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15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전화)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 “국무회의 배제된 이진숙, 한여름에 가죽 부츠 신고 항명하는 듯한 모습 보여”
- 국민의힘 피켓 시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선넘었다
- 강선우 후보자, 결격 사유 없어…사과·소명 충분했다
- 여가부 장기 공석…강 후보자 임명 더는 늦출 수 없다
- 국힘, 방송 3법 반대하면서 대안법안조차 내지 않아
- 방송 3법, 정치권 추천 비율 줄이고 국민 참여 늘리는 게 골자
- 감사원 주의 조치에도 반성 없어…수사 당국 판단 촉구
- 방통위 설치법상 직무 미이행은 면직 사유…조치 검토해야
- 윤 전 대통령, 특검 불출석·변명만 반복…사법정의 세워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뵐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현) :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 신율 : 어제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맞죠? 인사청문회 어제 어떻게 느끼셨어요? 파행도 있고 그랬던 모양이던데.
★ 김현 :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야가 합의하에 위원회 회의장 안에 피켓을 사용하지 말 것을 2023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바가 있어요. 물론 지난해 22대 국회에 들어서 최민희 위원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 내지는 최민희 위원장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피켓을 동원한 시위가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악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본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해서 야당 간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2명이 하면 피켓을 뗄 용의가 있느냐라고 했으나 당시 야당 의원들의 동의가 안 돼서 저희가 오전에는 파행을 거듭하다가 오후 1시부터 속개해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긴 한 모양인데.
★ 김현 : 의혹은 제기됐으나 특혜지 않습니까? 병역 중에 학위를 받았다고 했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했고, 중간에 중단된 기간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문을 만들어 제출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본인으로서는 일당 100의 일을 했다. 그리고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 신율 : 거의 다 끝났네요.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신율 : 다른 내각 후보자들 중에 여론의 주목을 받는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 : 몇 분 계시죠.
◇ 신율 : ‘민주당은 전원 생존한다.’ 이런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현 : 아직까지 한 분은 인사청문회가 내일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인사 청문회를 마친 여가부 장관의 경우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줄행랑 형태의 목불인견도 있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자료 제출의 정도나 그리고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본인 스스로가 가족의 사회적 약자가 있고 해서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서 후보 추천을 했어요.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냐 내지는 지적된 내용이 다 소명됐느냐라는 것은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와 미래로 볼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당도 그런 입장입니다.
◇ 신율 : 갑질 의혹 제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그것과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본인이 그만둘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김현 : 개인의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권자의 권한이고요. 당으로서도 사실은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숨 가쁘게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가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 기간 장관이 없는 상태로 진행돼 왔고,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부처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아픈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적이 있었고, 감당해야 될 내용도 있었는데요. 어제 전반적으로 강선우 후보자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소명할 부분은 소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 우리 김현 의원님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여당 간사시니까. 방송 3법 국회 상임위 통과를 했죠? 그렇죠?
★ 김현 : 네. 저희 상임위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신율 : 이번 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 김현 : 이번 달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8월 4일날 하루 더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처리할지, 8월 4일 정할지는 지도부의 판단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 신율 : 국민의힘의 반발이 굉장히 크던데요.
★ 김현 : 글쎄요. 반발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송 3법은 예를 들면 KBS 이사가 11명인데, 7명은 정부 여당, 4명은 야당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판단은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방송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정치권 몫이 4명인데 지금 방송 3법으로 보면 정치권 몫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이고요. 4명에서 2명으로 준 것에 대한 반발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특검 국면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만한 주제가 없잖아요. 그 주제의 하나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레토릭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주제로 활용한다 이거죠. 정치권 몫을 줄이는 것. 13명인가요?
★ 김현 : KBS의 경우는 11명에서 15명이구요. 그다음에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MBC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 선출은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거고요. EBS 교육 방송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 신율 : 그렇군요. 13명 중에서 정치권의 40%라면 나머지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단체 이런건가요?
★ 김현 : 시청자위원회라고 방송법에 정해진 지금도 있죠. 방송법에 정해진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두 분이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로 해서 임직원 중에 과반수 이상을 얻는 분들 중에 KBS 경우 3명, MBC의 경우는 2명, 그다음에 미디어 학회 3학회에서 두 분 그다음에 법률 대표로 협회에서 두 분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치권 플러스 방통위에서 다 결정하던 거를 40%는 정치권 60%는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경영자를 뽑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도입해서 사실 YTN의 경우는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그동안 있었던 것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 하고, 다음에 의무화 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겁니다. 특히 권력 교체기 시기에 이사를 교체하고, 사장을 다시 마음에 드는 차장을 내려보내는 식으로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는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법률 단체에서 2명인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 김현 : 대한변협하고 민변이요.
◇ 신율 : 대한변협하고 민변 각각 하나씩이요?
★ 김현 : 네. 그런데 그것도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추천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 신율 : 그 규칙은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해야겠죠. 그렇죠?
★ 김현 : 정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방통위가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인설관으로 만약에 이사를 추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궤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는 어떻게 풀릴 것 같다고 보세요?
★ 김현 :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도 국무위원에서 필요에 따라 국무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필요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부터 국무회의에 배석을 못 하는 걸로 됐는데, 아시다시피 2024년 7월 31일 첫 출근하고 취임했는데 그날 기억하시려나요? 가죽 부츠라고 그래야 되죠. 한여름에 가죽 부츠 신고 출근해서 논란이 됐고, 그것이 시간과 장소와 의제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의 태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도 가죽장화를 신고 방통위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비가 와서 가죽 장화를 신은 건 아닐 거고 이렇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에 대해서 본인이 항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 신율 : 복장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현 : 그건 아니고요. 딱히 결정적인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복장의 준수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쉬는 가죽 장화 지난 2024년 7월 31일 날 신었던 거랑 동일한 장화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KBS하고 방문진 이사를 전격적으로 둘이서 결정을 해서 뒤에 저희가 탄핵을 발의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뒤에도 위법한 행위가 많아서 법원으로부터 폐소를 했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라는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7월 3일날요. 그리고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라는 선거법 위반 두 가지를 놓고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전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카드 유형 사건으로 지난 7월 5일날 1차 조사를 받았고요. 이번에 2차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으로서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중하거나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계 당국 수사 당국은 신속하게 이진숙 위원장의 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달라라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주의 조치를 이미 내렸고요.
◇ 신율 : 판단을 빨리 내려달라라는 건 판단 여하에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겁니까?
★ 김현 :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든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원 감사는 체제 감사원장이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7월 3일날 발표한 내용이 국가공무법 위반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도 의뢰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검토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 신율 : 지금 감사원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서 사법기관에 대한 개혁 과제, 독립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정리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윤 전 대통령 문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검에 나가지도 않고, 방에서 버티고 있고, 휴대전화도 아이폰인 모양이더라고요. 비밀번호도 제공해 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아마 특검은 기소할 모양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현 : 글쎄요.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됐다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사의 희한한 판단으로 잠시 밖에 나와 있을 때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전직 대통령이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건강 문제를 내세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변명이다라는 거고요. 본인이 한 번도 사과 제대로 안 하고 국민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굉장히 당당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런 분이 대통령을 했었다니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특검이 철저하고, 단호하게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김건희 특검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추상가치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전 세계에서 창피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응원드립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