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7월 18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세상에 단 하나 뿐인 '피의자 윤석열', 재판 안나와 조사 안받아, 체포 위법해?
- 강선우·이진숙,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자진사퇴·임명철회해야
- 강선우·이진숙, '이재명 다움' 보여달라..임명철회가 답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尹, 모스탄 접견은 통역 포함 단 10분 불과..접견금지는 정치보복 여지
- 강선우·이진숙 낙마하면 국정동력 상실? 억지로 밀어부치다 상실해
- 우상호 수석 발언에 힌트 있어 "주말 내 결정"..강선우·이진숙, 안고 가지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자 이번 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윤 구속적부심’ 입니다.
◇최수영: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 등이 참여한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이 되고 있고, 비화폰 삭제지시 등 증거인멸 가능성, 특히 최근 특검 조사와 재판 등에 불응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 특히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을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심사 결과 어찌 보세요?
■장예찬: 섣불리 전망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구속 취소 재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하거나 전망한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 구속적부심은 법에 명시된 법적 절차죠. 그럼 수사 기관도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거고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방어권이나 여러 가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자체는 우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건강의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법 질서 회복되는 데 첫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검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구속적부심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하고 이후에도 필요한 사법 절차가 있다면 수사 기관은 수사 기관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자기 권리를 적절히 지켜가면서 사법 절차에는 순응하는 모습, 재판부의 결정에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권에서는 수사기관의 권리를 워낙 많이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야권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역대 구속이나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던 전례들이 있어요. 그 전례에 비추어 과한 특혜가 주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받을 때 우리가 그래도 국민 분열이나 국론 갈등을 우려해서 지켜왔던 최소한의 예우 정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특혜가 아니라면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강력한 과격 발언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우를 대고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오늘은 보니까 서울 구치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렵나 인사 조치하겠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강제 인치가 안 되는 게 구치소장 탓입니까? 전직 대통령은 그럼 팔다리 잡고 끌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런 전례는 없거든요. 국론 분열에 있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을 또 야기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막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영원히 햇빛을 못 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재판에 너무 과격하게 끼어드는 거는 정치권에서 자제하고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런데 구속적부심이 인정 비율이 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시작 1시간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세 번의 특검 소환 어제 있었던 내란 재판에는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완: 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구속되고 난 다음에 무슨 사정 변경이 생긴 게 있습니까? 아프다고는 하는데 아프다는 사람이 오늘 구속적부심 잘도 나오고 지금 국제 무슨 선거감시단인가요? 말도 안 되고요. 거기에 있는 교수는 만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큰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립무원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배신감에 치를 떨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갇혀 있다고 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이런 요구들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피의자 인권 얘기하면서 나 조사하려면 구치소로 와서 조사해, 그리고 재판 내가 필요하면 안 나가도 돼, 체포 이거 다 위법해, 안 지켜. 대한민국에 이런 피의자가 있나요? 이런 피의자는 윤석열 단 사람 한 사람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피의자 인권을 보편적인 거라고 자꾸 설명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법을 안 지키는 게 누군지 사법기관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인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모스탄 교수 얘기 잠깐 나와서요. 어제 접견 신청, 특검이 차단했습니다. 근데 모스탄 교수 접견 금지 조치 이후 윤 전 대통령에서 측에서 바로 구속적부심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이거 인권 침해로 봐야 되나요? 특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봐야 되나요?
■장예찬: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제해야 되는 게 슬픈 정치 현실인데요. 저는 모스탄 전 교수 주장에 동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분의 말에 제가 지지를 하지 않아요. 보수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접견 금지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사안인데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무슨 말을 하건 간에 10분 접견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통역 붙였어요. 통역 끼면 그러면 5분 대화 나누고 오는 건데요. 접견 5분의 인사 대화조차도 굳이 특별 조치를 내려서 못하게 하는 게 정당한 사법 집행보다는 일종의 정치 보복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특검도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근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길거리 다니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이번 지난 대선은 부정 선거했다 이런 거를 결론 내려 가지고 얘기했다는 걸 플랜카드로 대대적으로 막 걸고 있더라고요.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또 접견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일종의 정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잖아요. 일종의 사법 처리 절차를 형행화시킬 우려도 있고요. 지난번 구속영장 심사 때도 특검이 이런 우려를 얘기했다고 해요.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객관적인 증거로 가가지고 물적 증거를 확 없애고 이런 차원의 문제들도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을 때 이 사람이 정치적 선동을 해서 사법처리 절차를 막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다른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이럴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견 금지한 거고요. 이런 식의 큰 사건에서 접견 금지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윤 전 대통령만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익선: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낙마 결심’입니다.
◇최수영: 오늘은 마지막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한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 얘기 해볼게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극 방어 태세를 보였던 민주당내에서도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며 기류가 바뀌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장예찬: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워낙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저는 제가 직전 여당 초창기 지도부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또 욕도 많이 먹고 했었지만요. 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운용하는 분들은 한두 명 낙마시키면 국정 동력 상실된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진보 마찬가지로. 근데 국정 동력이라는 건 누구 낙마시켜서 상실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낙마시키라고 하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상실되는 게 국정 동력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결국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는 됐어요. 근데 시간을 되게 오래 끌었어요. 그러면서 안 먹어도 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사실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짜 바란다면 본인들이 이 정도 왔으면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역으로 다음번에 다른 기회들이 주어져요. 여당 5년이라는 임기가 지금 남아 있는 정권 초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실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제가 사심 다 내려놓고 한때 정권의 같이 운영을 상담했던 최고위원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면 낙마시켜서 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버티다가 상실됩니다.
◆이익선: 대통령실 내에서도 서로 얘기가 다른 듯 해요. 어떤 보도에서는 대통령실내에서도 '자진사퇴로 가닥이 잡혀간다'고 하고요. 이규원 홍보소통수석은 "입장 변화 없다" 정정했단 말이죠. 왜 두 갈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김성완: 그게 오늘 아침에는 원 플러스 알파니 이런 소리도 나오고요. 한 명은 사퇴하고 한 명은 강행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저는 장 전 최고께서 얘기한 게 맞다고 봐요. 저런 얘기들을 하게 유념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현역 불패 깨는 건 깨는 거지만 이후에 정치적 미래까지도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장관직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데 국회의원 직무 어떻게 수행하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진 사퇴를 하든 임명 철회를 하든 간에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교롭게 두 명 다 다 지금 여성장관 후보자잖아요. 그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 교육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만큼 욕 많이 먹는 장관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개혁을 한다고 하면 교육 개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도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주말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보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만 두 사람은 사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 임명 철회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녀 문제도 있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논문 문제도 있고. 제가 그래서 청문회를 지켜봤는데요. 교육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분권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키우겠다고 하는 의지도 갖고 있고 거기에 걸맞은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 충남대 총장을 불러 올렸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그래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스스로 그만두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최수영: 그래서 두 분께 여쭙니다. 두 분의 희망사항 말고 분석 말고 만일 내가 이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냐.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장예찬: 이런 거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전화 한 통 해서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내 분위기 바꾸고요. 기자들 질문에 톤만 바꿔도 길이 변했다, 기자들이 기사 쓰고요. 그러면 후보자들이 부담 느껴서 나 아닌가 보다 그러면 그때 누가 또 그런 방식으로 누가 쓱 찾아가면 돼요. 사무실에. 걱정하지 마, 한 6개월 있다가 더 좋은 자리 갈 수도 있고 이거 못한다고 국회의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국민의힘의 김태호 의원도 MB 정부 때 총리 후보자로 낙마했잖아요. 근데 지사 선거도 나오고 국회의원 되고 중진으로 활약 잘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달랠 수 있는 카드는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당이 결사옹위하고 지금 아마 민주당도 헷갈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뭘까? 킵고잉일까? 아니면 아웃일까?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아주 상층부에서 내밀하게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지, 이도 저도 아닌 채로 시간이 끌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허니문이고 이주 정부 분위기가 좋으니까 넘어갈 수 있어도요. 이런 게 하나둘 쌓이면 나중에 안 좋을 때 다 끄집어내요.
◇최수영: 이재명 대통령으로 빙의하신다면요?
□김성완: 저는 임명 철회할 거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게 이재명답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오히려 잡음 나오는 거 대통령이 다 스크린하기 어렵거든요. 나왔을 때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게 그게 오히려 보기 좋아 보인다.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할 때 이재명 대통령 모습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요. 저한테 제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평가가 뭐였냐 하면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 이거였어요. 이거는 오만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이 귀를 열고 듣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뭐 박수까지는 안 치더라도 참 다행이다 잘했다 이런 평가 내려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러면 자진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나요?
□김성완: 그렇게 넘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익선: 대통령한테 부담을 안 주려면 자진 사퇴해라.
■장예찬: 근데 우상호 수석의 말에 힌트가 있어요. 주말 안에 결정난다고 했잖아요. 이거 안고 갈 거면 저런 말 안 합니다.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주 톱쓰리>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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