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7월 1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 尹, 염치없어..소환 줄다리기,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구속수사해야
- 김건희 저혈압? 저혈압 환자들은요, 휠체어에서 벌떡 못일어나
- 김건희 변호인 4-5명으로? 최소 3-40명은 있어야 변론가능 수준
-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소통에 방점
<서정욱 변호사>
- 특검, 언론플레이에 쇼까지..조사없이 체포영장부터 툭 치고 일방적 소환통보
- 尹이 죄인인가?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박창환 총경 尹조사는 이해충돌
- 尹, 특검과 기싸움? 잃을 것도 없어..고양이 앞에 쥐, 특검이 고양이 인가?
- 김건희 구속? 구속된 사안 없어..도이치 주가조작 벌금 나와봐야 김혜경과 똑같은 형량
- 김건희, 저혈압 어지럼증으로 휠체어 탄 것 갖고...여론 '매정해'
- 김건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 외 4-5인 더 보강한다고 들어
- 李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때 꼭 질문해야할 두 가지, '특별감찰관' '李 변호인 7명, 공직으로 대납했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일입니다.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안 했고요. 특검은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한 번 더 최후통첩을 했는데요. 이때도 안 나오면 형사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체포영장 청구한다는 얘기죠?
□서정욱: 예. 근데 그때는 아마 나간다고 했고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게 특검이요. 너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쇼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저도 고소 몇 건 당해서 제가 직접 출석도 해보고 또 변호사니까 의뢰인들하고 대리도 하잖아요. 요즘은 어느 경찰이든 다 미리 협의를 해요 인권 친화적으로. 우리는 이 날짜가 비는데 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어봐서 협의해 가지고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은요, 오자마자 경찰의 연속도 아닌데 경찰에 세 번 소환했다고 바로 그게 체포 영장부터 툭 쳤잖아요. 기각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또 일방적으로 언론에 먼저 알려가지고 토요일 날 오라고 해서 가기는 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조사받은 사람을 이틀 만에 또 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연 인권 친화적인 수사냐. 윤 대통령이 죄인입니까? 지금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무죄입니다. 요즘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다른 특검은 현판식도 안 했어요. 근데 내란 특검은 준비 절차도 안 하고 체포 영장부터 툭 치면서 계속 이틀 간격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게 무리한 수사하면 역풍 붑니다. 이러면 안 돼요.
■서용주: 인권이라는 걸 운운하면서 그 뒤에 숨는데요. 그거는 염치없는 행동이죠. 사실상 우리가 다른 걸로 하죠. 그 검찰에 소환한 피의자로서 한번 대치해서 봅시다. 그러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인권 운운하면서 몇 시에 나간다, 몇 시에는 못 나가겠다, 며칠에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중대한 살인을 저질렀거나 방화로 많은 사람을 희생을 시켰던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권 운운한다면 그걸 봐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요. 내란죄예요. 무죄 추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범죄에 대한 지금 수사를 받는 것이고 무기징역에서 사형입니다. 어떤 형사범보다 가장 무거운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 운운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들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고 저는 특검이 너무 무디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소환해서 또 재소환하면 형사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5일 출석을 통보해요. 왜 그러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회피하고 조사를 회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영장 청구를 통해서 형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치소에 감금시켜서 조사를 하는 게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든지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선: 윤 전 대통령의 지금 이런 대응을 두고 구속을 재촉한다라는 법조계 분석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부적절한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서 변호사 의견은 어떠세요?
□서정욱: 저는 전혀 동의를 안 하고요. 대통령이 오히려 법치가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당하는 피의자들이 없을 거예요. 공개 비공개는 조국 대표 장관 때 공보 준칙을 만들어가고 본인도 비공개, 정경심 비공개, 조민도 비공개였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 때 만든 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피해자들도 다 공개할 겁니까? 그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검사가 조사하라, 특검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검사입니다. 경찰이 계속 이어서 바로 할 것 같으면 경찰한테 맡겨 놨지 뭐하러 특검 합니까? 지금 특검은요. 내용 파악도 안 하고 기존에 검사 수사한 사람 박창환 총경, 너가 와서 수사해. 그다음에 검찰, 이찬규 공안부장이 있다. 내란팀 원래 있잖아요. 고검에. 거기 가서 하라고 그러면 그냥 경찰 검찰에 맡겨놓지 특검은 말로 구성합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변호사나 이런 게 예외적으로 검사가 파견도 받지만 원래는 변호사들이 특별한 검사가 돼서 수사하는 게 특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이게 전부 기존 검찰과 기존 경찰에 의존하면요. 이거는 제도 자체가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거죠. 이걸 바로잡은 거고 특히 박 총경은요. 2차 체포할 때 현장에 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 자체가 2급 군사 기밀이에요. 이걸 임의로 가져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발해 놨어요. 그러면 피의자가 조사를 하면 이해 충돌되죠.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최수영: 지금 윤 전 대통령과 신경전 기싸움이 어쨌든 특검 심기를 거슬리는 거잖아요. 특검이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기싸움을 벌여서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하지 않을 텐데 얻을 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서정욱: 잃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거 하면요. 오히려 국민을 믿고 저는 윤 대통령이 원칙대로 더 강하게.. 특검이 고양이 입니까? 우리가 쥐 입니까? 특검도 그냥 검사일 뿐이에요. 검찰 요구하듯이 당당하게 대응하면 돼요.
◆이익선: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구질구질하다, 법꾸라지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보기에 이런 것들 윤 전 대통령 측의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이게 한 번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게 한 번이 무섭지 두 번 세 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같은 경우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잃을 것도 없지만 얻을 것도 없다 솔직히 그런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막가자는 겁니다.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막 가는 거야라는 행태밖에 되지 않을까요? 사실상 대통령이 피의자의 권익을 보여준다고요? 대통령 아닙니다. 자연인이고요. 그냥 피의자의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중범죄를 저질렀고요. 사실상 본인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출신인데 그 사법의 수사 소환 여러 가지 방식들이 검찰이 어떤 행태로 하고 피의자는 어떤 행태를 취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역지사지에서 그가 특검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하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하겠지만요. 그래도 국민들에게 선출됐던 대통령직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한테 최소한 송구하다면 이런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잃을 게 없다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말씀한 대로 구속을 자초하는 것이고 저는 아마 특검이 5일 이후에는 조사를 하면서 인신의 구속을 하지 않고서는 수사 진행이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줄다리기는 그만 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수영: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이미 상정해 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걸 알면서 윤 전 대통령은 왜 구속을 재촉하는 듯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느냐 어차피 그렇게 갈 텐데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제 노컷에 보도된 걸 보니까 첫날 조사받을 때 윤 대통령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핵심 증거를 특검이 제시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당황하거나 충격 받아서 본인한테 불리할까 봐 수사 미룬다, 조사 거부한다, 이런 전언이 나왔다는데 맞다고 보세요?
□서정욱: 가짜 뉴스 중에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여기 변호사 2명 다 확인했고요. 조사한 게 뭐냐 하면 체포 영장 있죠 1차 때? 이순형 판사가 왜 손으로 써가지고 형소법 310조 적용 안 한다,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공수처가 또 내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경호처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영장이 적법한 게 다 이래서 경호처하고 협의하다가 돌아갔잖아요. 그때 사격전이 벌어져가고 누가 죽은 사람도 없고요. 폭행 협박도 없었어요. 그거 조사하러 온 거예요. 거기에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불리한 게 있을 게 있어요? 그건 경호처가 알아서 할 문제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슨 핵심 증거가 나오느냐. 그보다는 아까처럼 처음에 박창환 총경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받으러 들어갔죠. 딱 이야기해 보니까 그때 체포 2차 때 놓고 또 이게 고발한 사람이다. 그래서 점심 때 회의를 해서 바꾼 거죠. 전혀 아무 증거가 없어요.
■서용주: 허위사실을 하는 게 제가 다시 한 번 아까 그 얘기를 특검법을 짚고 가려다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특검법에 그래서 특별한 검사들이 하는 건데 경찰을 지정을 하면 그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 수사 안 받습니까? 다 물어보세요. 경찰에 수사 못 받습니까? 피해자가 다 수사 받잖아요. 경찰에 가서.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뿔이 나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 자꾸 허위 사실을 가지고 수사 방해하면 당신들도 수사하겠다 그게 또 특검법이 있어요. 수사 방해하면 수사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게 법에 다 근거해 있어서 총경을 데려다가 특검이 임명을 해서 수사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받아야죠. 그 피의자가 본인이 뭔데 못 받겠다, 고발했다, 안 했다. 고발을 안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허위 사실을 통해서 밖에다가 수사를 방해하는 목적들. 저는 특검이 그래서 계속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뎌요. 강하게 수사를 방해하면 바로 그 변호인도 수사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칭을 쓰지 말고 피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진행해야 된다. 자꾸 이러게 되면 국력이 소모되고요.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이 이 더위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봐요.
◆이익선: 또 한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부부를 구속시키지는 않았던지 전례를 따라서 김 여사 불구속, 본인은 구속 이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설에 대해서는요?
□서정욱: 김건희 여사 혐의가 16개인데 제가 보기에 억지로 무리하게 기소한다면 미래에셋 직원하고 통화한 거 있잖아요. 도이치 모터스죠. 억지로 한다면요. 그러면 그게 얼마냐. 벌금 김혜경 여사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벌금 150만 원. 왜냐하면 이게 손 모 씨 전주도 벌금 나왔거든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구속될 사안 범죄 자체가 없어요. 진짜 도이치 모터스 하나 정도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통화 내역도. 근데 기소해봤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여사하고 똑같은 형량이다. 근데 불구속을 뭐 하기 위해서 염두에 둡니까? 구속될 사안 범죄가 없다. 16개 중에. 그다음에 본인도 그래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란이 사형 무기잖아요. 내란이 구속취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 체포 영장을 방해했다. 공무방해. 또는 비화폰은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시스템에 따라 없어지는 걸 증거 인멸했다. 내란으로 석방된 사람을 이걸로 이렇게 구속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가 석방이 됐어요. 근데 살인할 때 칼을 찔렀는데 옷이 찢어졌다, 그러면 내가 옷을 갖다 찢었으니까 그걸로 구속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이게 내란이 불구속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비화폰이나 체포 방해 가지고 다시 구속한다. 이건 없다고 봐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최수영: 윤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 휠체어 끌어서 김 여사 퇴원시키는 모습이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그렇게 상태가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데 실제 내용을 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서정욱: 보호자 가족하고 직접 이렇게 확인했죠.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들어갈 때는 호흡 곤란 거기도 치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원래부터 상당히 저혈압이에요. 근데 이번에 살도 많이 빠졌잖아요. 어지럼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쓰러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혈압 현기증 때문에 휠체어 타게 해서 온 거죠. 이거 뭐 휠체어 탄다고 안 부르겠습니까? 어차피 소환할 거 잖아요.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매정하다 했는데 우리가 너무 이거 가지고 공개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이익선: 매정한 겁니까?
■서용주: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매정할까요? 국민들이 매정할까요? 그걸 묻고 싶고요. 일단은 이분들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권력을 누릴 만큼 누렸던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아픈 부분에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으나 직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온 것까지는 이해를 하나 저혈압 환자잖아요. 심각한 저압 환자들은요,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죠. 휠체어에서 차에 탈 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특히 저혈압 환자들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서 과일도 드시고 핸드폰도 보시면서 걸어 다니고 평온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민들 눈에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서가 필요하겠지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정말 심각한 우울증 환자로 보일까요, 아니면 쇼로 보일까요? 그냥 저는 물음표만 던지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거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직관까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못 버리는 것들이 안타깝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려를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는 특검과의 줄다리기는 본인 배우자에 대한 이름을 구하는 특검에 대비하는 표본 길잡이다. 나처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검의 기싸움이 안 죽으려면 들어갈 때부터 나처럼 소환 줄다리기를 하고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을 운운하고 소환을 늦추려면 건강을 운운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라서요. 저는 두 부부의 뭐 서로 인간적인 부부 관계는 알겠으나 국민들 눈에 몹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두 부부 다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최수영: 김건희 특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 여사도 소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쯤 될 건지, 김 여사 측은 또 어떤 전략으로 여기에 대응할 건지 들으신 바 있으세요?
□서정욱: 김건희 여사 특검은 판사 출신이에요. 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이분에게 절차를 지킬 것 같아요. 준비 절차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참고인들 다 부른 다음에 한 중반쯤 돼서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를 한번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돼요. 시간이 여유가 있다. 윤 대통령 특검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를 지금은 최지우 변호사라고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실에 한 분이 했었어요. 한 네다섯 분 정도를 보강한다고 합니다.
◇최수영: 보강이 됐습니까?
□서정욱: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네다섯 분 정도 보강해서 정당하게 소환에 응해서 당당하게 무혐의를 밝히겠다 그러면서요. 이게 오히려 잘 됐다는 변호사들 분위기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전부 기정사실화 돼 버렸잖아요. 이번에 특검에서 기소를 못하면요. 근데 국민들도 특검은 믿겠죠. 특검을 못 믿을까요? 특검에서 무혐의 한 거는 김건희 여사 털고 가잖아요. 그 점에서 우리는 잘 됐다고 봐요.
■서용주: 참 답답한 게 진작 털지 그랬어요. 진작 털었으면 그때 이원석 송경호 이 두 지검장 검찰총장이 털자고 할 때 털었으면 됐는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말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변호사들이 잘 됐다, 털고 갈 수 있다. 뭘 털 거예요? 이미 다 털렸는데 그래서 사실상 김건희 씨는 16개 혐의를 지금 적용받고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인신의 구속은 초반부터 피할 수 없는 상황 같고요. 변호사 5명 갖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한 3~40명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익선: 이 대통령이 모레죠. 오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상적으로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준비가 그만큼 잘 돼 있었던 걸로 봐야 되겠죠?
■서용주: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봐야겠죠. 오랫동안 지난 대선부터 그리고 야당 대표를 하면서부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 인수 씨도 무난하게 국민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달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대한민국의 상황 자체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체감도가 높다라는 것들이 국민적인 의견 같고요. 사실상 소통 시간이 빠른 거냐 취임 30일 만에 한다는 게 뭘 보여줄 게 있어서 하느냐라는데요. 저는 소통에 방점이 있지 뭔가그럴싸하게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일은 앞으로 뭘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안정감을 주기 위한 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뭐 앞으로 뭘 보여줄 건데 30일 안에 뭘 할 거야? 국정기획위도 안 끝냈고 뭣도 안 됐고 뭣도 안 됐는데 그런 비판하시는데 일단은 지켜보시죠.
◇최수영: 근데 TK 지지율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50% 넘는 거 보니까 이 대통령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지금 제가 기자들 몇 명 만나봤더니 질문 잘못해서 불이익 당하고 회사도 피해 볼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옛날에 김예령 기자 질문 잘못해서 회사 그만뒀잖아요. 제가 기자라면요, 두 가지 물어봐야 돼요. 특별감찰관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아들 도박. 그다음에 왜 본인 변호사를 7명을 다 공직으로 대납했냐.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은 공약인데 말이 안 나와요.
◆이익선: 일단 여기까지 봐야 되네요.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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