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7월 2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을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어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김성태: 안녕하세요.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권오을, 안규백,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고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반 인사만 하더라도 ‘실용 인사’, ‘통합형 인사’ 호평을 받았던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했지만 강선우 후보자는 끊임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열흘간의 재송부 기간도 당겨서 내일까지 해달라고 못 박아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의도가 있을까요?
□박주민: 우상호 정무수석의 기자 브리핑 아니면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당에서 그런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봅니다.
◇최수영: 지도부가 전달했다는 거죠?
□박주민: 대통령실의 의견보다는 당 지도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대통령실은 별로 의향이 없는데 당 지도부의 요구 때문에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박주민: 글쎄요. 우상호 수석님의 워딩만 가지고 보면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당에서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워딩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당 쪽에서의 요구가 더 강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얘기를 들었던 건 아니고요. 브리핑 보고 말씀을 드리는거니까요.
◆이익선: 이른바 진보 언론에서도 약간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경향신문에서는 ‘보좌진 갑질 일반 직장과 다르다.’ 이곳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민주당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적인 심부름을 거리낌 없이 시키고 또 보좌관들 역시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다.’ 일반 직장과 다르다라는 게 지금 경향신문하고 맥이 닿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한겨레 같은 경우는 ‘강선우 감싸는 민주 지도부, 물밑선 여의도 감수성 국민에 뒤처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닿아 있는 것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SNS 글입니다. 문진석 부대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약간 갈라지고 있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자정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전임 정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른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권 초기에 그때 장관 이렇게 지명 내정한 그런 인사들, 청문회 하기 전 또 청문회 과정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국민적 지탄과 비판이 증폭이 돼가지고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어스테핑 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장관 후보자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때 국민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그렇게 인사 청문 동의 보고서가 채택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거스르지 않고 다 임명을 거의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정권 초기부터 지지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물론 재송부는 하나의 절차고 이 절차만 거쳐지고 나면 바로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특히 인사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용적이고 소통적이고 후하게 점수를 줬었어요. 심지어 전임 정부의 사람들도 내란 정부라고 해놨고 그 사람 내란 수괴가 임명한 장관까지도 어찌 보면 승계해 가지고 그게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오유경 식약처장 같은 경우도 위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게 진짜 통합을 염두에 둔 그런 이런 인사구나. 그래서 상당히 호평을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정치권이 들어가면 물론 부처 업무 장악이나 청문회 과정에서도 조금 편의를 보잖아요. 현역 의원이니까. 근데 양 진영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주노총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많은 언론까지 이렇게 나오면 저도 처음에는 강선우 장관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여성스럽고 또 온화하고 또 때로는 예의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옆 지역구였잖아요.
■김성태: 처음에 빨리 그만둔 보좌진들 찾아서라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본인이 판단하는 게 맞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이거는 자꾸 김병기 원내대표 이쪽이나 용산 대통령실 피곤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본인이 정치인이니까요. 자진해서 판단해 주고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국회의원 임기도 3년 남았어요. 자기 앞에 여가부 장관을 한 사람 먼저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동안에 상처 입은 보좌진들 아우르고 추스르고요. 오죽하면 문재인 정권의 여가부 장관이 정 장관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을 하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 ‘예산갑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화여대 20년 학교에서 대학 선배라는 사람도 그런 거니까요.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추스리고 그러고 난 뒤에 본인이 선행을 베풀고 한 1년 지나고 다음에 장관, 총선하는 데 아무 문제없잖아요. 이럴 때는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판단할 수 있는 슬기로움과 지혜도 필요하죠.
◆이익선: 이재명 대통령이 왜 강선우 후보자를 포기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김성태: 민주당이 그래도 정치하는 선수들이 꽤 많은데 왜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국민의힘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 강행해가지고 국민 여론 나빠지는 거 그냥 방치하면 돼요.
◇최수영: 정치적으로는요.
■김성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서 제가 한 소리 드리는 겁니다.
◇최수영: 정말 여론이 아주 악화일로입니다. 여권 원로인 권노갑 전 의원이 인터뷰에서 "민심 거스르면 대통령에 마이너스다" 이랬거든요? 당내 김상욱 의원도 ‘강선우 후보는 국민 수용성 점수 과락이다. 민주당 책임정치 시험대에 들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강선우 임명 냉정해져야 할 것 같아 집권하더니 국민 뜻 잊어버린다’고 원로들과 현역 의원들도 얘기합니다. 국민 여론도 조원씨앤아이 조사에 따르면 강선우 부적합 60.2%, 적합 32% 거의 7 대 3 구조로 갑니다. 왜 이런 여론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는 박 의원님 분석을 듣고 싶어요.
□박주민: 최종적인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이 하시는 건데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게 나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으로서 그동안 보여줬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어찌 됐든 임명이 된다면 강선우 의원은 굉장히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조사 개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 대상으로 자동응답방식 조사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최수영: 내일까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했으니까 아마 금요일 25일날 임명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통상 목, 금이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갤럽도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런데 벌써 지난주 조사하고 이번 주 초 조사에서 약간 하향세로 들어갔는데 그럼 이게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더 나빠지나요?
■김성태: 나빠지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두 달 조금 있으면 되는데요. 꼭 허니문 기간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야당도 대체로 이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서 많은 장관 내정자들도 채택해줬잖아요. 국민 정서상 여론 다시 평가도 받아봐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재송부 대상이 됐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초기에 아무리 거대 입법 권력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민심은 천심이거든요. 아무리 입법 권력 국회의원 쪽수 많다고 해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형성된 적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절제된 권력을 써야 되거든요.
◇최수영: 겸허해져야 된다.
■김성태: 그게 진정한 국민주권주의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익선: 그런가 하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논란입니다. 이 분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어요. 근데 야당 의원이 강선우 논란에 대해 어찌보냐고 하니까, ‘집에 TV없다, 안봐서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인사처장이거든요.
□박주민: 그러게요. 집에 TV가 없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알아야 되죠.
◇최수영: 불편해서 대답을 피하기 위해서 인가요?
□박주민: 사실 제가 현장에서 또는 영상으로라도 이분의 답변 장면을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래도 인사혁신처장이라면 여러 인사 관련된 내용들은 챙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언은 불편해서 둘러대다가 나온 답변인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수영: 최동석 인사처장이 더 논란이 되는 거는 개인 유튜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7대 인사원칙, 음주운전 안 되고 논문 표절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인사 원칙을 멍청하다라고까지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화가 나고 치욕스럽고 지켜보겠다’라는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인사가 말하자면 국민의 뜻과는 반하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성태: 소통, 실용, 통합 상당히 인사가 메시지가 되니까 그런 대통령의 철학이 나름 녹아드는 그런 인사를 하는구나 느꼈는데 사실상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비서관급하고 국무위원들 밑에 차관급 인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요. 본인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런 변호인들도 발탁도 되고요. 최동석 인사처장 같은 경우는 이분도 물론 유튜버 공간에서의 그때의 입장이겠지만요. 또 민주당 진영 인사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때로는 비판도 해야죠. 민주당 사람이라고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런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 자체를 갖다가 참 멍청한 원칙이다. 그리고 국민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의 원천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인사 원칙이다, 얘길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건요. 대한민국 120만 공무원들 이 부분에 대한 때로는 상을 줄 사람 상을 주고 징계를 주는 그런 걸 모든 흔적과 기록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공직자 문제 그것도 인사에 반영해라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분이 벌써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이익선: 박 의원님 40분에는 나가셔야 돼요?
□박주민: 회의가 오늘 2시에 있습니다.
◆이익선: 그래서 서두르겠습니다. ‘차명 재산’ 논란으로 물러난 오광수 전 민정수석부터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유학’ 등으로 지명 철회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계엄 옹호'논란으로 어제 자진사퇴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까지 해서 현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탄이 있어요.
□박주민: 문제 있는 인사들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써왔다. 이게 오히려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이쪽은 보수 쪽 인사 또는 보수 쪽에서 추천받은 인사를 앉히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이분을 보수 쪽 인사분들이 중복적으로 아주 여러 명이 추천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의 성격도 그렇고 추천도 그렇게 중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리에 앉혔고요. 그다음에 검증의 허들이 낮았던 겁니다.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앞으로도 이 자리는 보수 쪽 인사 또는 보수 쪽에서 추천한 인사가 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수영: 이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광수, 이진숙, 강준욱 사실 모든 분들이 흐름을 놓고 보면 전부 민주당 원래 쪽에 계시던 분들이 아닌데 모두 낙마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강선우 후보자는 결국 민주당 내부 인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인사의 기준 3대 원칙이 충성, 보은 그다음에 현역불패 아니냐 이런 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박주민: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준욱 비서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이 평상시에 해 오셨던 갑자기 어떤 기준을 들이댄 게 아니라요. 평상시에 해오셨던 말씀 자체가 통합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해야 될 거지만 원칙 없는 통합은 안 된다. 특히 작년 12월 3일날 있었던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옹호나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워딩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게 미처 스크리닝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문제 제기되자 이분이 자진 사퇴를 하시게 된 건데요. 이거는 갑자기 새로운 원칙을 들이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해 주실 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익선: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 이걸 여쭤봅니다. 의대생 복귀 기자회견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의료 현장 떠났던 의대생들하고 현장 지켰던 의대생들하고 비교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특혜 논란 이거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주민: 사실은 새로 들어올 친구들이 새로 들어올 학생분들이 수업에 있어서 학점을 더 적게 이수한다든지 또는 시간을 더 적게 수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업과 학점의 총량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업 시간이나 학점을 줄여서라도 학년으로 진급시켜주겠다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혜택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아무래도 미리부터 공부하고 있었던 분들에 비하면 들어오는 분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감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의사가 평상시에 1년에 3천 명 정도 배출되는 데다가 지금은 거의 한 250명대로 배출되고 있어요. 격오지라든지 군의관 이런 데 격오지에 가야 될 공보의나 군대에 갈 군의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국민 건강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분들을 복귀시켜서 의사 배출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의대들이 복귀 의대생에 대해서 성실히 수업하겠다라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수업에 계속 참여하거나 이미 복귀한 기존 복귀생에 대한 비난 금지도 담기로 했다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의 반성문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내부 갈라치기가 되는 갈등의 요소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박주민: 그렇다기보다도 걱정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복귀해 있었던 학생들과 새로 복귀할 학생들 간에 어떤 다툼이라든지 특히 새로 복귀할 학생들이 숫자가 더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따돌림 이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서 일종의 이런 부분이 약속을 받고자 학교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부터 있었던 우려에 대한 방지책으로 학교 측에서 이런 방안을 고안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추가 국시 얘기도요. 현재 본과 4학년의 추가 국시도 정부에 건의,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박주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추가 국시를 보는 방법하고 아니면 시험에서의 실기 시험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실기 시험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든지 이런 얘기들을 있어 왔거든요. 실기 시험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대본 같은 걸 외우고 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의료 행위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와서 연기를 하면 저걸 보고 ‘무슨 병인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대본이 나와서요. 외우는 대로 진행되는 시험이라서 미국 같은 데서는 시험으로 하지 않고 수업으로 대체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학교들 입장에서 아마 판단해서 아마 학장들이 제안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학교 측에서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전공의 복귀 움직임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3대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요.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그다음에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등 간극이 좁혀지고 있습니까?
□박주민: 사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내세웠던 몇 가지 의료 정책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는 문제 있다고 우리 당에서조차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부도 바뀌었고 과거에 지적된 사항도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저희가 하겠다고 한 그런 부분이고요. 형사 책임 완화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해달라는 거 해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요구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요구 진짜 요구냐라고 애매한 부분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수준이라서요.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등 부처 등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선: 의료대란이 증폭됐던 게 근본적인 게 전공의 이탈이었는데요. 전공의들 복귀에 대해서 의대생들하고 차별이 없습니까?
□박주민: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해서건 실제로 피해 받은 국민들을 생각해서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계속해서 전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요.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는 거거든요. 수련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복귀하지 않으면 또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됩니다. 복귀하되 국민들의 그동안 입었던 상처라든지 또는 피해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고 성실히 수련해서 좋은 의사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절절히 표현을 해라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보내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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