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21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 모스 탄 접견? 李정부, 정면 부정하는 대선 불복..국민 용납 안할 것
- 특검 '접견금지', 尹이 자초한 것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尹-특검 '선수들끼리 기싸움·신경전'
- 특검, '모스 탄' 교수 면담 통해 尹 재판 수사상황 국제사회 이슈화 차단하려 한 듯..美 사회에선 이해되기 어려울 것
- 조은석 특검, 尹에게 화풀이 중..결과적으로 尹 진술 더 못하게 해
- 특검 감정적 대응, 결국 특검이 더 손해..尹은 잃은 것 없어
- '윤 어게인?' 이건 아니지..당원들도 원성이 자자해
- 권영세, '강제 후보 단일화' 반성 못받아들인다? 내가 봐도 답답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특검이 출석 조사를 세 차례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때까지 변호인과 가족 접견 금지 조치를 취했어요. 이런 조치는 그간 특검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모스 탄' 교수 접견을 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취해졌다고 합니다. 이 분이 리버티대 교수라고도 하던데 지난 21대 대선에 대해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 온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미 대사 세 분 후보 중에 한 분으로 된다는 얘기까지도 들리고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영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도 너무 하잖아요. 본인이 검사였고 본인이 구속시킨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운동 시간을 안 준다고 변호인 통해서 항의를 하면서 조사는 안 받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태도 자체가요, 국민들이 과연 정말로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사는 안 받겠다고 하면서 접견하는 사람이 국민들이 볼 때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것은요.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로 해서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이런 거는 자제를 시키시는 게 저는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수영: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조사는 불응하겠다 하면서 모스 탄 교수는 접견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조해진: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특검에서는 1차적으로는 감정적 대응이 측면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로 선수들끼리, 특수 선수들끼리 서로 다 아는 선수들끼리 신경전. 밀고 당기기 기싸움 하는 것부터가 특검이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보기 별로 안 좋았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고 통상적으로 접견 금지할 때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수사 방해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거는 감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수사 방해나 증거 인멸 우려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짐작을 하자면 모스 탄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게 바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사법적 상황을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이슈화시키지는 않을까. 국내 정치나 특검의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 건 아닐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국제 형사 대사로 정식으로 임명된 분이거든요.
◆이익선: 국제형사사법대사죠.
■조해진: 홍제동에서 태어난 분인데 본명은 단현명인데 특이한 성이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미국 거의 하이클래스까지 올라갔죠. 우리나라로 보면 일종의 자산일 수 있는데 현 정부로부터는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보수 인사이기 때문에요. 자유주의 또 신자유주의 이런 걸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나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고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요. 이거를 차단하는 거는 그런 부담이 없는가? 안 그래도 미국 2기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보는 눈이 썩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조짐이 여러 군데서 보이거든요.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분을 우리 편은 아니더라도 자산 중에 한 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거꾸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예 미국 사회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울 거예요. 전직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예 그냥 특검이 차단해버리는게요.
□김영배: 그런데 특검이 하는 일은 독립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정부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지적하셨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특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민주당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결정이 정부하고 연관 짓는 것은 부적절 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스 탄 교수가 개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 입국하실 때도 보니까 환영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있는 자리에서 또 본인이 부정선거였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정부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이 잘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최수영: 특검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지만 특검이 갖고 있는 전략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게요. 특검이 어제부터 정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빼고 피의자 윤석열로 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오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감정적 대응이라고 봐요. 결국 신경전 또 기싸움 이런 것도 결국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사를 잘 하기 위해서 진술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조은석 특검은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결과적으로 진술을 더 못하게 진술을 못 받고 지금 기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대면수사 딱 한 번 끝나고 그리고 제대로 공수처도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감옥까지 갔지만 조사 못하고 그냥 깡통 기소장 비슷하게 해서 기소한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감정이 상하더라도 특검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는 예우할 건 예우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소환 조사도 소환 통보도 안 하고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 버리고. 예우한다면 다른 피해자도 비공개 소환도 하는데 전직 대통령을 굳이 카메라 앞에 세우겠다고 비공개 출석하게 해 달라는 걸 막고요. 심지어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바리게이트로 막으면서까지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을 통해 향해서 화풀이는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수사 조사가 거의 물 건너가고요.
□김영배: 그게 저는 일종의 적반하장이라고 보여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먼저 특검 쪽에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경찰에게는 조사 못 받겠다 그다음에 카메라 앞에서는 못 서겠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로 먼저 나온 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지금 마치 특검 때문에 무슨 조사를 안 받는 게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니까요.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자초한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조해진: 전 대통령이 조사 안 받는 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특검이 지혜롭고 전략적이지 못하다. 결국 특검이 손해다. 대통령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요.
◆이익선: 앞서 저희가 방송한 내용 정정하겠습니다. 접견 금지 관련 내용인데요.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변호인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전한길 강사가 이틀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전 씨는 이 발언을 통해서 윤희숙 혁신위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우는 건 오만의 극치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해진: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죠. 3년 동안에 한미 동맹을 다시 복원시키고 한일 관계도 다시 살리고 원전도 다시 키우고 방산산업도 키우고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는데요. 잘못한 게 너무 크잖아요.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나경원 후보 주저앉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싸워가지고 선거 엉망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계엄해 가지고 놔두면 이재명 피고가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건데요. 대선 당겨가지고 대통령 되게 만들고 감옥에 가는 건 감옥에 갈 사람은 대통령 만들어지고요. 감옥에 자기가 들어가 있고.. 잘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걸 평가하는 건 괜찮지만은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대통령 잘했으니까 훌륭한 대통령이니까 다시 돌아와야 된다. 윤어게인 이거는 아니죠. 보수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건데 그런 방향으로 당의 일각에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당원들도 지금 원성이 자자하고 국민들도 실망이 큰 거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익선: 윤희숙 혁신위가 인적 쇄신을 앞세워서 국민의힘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 당내 반발이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8대 사건을 얘기하면서 해당되는 사람들 사과해라 했는데 집안싸움으로 번지고 있어요. 특히 권영세, 한동훈 전직 비대위 위원장들끼리 격하게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가 안 되더라고요.
◇최수영: 갤럽 조사는 그렇습니다.
□김영배: 정말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저는 정쟁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조해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죠. 인적 청산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관련자들이 저는 오히려 야당이 재건이 돼야 여당도 정신 차리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진짜 상식의 눈높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수영: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덕수 때 후보와의 단일화 때 당비 100억 썼다고 글을 올리니까 바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건 고발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더 악화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해진: 예. 정말 당원들도 속이 타고 빨리 쇄신하고 그 뒤에 단합해야 하는데요. 쇄신 안 하고 단합하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쇄신하고 단합하고 다시 출발하기를 바라는데 중진과 전 최고위원이 소송 다툼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권을 빼앗길 만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대선 과정에 또 점수 잃는 일을 했잖아요.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뽑았는데 그거를 강제로 저기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도 그걸 지적한 것 같은데 그거를 거의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이익선: 답답한 걸로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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