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7월 29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 尹, 특검수사 불신..정치보복이라 생각해 수사협조 안하는 것
- 지지층과 미국 등 국제사회 향해 정치탄압 호소 중
- 김건희 '모조 목걸이', 법적으로 아무 의미없어..'오빠 장모집' 사돈의 팔촌까지 수사? 전형적 망신주기 과잉 수사
- 특검, 양평 공흥지구 수사하다 '김여사 목걸이' 우연히 나온 걸로 알아
- '샤넬 12켤레'로 250을 260으로 속여? 가짜뉴스 음모론..너무 나간 상상
<박원석 전 의원>
- 신평, 정신나갔나..尹에게도 별도움 안돼, 여론만 악화시킬 것
- 김건희 '모조 목걸이?', 빌려도 김영란법 위배..조국은 70번 압수수색당해..과잉수사 아냐
- '샤넬 12켤레'..김건희는 샤넬을 사랑하나, 너무 보란듯이 전시해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의 정석> 두 분의 성함을 한 글자씩 땄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모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 서정욱,■ 박원석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먼저 특검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건희 특검이 출석 요구했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나쁘다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특검팀은 곧바로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지난 구속 적부심에서 직접 갔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조사와 형사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 이거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인가요?
□ 서정욱 : 그렇죠. 그러면 적부심은 이거 잠깐 몇 시간 하루 구속을 결정하니까 당연히 참여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지금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특검 수사에 대한 불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게 더 큰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그거는 지지층이나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한 어떤 동정 여론 이런 것들을 소구하는 한 방편일 수도 있겠네요?
□ 서정욱 : 그렇죠. 보수층과 그다음에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이런 이게 탄압을 받고 있다 이걸 호소를 하는 거죠.
■ 박원석 : 글쎄요. 본인은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 본인 나름의 주장을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킵니다. 결국에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저렇게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좋게 보일 리가 없다고 보고요.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핑계라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저는 어쨌든 강제 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구치소 측이 나서서 하기에 근거도 없다 이렇게 곤란함을 표한다면 특검이 직접 특검 수사관들을 보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면회를 다녀와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다른 전직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서 유영철 같은 사형수가 배정되는 방 생지옥이다. 그리고 책상은커녕 골판지로 만든 허술한 받침대 하나 정도 놓여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거 미국 등을 포함해 서방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 서정욱 : 그렇죠, 우리 전직 대통령이 불행하게 구금된 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게 우리 불행한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 한 3~4 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접견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간이 근데 이번에 1.78평 이게 유난히 더 열악한 게 아닌가 저는 최소한의 대우가 물론 이게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인권 보장은 해줘야 된다. 옛날에 우리 포로도요. 예를 들어 사령관, 장군하고 사병하고 대우가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한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이런 식의 대우는 안 맞다고 저는 봐요.
◇ 최수영 : 그런데 신평 변호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글을 올렸을까요?
■ 박원석 : 저는 약간 정신 나간 분인 것 같아요. 그게 윤석열 피고인한테도 피해자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신 나간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방에 일반 제소자들은 6명씩 지냅니다. 그런데 그 방 지금 혼자 쓰고 있거든요. 전직 대통령들이 썼던 방보다 조금 좁다고 하는데 그거는 서울구치소의 과밀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고 이미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본인이 어디 피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 수용자들에 비해서 더 특별한 아주 각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리도 없고 저걸 가지고 국제사회가 개입을 하긴 뭘 합니까? 그런 데다가 그런 생지옥으로 윤석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검사하면서 이제와 가지고 이치에 안 맞는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그렇고 신평 변호사 같은 사람도 그렇고 정작 윤석열 피고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결국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오히려 여론만 더 악화시킨다니까요
◆ 이익선 : 근데 1.8평을 진짜 6명이 써요?
■ 박원석 : 맞습니다. 일반 재소자들이 6명 써요. 그리고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은 0.75평입니다. 저는 거기서 살아봤어요. 과거에 학생 운동하고 사회 운동할 때 감옥에 가서 살아봤습니다. 그 정도면 좋은 대접받는 줄 알고 입 다물고 있어야죠.
◆ 이익선 :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 가품 여부를 감별 중입니다. 근데 김 여사 측이 이 목걸이는 모조품이고 김 여사가 오빠인 김진우 씨 측에 선물을 한 거다 그래서 빌려서 착용한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 서정욱 : 저는 이 목걸이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법적으로는 이게 누구한테 뇌물 받은 것도 아니고 통일교에서 그 목걸이하고 전혀 다른 목걸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조품이냐 진품이냐 아마 이게 시리얼 번호가 있거든요. 진품은요 제가 보기에 모조품이라는 건 금방 밝혀질 거고요. 다만 잠깐 빌려서 순방에 찼다해서 영부인이 모조품을 찼느냐 막 이러는데 그거는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해명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데서 우리가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게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게 이게 정당한 수사냐 과잉 수사가 아니냐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 집을 사돈의 팔촌까지 턴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오빠의 장모님 집이에요? 그 집을 털어서 목걸이가 나왔다 이거는 이게 저는 과잉 수사라고 이게 본질로 봐요.
◇ 최수영 : 그러니까 그러면 서 변호사 말씀은 일종의 망신주기 전략을 취했다는 그런 식의 특검의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서정욱 : 이것도 이게 망신 중에 망신이죠. 이 목걸이가 누구한테 뇌물로 직무 관련해서 받았다는 이런 증거나 아무 없잖아요. 수사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목걸이가 무슨 범죄 혐의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 박원석 : 그거는 서 변호사 주장이고요. 범죄 혐의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나토 정상회의에 갔을 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당시 시가로 6200만 원으로 알려진 그에 대해서 해명이 빌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그걸 빌리면 그것도 김영란법 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는 없는 거예요. 500만 원 이상의 기금 부분 다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특검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때 와서 한 해명이 그거 모조품이다라는 해명이었는데 그 해명조차도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 모조품이 아니라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어디서 뇌물로 받았거나 이런 혐의를 강하게 둘 수 있고 모조품이라면 그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 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의 자리에 그런 가품 목걸이를 두르고 나갔다는 자체가 자칫하면 큰 국격의 훼손이고 엄청난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거를 모조품이라고 얘기한 것은 특검이 먼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김건희 씨 쪽에서 먼저 한 얘기예요. 그래서 특검이 망신주기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범위가 왜 이렇게 넓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거에 조국 전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을 70번 당했다고 하는데 그때 보수 진영에서 압수수색이 과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압수수색 과하지 않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의아한 거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갔는데 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사돈까지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어쨌든 발부해 준 거잖아요. 사전에 정보가 있었으니까 발부해 준 거 아닐까요?
□ 서정욱 :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목걸이 정보는 없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장모님 집을 뒤지다가 우연히 목걸이가 나온 걸로... 그러니까 그때 사후에 목걸이를 영장을 통해서 사후에 압수를 하는데 아마 처음에 영장 발부는 우리 양평의 공흥지구 있잖아요. 이거 개발과 관련해서 김진우 씨 하다가 근데 장모님까지 털다가 이게 우연히 저는 나온 걸로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우연히 나왔다 한들 이걸 무슨 근거로 압류하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상회담할 때 저도 옛날에 가짜 시계 롤렉스 차고 다니는데 한 번 빌려 쓴 게 범죄 아닙니다. 한 번 보기 그런 게 값어치로 얼마 다른 게 얼마 되나요? 한 번 빌렸다가 돌려주는데 이게 범죄가 안 돼요. 김영란법이 적용 안 된다. 저는 이게 무슨 근거로 압류를 했느냐 이게 과잉 수사라는 거죠.
◇ 최수영 : 네 그럼 샤넬 신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서울 아크로비스타 집에서 발견된 샤넬 신발이 12켤레인데 사이즈가 260mm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박 의원님 250mm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바꿔 간 신발은 그럼 이게 증거가 될까요?
■ 박원석 : 아니 그래서 그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너무 보란듯이 해놓은거 같지 않아요? 너무 보란듯이 250mm이 아닌 260mm 12켤레를 전시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드는데 보란듯이 그것도 샤넬 신발로만. 김건희 씨가 샤넬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260mm 김건희 씨의 실제 발사이즈인지도 모르겠고 마치 어쨌든 그 유경옥 행정관이 바꿔 간 샤넬 신발과는 사이즈가 다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260짜리를 그렇게 12개씩이나 전시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왜 들죠? 저는 글쎄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 집에서 나온 겁니다. 12켤레가 그리고 260mm가 그게 실제 김건희 씨 소유인지, 김건희 씨 발에 맞는 건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유경옥 행정관이 바꿔 갔다는 250mm 샤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건지 정확히 진위를 확인해 봐야죠.
□ 서정욱 : 근데 아무리 가짜 뉴스 음모론에 그쳤어도 아니 신발 문수를 속이려고 그러면 이게 12컬레나 사야 됩니까? 두세 켤레만 있어도 이게 문수가 260mm이 나오는데 12컬러나 고의로 사 가지고 나는 이게 발이 260mm이니까 그게 아니다. 이게 상상을 해도 정말로 이게 너무한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 박원석 : 상식적인 상상인 것 같은데요. 샤넬을 12켤레나 갖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거를 그냥 그 특검한테 특검이 압수수색한 날 맞춰서 열두 켤레를 탁 전시해 놨다는 것도 너무 작위적이지 않아요?
◆ 이익선 : 특검이 어제 김건희 여사 친오빠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그 예전에 김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녹취록이 공개됐을 당시에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오빠 얘기가 나왔었어요. ‘마음대로 떠든 철없는 우리 오빠’ 거기에서 그 오빠가 바로 이 김진우 씨를 칭하는 거겠죠?
□ 서정욱 : 예. 그런데 그때 김진우 씨는 명태균 씨가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우리 오빠가 철없이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사과하는 이런 녹취록인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빠가 압수수색 보면 이게 죄명이 국고 손실로 돼 있습니다. 국고 손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 회계 책임자가 횡령을 했을 때 그 액수가 3억, 5억 넘을 때 가중 처벌하는 이게 국고 손실인데요. 김진우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흥지구 하면서 김선교 의원 우리 계속 그때 군수할 때 어떤 군수 지금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아마 공모를 해가지고 뭔가 국고 손실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미 개발 부담금 기소가 돼가지고요. 수원에서 재판 중에 있거든요. 아마 수사를 다 한 걸 털고 재탕, 삼탕 계속 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래 보입니다.
◇ 최수영 : 서 변호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검이 다음 주인데 8월 6일 김 여사를 직접 불러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1일 1조사 그러니까 나를 이 혐의가 많아도 쪼개서 나를 수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검은 거의 일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출석해서 조사받는다. 이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죠. 그 8월 6일 날은 그러면 출석하는 건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 서정욱 :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구금이 돼 있으니까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고 김건우 여사는 어떻게든 신병 구속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에 협조한다. 이 방침은 제가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일 1 조사라는 게 뭐냐 하면 심야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6시 이후에 지금 우리 일반 피고인도요. 9시 넘어 이 조사를 못 합니다. 근데 6시에 끝나도 조서 검토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되는데 하나 조사하는 게 하루에 끝나지도 않아요. 그게 조사하다 보면 이게 열몇 시간씩 조사하잖아요. 지금 이상민 장관도 14시간, 15시간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살인적인 조사고 방어권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그게 심야에는 안 받겠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1일 조사가 6시 이후는 하지 말자.
◇ 최수영 : 특검은 거꾸로 야간 조사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 서정욱 : 지금 이게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14-15시간씩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무리한 수사다. 그래서 김건희에서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혐의마다 이게 심야에 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 하자. 기본적으로 간단한 거면 하루에 2개 해도 되죠.
■ 박원석 : 시간 끌기로 보이고요. 그래요. 아니 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까?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본인이 쇼핑하는 거 아니잖아요.
◇ 최수영 :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렇게 조사 방식이나 방법을 요구하지 않는데
■ 박원석 :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번 하루 조사 나가면 3일을 쉬어야 되고 선발투수입니까? 3일을 쉬게 그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염치가 없다. 본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망각하고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특검이 그거 들을 가치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8월 6일 날 그 출석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기 때문에 성실히 조사 성실히 출석해서 다른 피의자들처럼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김건희 씨 혐의가 워낙 많고 중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마 출석할 때 일종의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걸 고려해서 포토라인을 설치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지만 그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김건희 씨가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최수영 : 근데 진짜 구속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서정욱 : 저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예도 없고
◇ 최수영 : 우리나라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 때.
□ 서정욱 : 천문학적 조력의 사기 사건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혐의가요 도이치 모터스 같은 거는 전부 이 벌금형 나왔잖아요. 전주들도 나머지는 이게 딱 떨어지게 입증된 것도 없어요. 전부 의혹이잖아요. 기껏 해봤자 공천 개입인데 그거는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에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이유가 없죠. 그 부분은 따라서 저는 구속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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