그냥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조사 없이 기소하죠 뭐 이걸 원한다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권력의 집행이라는 건 정말 엄중해야 되는 거고 인권 수사가 같이 절묘하게 같이 배합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한테 관철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권의식을 모든 피의자한테 한다면 대한민국의 수사는 다 그냥 올스톱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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