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30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형식 기자회견 '이례적'
- 국민 소통·개혁 당위성 직접 설득 의지 보여
- 대변인단 급 나눈 소통방식, 대통령 의지 '퇴색'
- 부동산 정책 소통 오류, 브리핑 안 하느니만 못해
- 李 지지율 상승, 국정운영 안정성 보여주는 지표
- 정권 초기, 친정체제 가동 통한 빠른 정상화 기대

김민하
- 대통령 직접 소통 긍정적…형식보다 내용 중요
- 부동산 정책 책임 회피 메시지, 이해 어렵다
- 부동산 효과 없으면 여론 급변 가능성 커
- 지지율 상승세 유지, 향후 인사·정책 변수에 달려
- 정성호·봉욱 지명, 중도층 고려한 전략적 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장엄한 음악과 함께 <정치 김앤장>으로 문을 열 텐데요.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소장 (이하 장성철) : 안녕하세요.

◇ 신율 :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하 김민하) : 안녕하세요.

◇ 신율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날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중요한 얘기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민생 드라이브 그동안 이렇게 계속 한 거 설명을 하고 노동 검찰 언론 3대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심으로써 정치적인 정당성과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싶다. 그래서 타운을 형식으로 하고 이런 기자회견의 제목도 ‘언론이 묻고 국민이 답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생하고 경제, 정치, 외교... 그냥 대통령이라는 주어는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국정운영 기조를 국민들께 밝히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한다, 이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 김민하 : 이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정기획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그 작업이 대략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이것저것 종합을 하면 원래 정상적으로 집권한 정권 같으면 인수위 단계에서 100대 과제 이래가지고 그런 거 내놓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권의 로드맵 이런 것들을 미리 밝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쭉 밟기 마련인데 이 정권은 그런 게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토론의 형식이든 질문과 답변의 형식이든 직접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형식의 여러 가지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고 하면 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활발한 토론 속에서 그리고 활발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속에서 실질적으로 공유가 되고 여러 가지 언론이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되려면 언론이 물은 것에 대해서 또다시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노력을 하면 이전 정권들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나는 열심히 할 것이다, 언론과의 관계 좋게 가져갈 것이다 다들 약속을 했었는데 별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그렇게 해보라는 어떤 격려랄까요? 그런 기대랄까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대통령께서는 소통을 강조하시고 언론인들과의 접촉도 빈번하잖아요. 구내식당 가서 같이 드시기도 하고 또 비행기 기내에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데 대변인단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분들의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변인실에서 대통령 출입 기자분들에게 요청을 한 건데, 대통령실 출입 각사의 일진들은 대변인에게 연락하고, 이진 이하는 부대변인들에게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연락하라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의 반발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급을 나누는 거 아니냐 이거는 소통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기자분들의 불만과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퇴색시키고 반감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냥 현안이 있으면 홍보수석에도 물어보고 대변인에게도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일진이 아니니까 대변인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수석한테 전화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대통령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로는 얘기는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근데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맞다는 것은 부대변인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 달라는 거고 취지는 여러모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변인에게 결국은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로드나 이런 것들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얘기였는데 그 얘기들이 정확하게 어떤 진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자들이 그런 내용을 토로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받은 글 이런 형태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로 막 부풀려지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얘기들이 기자들하고의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에 어떤 방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더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소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알아달라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부동산 정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했는데 맨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는 이거는 우리 정책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 정책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단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부에서 얘기한 건데 그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또 대통령실은 다르게 얘기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대통령실이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 대통령실이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지 국민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모든 정부의 정책 결정의 최고의 책임 그리고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모든 것에 최고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국토부에서 하고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잘 됐으면 우리 대통령실에서 조율을 다 거쳤다, 우리가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하고 또 부작용이 더 심하면 우리는 이거 정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처에서 그냥 한다고 우겨 가지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처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브리핑은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았을까.

◇ 신율 : 나중에는 또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 장성철 : 여러 가지 정부 부처의 책임은 결정은 다 대통령실이 져야죠.

◇ 신율 : 소통을 하려는 노력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옥의 티로 들어오더라고요.

☆ 김민하 : 대통령실이 그 부분도 얘기는 했습니다.

★ 장성철 : 대통령실 관계자예요? 자꾸 대통령실 얘기하시게.

☆ 김민하 : 얘기를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는 뭐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것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애초에 의도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역대 정권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주도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대통령실이 직접 정책을 주도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측면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메시지로 나간 것이다. 그런 식의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라면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건데 주무부처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정책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왔겠죠. 정책실장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나왔고 그러한 지적들이 다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라는 걸.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후에 주무부처 장관이 선임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추가적인 대책과 관련돼서는 더 많은 어떤 소통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세분화해 가지고 발표하겠다, 디테일한 건 더 나중에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서 대통령실이 이것은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는 식의 메시지로 나오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대변인실의 미숙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더군다나 이 사안이 거의 전 국민의 삶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 장성철 :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랑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데.

◇ 신율 : 6억 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에는 8-90%예요. 그저 그 나이 또래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나 젊은이들의 입장이나 이 퍼센테이지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 장성철 : 저도 나이가 좀 있긴 한데 6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저의 생각에서는.

◇ 신율 : 요새 젊은 사람들은 좀 달라요.

★ 장성철 : 그 이자 부담을 어떻게 할까요?

◇ 신율 : 요새 맞벌이하고 제가 별 얘기 다 하는데, 맞벌이하고 30년 갚고 50년 갚고. 이제 30년으로 딱 통일이 됐지만 생각이 많이 달라요.

★ 장성철 : 예측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과 브리핑과 관련해서는 아마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기자분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이거 어떠냐?

☆ 김민하 : 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지만 대출이 6억이 나오는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 신율 : 대통령 지지율 얘기 잠깐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9.7% 오늘 나왔다고 그러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ARS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민생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아니면 인사 문제라든지 그렇게 딱히 비판할 대목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친명 패널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저는 33.6%의 국민들께서 반대하시는 게 그게 더 의아스러워요. 어떠한 대목을 갖고 비판을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여러 가지 추징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해명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반대 여론이 높을 뭔가가 있을까. 이건 혹시 그냥 지역적인, 연령적인 관성적인 반대가 아닐까.

◇ 신율 : 진영적 반대라고 볼 수도 있죠.

★ 장성철 : 진영적인 반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 그리고 인사의 원칙과 같은 것들을 퇴임 후까지 계속 지켜나간다면 이 지지율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지지율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쭉 갈 거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붙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제가 약간 농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6억 밖에 안 나온다 이 부분 자체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하면 저는 그때 본격적으로 위기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대책 덕분에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혔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까 추가적으로 내놔봐라 이렇게 여론이 가면 그나마 여론이 안정이 될 것이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식으로 몇 차례의 갈림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인사가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검증 보도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또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낙마를 전제해야 될 정도까지 나오는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책으로 또 불똥이 튀느냐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지켜봐야 되겠고 그런 것에 얼마나 또 현명하게 정치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정치적인 능력, 정무적인 능력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잘 대처해서 과거 이전에 집권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신율 : 6개 부처 장관 그리고 2개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을 했는데, 인선 통틀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다.

★ 장성철 :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의원 정치인 출신이 44%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장관직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룹이 정치인들이라고 봐요. 어쨌든 법안을 다뤄보고 예산을 다뤄보고 또한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과 법안 통과를 위해서 설득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각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게 된다면 부처가 일할 수 있는 예산과 법률 개정, 제정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 누구보다? 교수 출신이나 관료 출신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김경수 전 지사를 지방균형발전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는 등 차기 후보군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인재를 키운다는 것, 역량을 키워온다는 것, 이런 차원은 상당히 민주당 진영 자체에서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의 초창기나 계속 2년 6개월 동안 했던 인사의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관료나 교수 출신들이 위주였잖아요. 정치인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계속 호흡을 맞춰온 분들이 집권 초기에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잘 한다면 나라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연상하는 또는 기대하는 전제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북 정책은 어떨 것이다, 노동 정책은 어떨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들어맞는 인사도 물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의 후보자로 지명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건데, 이 정부의 어떤 특징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한 전형에서 벗어나는 인사들을 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I와 관련된 산업 정책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파격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그다음에 AI 미래기획수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민간에서 그냥 바로 모셔온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 사이드에서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이 이렇게 막 모셔온 민주당 정부가 있었느냐고 하면 사례는 또 없었던 거니까 그게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냐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령 이런 모습도 있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 표명을 그동안 했던 분들이 아마도 그러한 직책에 가겠구나 그것과 연관된 직에 가겠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말씀하시겠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아무튼 그동안의 메시지는 다소 유연하고 신중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오늘 언론들의 평가인 것 같고요. 정성호 의원의 경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기존의 어떤 전형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는 거고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이분이 검찰 출신인데 지난번에 오광수 민정수석에 이어서 또 검찰 출신이라는 것은 또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닌데,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떤 유연하게 여러모로 파열음이나 이런 게 나는 방식으로 거칠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느낌이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에 이전에 집권했을 때의 오답 노트에 근거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중도적인 지향을 가진 유권자들이나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방금 들어온 속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날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중에 재차 소환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조치하겠다, 마지막 단계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2부에서 여쭤볼게요. 1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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