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상대적으로 짧은 협상기간, 쌀 소고기 추가개방 없다는 면에서 최선의 결과 얻어
- 자동차 분야, 일본산 車와 비교시 이전보다 불리해져..일본차만 놓고보면 이전보다 2.5% 비싸게 팔리는 셈
- 日 캠리 VS 韓 소나타 동급 차종 가격 경쟁력, 관세로 인해 비용절감으로 극복해야 하는 숙제남아
- MASGA 프로젝트, 트럼프 입맛 저격..美 상선 기준 2% 미만 건조 수준, 특히 군함 건조 경쟁력에서 中과의 경쟁 상황에 맞춤격
- MAGA를 MASGA라고 표현한 네이밍 전략도 주효
- 美 안보 및 러스트벨트내 일자리와 밀접한 철강 알루미늄 언급 없었던 건 문제점
- 쌀 소고기 수입개방 막았지만, 향후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경우 추가 협상카드로 대두 가능성
-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연결짓는 상징성으로 언급한 듯..방위비 언급 가능성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죠, 당초 내일 오전쯤으로 예상됐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상보다 좀 빨랐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잘 된 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협상 타결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어서 오십시오. 그간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상호 관세 15% 일단 앞서 타결됐던 일본이나 EU 유럽연합과의 상호 관세 수준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거 우리가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이윤수: 네. 저희는 선방했다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저희가 상대적으로 협상 기간이 짧았고 막판까지 몰리는 상황이라서 이게 적어도 일본이랑 EU와 같은 수준은 받아야 된다라고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얻었고요. 그리고 농산물 관련돼서 일본은 어느 정도 양보를 했고 우리도 그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민감했던 상황에서 어떤 농산물 시장은 우리가 추가 개방이 없는 상황에서 15%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에서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게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그럼 하나씩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미 관세가 주요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다른 나라와 협상 결과 비교할 때 숫자는 15가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인 평가가 있죠. 관세 낮거나 혹은 같은 수준이 맞습니까?
◎ 이윤수: 일단은 상호 관세와 관련돼서는 15%라는 수준은 같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 우리가 자동 FTA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가 없었고요. 반면에 일본은 2.5%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 유리했었던 상황에서 15/15 똑같아지니까 예전에 우리가 했던 운동장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좀 유리한 상황에서 관세 측면에서는 일본과 똑같아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하고의 가격 경쟁력 가장 중요한 어떤 경쟁국인데 그 자동차에서 일본에 비해서 조금 불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명목적으로 숫자는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결과냐라고 하면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불리해졌다라는 점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FTA 협정을 통해서 미국과는 무관세 무역을 해 왔기 때문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서 일본과 동일선상으로 15% 관세 비교한 건 우리가 기본 베이스가 달라서 결국은 좀 더 우리가 손해 본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을 정부가 이렇게 했던 것은 나름대로의 뭐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윤수: 네. 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중요하기는 해요.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기업도 많고 국내 생산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서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데 우리도 사실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이게 단순히 현대기아자동차가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은 아래 그 협력업체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고용의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국내에서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일본에 비해서 어떤 유리했던 고지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비해서는 2.5% 세금만큼 더 비싸게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장도 추가적으로 말을 했는데 트럼프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일종의 협상을 뒤로 미루는, 미국 쪽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트럼프가 안 된다 그런다라는 협상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15%를 동등하게 가지고 가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품목별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달라질 수 있을지는 일단 주목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15%를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15% 상호 관세 외에 대미 투자 금액이 3500억 달러 그리고 천억 달러의 LNG 등의 구매 약속 합쳐보면 약 45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윤수: 사실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가 이유나 일본의 경제 규모에 비해 비하면 GDP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입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2.5배인데 5,500달러 5천억 정도 된다 3500억불이면 과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국에게 중요한 거는 미국의 적자 규모인데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미국에서 보기에 우리나라나 일본이 얻는 대미 흑자 미국의 적자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를 적자를 상쇄하는 만큼 투자를 하라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를 숫자를 조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저는 그 숫자보다도 이 구성과 질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조선업에 대한 어떤 우리의 조선업 경쟁력도 키우고 조선업을 확장시키는 일종의 우리한테 산업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 최수영: 우리에 대한 투자도 될 수 있다.
◎ 이윤수: 이게 물론 실질적으로 앞으로 얼마만큼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엄밀하게 조정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선업을 이용한 어떤 그 효과가 이게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은 2천억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천억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한 5500억 불에 비하면 좀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근데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 27개국이잖아요. 27개국에서 6천억 달러죠 27개국이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거고 아까 일본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 5500억 달러 우리가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7조 원을 투자한 것은 지금 조선업 얘기를 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 이윤수: 네. 근데 이게 이 투자가 직접적으로 돈을 미국에 이렇게 달러를 인출해서 가지고 가는 거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걸 텐데요. 사실 상당 부분이 정책 보증 어떤 금융에 대한 보증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의 돈이 미국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앞으로 두어도 될 부분이고 그걸 그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현금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협상을 이끌었다라는 측면에서 큰 숫자를 내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상 전부 다 지출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EU도 약간 발을 빼는 느낌이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지금 우리가 당장 거기에 돈을 갖다 붙는 거는 아니고 이런 측면 그리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앞으로 주의 깊게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미국의 3500억 달러에 대미 투자 펀드 조성하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 조선업 관련해서 1500억 달러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 특히 구윤철 부총리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스가 프로젝트, 즉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트럼프가 좋아하는 마가에다가 조선 산업을 살짝 넣어서 한 이것이 굉장히 주요했다. 그래서 그 마스가 전략이 조선업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을 큰 성과로 우리가 꼽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을 딱 저격했다라고 평가하는데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 이윤수: 네.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말을 많이 바꾸고 정말 일관성이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굉장히 훌륭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조선업이 사실상 이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봐도 괜찮은 부분이 이게 단순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는 측면이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안 가지고 오면 미국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사실은 우리도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은 아예 배를 건조하는 게 거의 상선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2%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군함이나 이런 안보가 점점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배를 수선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나라나 맡길 수도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동맹국이라고 해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이 해상 운반을 미국에서 만들어진 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투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안보와 그리고 ‘리쇼어링’ 미국에서 다시 제조업을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목적인데 이 부분은 정말 가려운 부분을 우리가 긁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물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뭐 조선업이 적어도 미국이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마가라는 표현을 마스가라고 바꿔서 했던 부분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최수영: 네이밍 전략도 주요했다. 알겠습니다
◇ 이익선: 아까 얘기한 자동차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대미 수출의 경우 급한 불은 껐다 하는 상황인데 일본 자동차와 비교할 때 어떤 면에서 그런지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실제 캠리를 포함한 일본 차의 경우 우리나라 소나타 등과 비교하면 한 5% 정도 미국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번에 일본과 우리 자동차가 동일하게 15% 관세를 받으니까 우리 자동차의 대미 경쟁력이 괜찮을까?
◎ 이윤수: 예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2.5%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에서 자동차가 한 2만 5천에서 3만 불 정도의 어떤 캠리하고 소나타가 팔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5%면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그 금액의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나오는 동급 승용차인 켐리를 소나타하고 가격을 같이 놓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 여전히 낮은 금액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성도 올리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대자동차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협력 업체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데에서도 어떤 비용 절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오히려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떤 중소기업의 부품 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수영: 네. 또 협상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내 시장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조선 업종은 호재가 되다 보니까 급등하는데 철강 알루미늄은 좀 빠진단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바로 시장에 반응을 하는 겁니까?
◎ 이윤수: 사실은 자동차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12.5%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고 조선업은 이게 조선업에만 특화돼서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 굉장히 호재인 거는 맞아서 급등을 했는데 반면에 철강 알루미늄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철강 알루미늄이 사실상 미국에서는 안보하고도 직결이 되고요. 만약에 전쟁을 했을 때 미국에서 탱크든 뭐든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 기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기업에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국 중부에서의 일자리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기반의 일자리와 안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양보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협상에서 배제돼서 이루어졌고요. 이것도 처음부터 50%로 좀 특별하게 관세를 높였던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품목에 대해서 조정을 할 때 좀 더 낮추고 그다음에 예전에 있던 쿼터가 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쿼터를 새로 받는 방법을 좀 협상에서 다시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최수영: 그러니까 추후 협상으로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익선: 미국 쪽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한국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 부분이 있습니까?
◎ 이윤수: 이 부분이 사실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나왔던 부분을 트럼프가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명확하게 협상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이 되지도 않고 아마도 없었을 가능성도 사실 있고요. 근데 이게 90%를 가져간다라고 얘기해서 트럼프는 홍보 효과를 얻지만 이 부분은 아마 향후 조율이 되거나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90.10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있고 미국에서 투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누가 하고 위험 부담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부적인 배분은 좀 더 논의와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영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일본과의 협상을 비춰보면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해야 할거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고 특히 우리의 가장 예민한 품목이죠.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이 있었는데 쌀은 몰라도 소고기 정도는 30개월용 이상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고성도 터져 나올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지만 이걸 막았다고 하는데 그럼 30개월용 소고기를 좀 더 받아야 된다라고 미국 측 강한 요구죠. 앞으로 그러면 이런 요구 더 이상 하지 않을까요?
◎ 이윤수: 이 부분은 지금은 막았는데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잘 막았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 그게 많이 팔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30개월을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들이 다 왔을 때 검역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30개월은 따로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저희한테 쌀에 비해서는 어차피 수요가 없을 테니까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에게 좀 더 불리한 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내놓을 카드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지금 단계에서는 좀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익선: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산물을 완전 개방했다고 표현했는데 대통령실은 정치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이윤수: 그야말로 트럼프가 그냥 대외적으로 자기가 되게 잘했다라는 거를 과시하려고 어떤 정치적 표현이라고 일축한 게 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요. 쌀에는 일종의 쿼터가 되어 있고 과일 같은 경우에 사과 같은 경우는 아예 개방이 안 돼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자기가 한 업적인양 떠들어서 정치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봐요.
◆ 최수영: 반도체와 의약품 이 부분은 추후 품목별 관세가 적용될 걸로 알려졌는데 우리는 뭐 최혜국 대우가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실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의약품 관세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이거는 딴 나라보다 우리가 우월하게 좀 혜택을 받습니까?
◎ 이윤수: 전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고요. 자동차가 우리가 관세가 없다가 다른 나라랑 똑같이 관세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FTA에서 관세를 안 받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조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세가 들어온 만큼 우리에게는 불리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반도체 의약품 다 그 공장에 어느 정도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제약회사의 일부 CEO가 미국을 방문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최혜국 관세라는 게 다른 나라에게 불리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한테는 예전보다 여건이 악화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관세만큼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게 또 생산이 미국으로 가게 될 때 우리의 일자리 같은 것들도 좀 이슈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교수님 말씀은 상대적 비교에서는 조금 우월할지 몰라도 절대적으로는 우리가 또 우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이윤수: 네. 특히 과거랑 비교해 보면 나아지는 게 아닌거라고 봐야죠.
◇ 이익선: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은 버티고 있습니다. 인도 캐나다 멕시코 한국 합치면 미역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공조해서 좀 더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 이윤수: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게 그 각국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캐나다랑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인접국이라서 좀 상황이 다르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같은 제조업이 되게 중요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경우는 파는 품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게 있고요. 그냥 공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FTA 같은 거는 그게 뭐 다자간 협상 FTA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자유 무역이라는 게 다자 간 협상을 통해서 어떤 특정 국가의 혜택이나 어떤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기존까지의 무역 질서였다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각계 격파거든요. 개별 국가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이미 일본하고 EU가 타결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다른 나라랑 공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랑 어떤 수준이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관세 수준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또 사실상 이 무역 전쟁 상호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킨 국가가 어찌 보면 중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 시한 부과 시한을 90일이나 유예를 했습니다. 미국도 무차별적인 중국산 제품이 사실 시장에서 더 큰 문제인데 작은 나라들에게는 좀 쪼이는 현상이고 또 미국 중국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약간 이중적인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 이윤수: 사실 중국이 규모에서도 크고 지금 굉장히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차라리 그 부담스러운 관세를 8월 1일부터 하는 것보다는 지금 트럼프가 상무장관이 다른 나라에게 우리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게 늘 요구했던 최대한 너네가 내놓을 수 있는 걸 내놔라라는 것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에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게 유리할 거다라는 전략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90일 유예를 하는 전략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해서 봤을 때 일본과 다른 게 한미 정상회담 소식까지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혹시 정상회담 관세 협상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이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오고 압박할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 이윤수: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왔고요. 정상회담을 안 하다가 이 타결이 되면서 정상회담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야 우리가 너희가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정상회담 같은 거를 안 할 가능성도 있어라고 지금 무언의 협박 같은 게 느껴졌던 상황이었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게 우리 협상을 했지만 더 자세한 것들은 우리 정상이 만나서 논의를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예결된 15%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상 레벨에서 묶어 둠과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겠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특히 안보와 관련된 방위비 분담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슨 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좀 더 동맹 간에 무슨 경제 협상과 안보 협상을 연결시킨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윤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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