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2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 김건희, 특검조사 3-4회? 성실히 소명할 것..충분히 방어가능하고 구속될 일 없다고 판단
- '정치탄압, 나 하나로 족하다' 尹 옥중메시지, 김여사 특검 소환에 대한 메시지로 보여..김혜경 법카 기소유예처럼 부부 동시 기소 전례없어
- 문진석 '보좌진은 식구?' 말도 안되는 망언

<박원석 전 의원>
- 尹 옥중 메시지, '김건희는 건드리지 말라'는 뜻
-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강선우 임명 강행? 소탐대실, 장관 임명돼도 '가면극'일 뿐, 제 역할 못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정치의 정석>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 ■서정욱: 안녕하세요.

◇최수영: 지난주 인사청문 정국에 이어서 또 다른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강준욱 국민통합 비서관 얘기인데요. 최근 강 비서관을 둘러싸고 일제 식민지 통치 옹호 발언이라든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마타도어, 그 다음에 5.18에 대한 세계관들, 윤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 및 출간 등등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 주말까지는 본인의 입장이 해명되는 듯하다가 결국 오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서정욱: 사퇴해야 된다고 방송에서 주장을 했는데 제가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발언이 부적절한 게 사퇴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본인 소신을요. 비서관 자리하고 바꾸는 거예요. 사과한 거 본인이 이게 계엄이 소신이다. 이러면 끝까지 소신을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비서관 자리가 탐나니까 국민께 죄송하다 하면서 사과하면요. 원칙이 없잖아요. 이런 분이 비서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최수영: 서 변호사의 생각은 다르지만 어쨌든 사퇴는 맞고요.

□박원석: 결과적으로 사퇴가 불가피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생각이 다른 진영의 사람까지 포함해서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그런데 이분은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비민주적 폭거에 대한 민주적 저항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어떻게 내란이냐 주장을 하고요. 이런 분까지 포함해서 통합한다는 거는 과연 이 정부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질문을 오히려 거꾸로 받게 돼 있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거는 선을 넘었다.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아마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일단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책은 기본적 검증 사항인데 나온 지 오래돼서 찾기 어려운 책도 아니고 올해 3월에 나온 겁니다. 이분이 올해 3월에 그런 책을 냈다면 봐야 되잖아요. 그것조차 확인이 안 된 게 아닌가 봤으면 저런 분까지 글쎄요, 비서관에 앉힐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자진 사퇴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실의 해명도 적절치 않았어요. 과거의 생각보다 지금 생각을 봐달라 이런 거였는데 과거가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강준욱 씨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도 아니고 4개월 전에 계엄 옹호하고 내란 두둔했던 입장이 사과한다고 바뀐 겁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국민들 듣기에도 가당치 않은 거였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아무리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연 확장을 위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정리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익선: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거를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정규재 전 주필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는데 대통령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요새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박원석: 그래도 검증해야죠. 추천권자가 누구인지 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최수영: 그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에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 박찬대 의원도 내라는 옹호자만 안 된다. 당권 주자들의 그런 목소리도 영향을 끼친 걸로 봐야 될까요?

■서정욱: 진보 진영에서는 모두 한목소리로 무조건 사퇴해라 이렇게 다 요구하니까 버틸 수가 없는데요. 제가 강준욱 비서관이었다면 저는 솔직히 검증할 때요. 이 이야기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쓸 거냐? 쓴다면 몰라도 이걸 만약에 숨겼다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비서관이다. 그래서 저는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이익선: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어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 정영애 전 장관의 ‘예산갑질’ 폭로도 나왔고요. 민노총마저도 ‘직장 내 약자에 대한 갑질’이라면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박원석: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갑질 논란이라는 게 의혹 수준이 아니잖아요.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라고 할 수 있는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이건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여성계에서도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결국 현역 의원이라는 게 버티는 주요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가 당 지도부의 의견이 컸다.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책임 분산 차원에서 얘기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만 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요. 어쨌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낙마까지 시키는 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소탐대실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 기능을 하는 부처의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저런 갑질 논란 게다가 갑질이 시리즈가 돼가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도 모르고 부적절하죠. 설사 여기서 고집해 가지고 장관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가면극이지, 그게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하든가 아니면 여당에서라도 본인이 힘들겠지만 정리를 하자. 이렇게 다독이든가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 같은데요. 여당 지도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강 후보자 갑질 논란에 대해서 보좌진은 식구다. 일반 직장과 다른 개념이다. 의정 활동을 공사로 딱 구분하기가 애매하다. 사적 심부름 시켜도 불만 없는 보좌진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서정욱: 말도 안 되는 게 망언이고요. 아마 여당 지도부가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봐요. 하나는 의정 활동을 같이 해온 의원불패. 그래서 옹호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거죠. 확고하게 임명하려고 한다. 이부자리도 봐줄 정도로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도부 후보 정책이나 박찬대 이분들도 옹호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임명할 수는 있는데 조국 장관이요. 35일 만에 낙마했죠. 한 달 반 만에 낙마했죠. 아마 임명해도요. 계속 새로운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한두 달 내에 낙마하지 장관직 수행은 못 합니다. 만신창이 돼가는 수행이 안 돼요. 결국에 임명하면 더 상처만 남기고 결국에 한두 달 내에 낙마한다고 봐요.

◇최수영: 박 의원님 가면극이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왜 여당 지도부는 이렇게 옹호를 하는 겁니까?

□박원석: 글쎄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고 동료 의식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본인도 적극적으로 자기 구명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정리를 하는 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방지하는 거고요. 저게 누적되기 시작하면 집권 초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거든요. 물론 조국 전 장관 사례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검찰이 개입해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사태가 더 커져서 낙마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뢰랄까요? 그래서 가면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게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당장 낙마가 데미지가 클 것 같지만 저런 식으로 고집해서 지금 국민들의 이런 여론이나 심지어 당 내부의 여론까지 누르고서 저 자리에 가는 게 더 데미지가 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잘못한 거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자숙하면 기회가 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될 문제지 이걸 계속 밀고 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여전히 60%대를 넘는 지지율, 높은 지지율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하락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금의 차입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 이렇게 계속돼도 임명 강행할까요? 지금 2%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던데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현재 여론이라는 게 결국 민심이고요. 천심인데 천심은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항상 교만하고 오만한 권력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떠받드는 겸손한 권력은 띄워줍니다. 따라서 지금 여론이 5주 상승하다가 처음에 이게 2.4% 하락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임명 강행하기 전이잖아요. 임명 강행하면 또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폭주를 하면요. 급전직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권 초의 60%가 아주 높은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80% 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거 이미 위험 신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리얼미터 조사가 지난 14일에서 18일 했으니까 19일, 20일이 빠졌어요. 주말에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진숙은 낙마시킨다. 그게 빠졌는데 만일 이게 포함된 이번 주 조사가 돌아가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박원석: 글쎄요. 봐야 될 텐데 이진숙, 강선우 논란 때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 여론조사는 한 번의 수치보다 추세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꺾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권의 지지율이라는 게 계속 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조정이 되는데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빠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신경 써야죠. 이런 점들을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나올 갤럽이나 NBS나 여론조사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종합적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가능하다. 돌파해 보자라는 게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만 그게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국민주권 정부 또 국민 눈높이 이런 걸 강조했는데요. 현역 의원이라고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면 저거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고 의원 특권 정부가 되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익선: 저희가 중간에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 의뢰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 평가 62.2%, 전주보다 2.4% 하락한 내용 잠깐 말씀드렸고요. 앞서 14일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 전화면접한 내용입니다.

◇최수영: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경호처 안가에서 비공개 검찰조사를 받은지 꼭 1년만입니다. 특검은 다음달 6일, 김여사에게 광화문 특검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주죠? 29일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어요. 김여사측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특검의 출석조사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김 여사는 나간다고 그러고 윤 전 대통령 계속 안 나간다고요. 분담 전략인가요? 어떤 건가요?

■서정욱: 지금은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의 수사가 명백하게 정치보복 강압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 불응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 구속될 일이 없다. 근데 불응하면 이게 체포영장이나 영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따라서 김 여사는 아마 출석해서 변호사하고 성실하게 소명을 하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다른 거죠.

◇최수영: 서 변호사 보시기에는 특검이 한 번 부를 것 같지는 않은데 최소한 몇 번 정도 소환을 할 것 같습니까?

■서정욱: 아마 한 세네 번 이상 소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어제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 지인을 만났더니 너무 억울해 합니다. 본인은 김건희 여사 김자도 모르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돼 버렸잖아요.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김 여사 특검은 김 여사하고 관련해야 되잖아요. 김 여사 누군지도 모르는데 TV에서는 봤겠지만요. 너무 억울해합니다.따라서 실제 김건희 회사가 삼부토건 과는 아무 관계없는 거고 실제 건진이나 그다음에 명태균 의혹 등이 법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소명할 걸로 봐요.

◇최수영: 박 의원님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결이 다른 대응을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글쎄요. 어쨌든 두 사람의 지위가 다르잖아요.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고 공적 지위 하에서 어쨌든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지금 받고서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특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 특검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수사를 거부하는데요. 근데 저 지금 특검은 다른 특검이잖아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던 특검인데 그 수사에도 불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것마저 불응한다면 특검 일체의 수사를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본인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 나는 법 위에 서겠다. 뭐 이런 태도라고 봐서 저게 본인에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판 가서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거라고 보고요. 김건희 씨는 어쨌든 민간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방어를 하겠다. 그런데 본인마저도 수사를 거부하면 바로 체포영장 나와서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피하려고 하겠죠. 저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도 결국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혐의가 굉장히 많고 중대하고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가 어렵죠.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부부를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게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동일 사건으로 구속시키는 건 부담스러운데 동일 사건은 아니잖아요. 별개의 사건이고 김건희 씨가 받는 혐의가 워낙에 많은 데다가 결국 지금 김건희 씨가 국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 저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주가 조작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IMS인가요? 렌트카 회사 측근. 그것도 결국에는 기업들로부터 지금 받은 184억의 투자가 증발했거든요. 자회사가 다 손실 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받아가지고 엑시트 하고 이래서 184억이 없어졌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등등을 추정해 본다면 그래서 김건희 씨 혐의가 저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서정욱 변호사가 희망하는 것처럼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익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에 옥중메시지를 냈어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 비상계엄 진실 밝힐 것" 이랬는데요. 타임이 김 여사 소환 통보 직후 나온 옥중 메시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 건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서정욱: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허영 교수라고 우리 헌법의 태도인데요. 그분도 지적한 것처럼 저도 역
사책을 많이 봐도요. 동서고금이에요. 계엄이나 비상대권이 많아요. 그런데 비상대권을 내란으로 기소한 경우는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쪽이 2시간 만에 법에 따라 헌법에 따라 발동해서 국회가 요구하니까 해산했잖아요. 물적 피해는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볼 때는 계엄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내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법 정부를 끌어내리는 쿠테타가 내란이에요. 그런데 이미 합법적인 대통령이 뭐 때문에 합니까? 친위쿠데타라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정치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국회를 해산해서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가 2시간 만에 결의를 존중했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이 이거야말로 진짜 엮어도 너무 엮은 탄압이다. 어떻게 2시간짜리 계엄이 내란이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염두에 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주로 부하 장군들, 경찰들, 공무원들 고초 받으니 나 하나만 탄압해라, 부하 직원들은 선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죠.

□박원석: 이제 와서요. 전부 다 부하직원들한테 다 떠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연금도 다 박탈당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른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고 김건희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과는 별개로 받고 있는 혐의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될 거고 또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저는 받을 텐데요. 저렇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든지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여전히 망상 속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서 변호사 들어보면 말이죠. ‘정치 탄압은 나 혼자면 족하다, 김 여사까지 탄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시기가 김 여사 소환 통보가 나온 직후니까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부를 동시에 한 사건으로 구속한 건 이철희·장영자 사건 이외에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 여사까지 수사나 구속의 칼날이 확대되면 안 된다라고 선을 긋기 위한 일환으로 보세요?

■서정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문다혜 씨 관련해서 문재인 전 사위 있잖아요. 뇌물 사건 기소도 김정숙 여사는 소환도 안 하고요. 조사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기소했잖아요. 그다음에 경기도 법카 있죠. 김혜경 여사는 기소유예로 기소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소했죠. 이런 식으로 부부를 동시에 기소한 경우는 없고 다만 조국·정경심처럼 기간이 완전히 다르거나 또 조국 교수는 그게 있잖아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것 때문에 2년. 이런 거는 있죠.

◆이익선: 알겠습니다. 그간 800-7070 전화번호, 이게 대체 누구 번호인가 논란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용산 대통령실 전화다' 라고 답한건데요.

□박원석: 격노나 지시는 없었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전화한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2년 만에 결국에는 전화에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고요. 그럼 결국 그 전화가 사건 수사에 당시까지의 경과를 뒤바꾸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종섭 씨가 시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종섭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덤터기를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백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 채해병 사건의 몸통도 윤석열임이 거의 저는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특검 수사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거의 실체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조문을 적용을 해서 그에 따라서 기소하는 단계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순직 해병 특검 사건에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니까요. 실체적 진실은 거의 확인이 된 건데요. 그런데 채해병 사건에서 사건이 이첩하지 말라고 윤 전 대통령 격노를 했다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는 왜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제가 대통령이라도 화가 나죠. 수사권도 없는 박정훈 대령이 수사도 권한도 없지만 수사도 안 했잖아요. 사단장을 수사를 했습니까? 수사도 안 하고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공범인 것처럼 무리하게 적용하니 제가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라도 호통을 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하가 잘못하면 화 안 내고 대통령이 화내는 게 범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격노한 거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조사도 안 했는데 사단장까지 공범인 것처럼 무리하게 월권 수사 하면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잖아요. 장관 시켜서 빨리 바로잡아 그리고 저 사람 징계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아마 전부 다 무죄 놓을 겁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앞으로 화도 못 내겠네요. 장관이 잘못해도 대통령이 화 못 내고. 수해대응을 잘못해도 대통령이 화내면 야 너 왜 직권 남용해, 격노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화를 내야죠.

◇최수영: 근데 박 의원님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박원석: 단지 화를 낸 게 아니고 결국에는 군 수사단이 수사한 결과를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첩 대상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직무 정지된 임성근을 출근을 시키고 결국 임성근 구명 로비도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최수영: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러니까 채해병 사건에서도 이종호 전 대표가 결국은 키맨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원석: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교단의 목사들까지 압수수색이
되고 있고요. 거기도 임성근 구명 로비에 동원된 게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노한 게 문제가 아니고 격노가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 없이 격노가 지시일 수 있어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결국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건데 무죄가 나오거나 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일 뿐이고요. 지켜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채해병 특검은 오래 수사를 할 사건이 아니고 거의 당시 상황이 다 재구성됐기 때문에 조만간 사건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욱: 이거는 한마디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이요, 장관도 제가 이종섭 장관도 잘 알아요. 박정훈 대리인이 잘못했다. 월권이다. 수사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로비할 필요가 없죠. 왜 대통령 스스로 잘못됐다고 격노하고 있는데 굳이 임성근 사단장이 이영훈 여의도 순봉교회 목사,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원로 중에 원로. 이런 분들까지 압수수색을 해버렸잖아요. 이분들이 말라고 대통령한테 로비를 합니까? 대통령 이미 스스로 격노하고 있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잖아요. 대통령한테 로비하려면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도록 로비하는 건데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월권 한다고. 그런데 그걸 다시 목사님들 통해서 로비를 한다? 황당한 이야기인데 함부로 압수수색하면 안 돼요.

□박원석: 시간 구성을 지금 엉터리로 서정욱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로비가 김건희 여사 통해서 대통령 귀에 들어가서 격노를 한 겁니다.

◇최수영: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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