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6월 30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 김민석에 이어 '마크스 주식' 정은경 지명, 야당이 만만한가
- '검수완박' 반대했던 봉욱 민정수석, 文때완 다른 검찰개혁 시즌2?
- 정성호 봉욱 라인, 李정부 '검찰개혁' 방향전환한 것..기대돼
- 김경수, 장관과 장관급은 달라..과거 저출산위 나경원 떠올라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李대통령 '절친'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강대강' 피한 전략..李 '명운' 건것
- 김경수 '장관급' 발탁, 李대통령 고심한 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지호,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주말 사이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2차 내각 인선 발표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속성 실용을 강조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이번 인사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호: 이번 장관 인선에서 기업인들도 많이 입각을 했고 전 정부 인사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인정이 되면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기용하는 모습, 그리고 개혁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정치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입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아주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기 대선을 치르고 그간 12.3 친위 쿠테타 여파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여기고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원전 업체 사장 같으신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 이런 것들은 민주당 정부가 탈원전으로 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평가를 해 줄 만 한데 국회의원들을 많이 장관으로 했어요. 이거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경우에 있어서 코로나 때 배우자의 마스크 업체 주식 등 이러한 의혹들이 불거졌고요. 그게 아직 다 해명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지명 하는 것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 만만함을 느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을 지금 우롱하는 처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호: 관련된 내용은 인사 청문 자료가 나오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소상히 소명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박상수: 김민석 총리 소명 안 됐잖아요.
□김지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뭘 소명하면 됩니까?
■박상수: 자료를 안 내시던데요.
□김지호: 그냥 가버렸잖아요. 5시에요. 그냥 집에 가버렸는데 어떻게 냅니까?
◇최수영: 지금 박 대변인 말씀하신 정은경 장관 후보자 얘기는 배우자의 관련한 주식이 문제였죠.
■박상수: 맞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너무 전 국민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마스크와 관련돼서는 기억이 생생해요. 초기에는 마스크를 못 구해서 너무나 힘들었고 나중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KF94, 저는 그걸 쓰고 다녔을 때 그 막 묘하게 산소가 부족하면서 두통이 오는 그 느낌이 아직도 조건반사적으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마스크 업체,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질병관리청장의 수장이요. 배우자가 마스크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수영: 청문회에서 소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익선: 행안부 장관의 윤호중 의원, 법무부 장관의 친명계 5선 정성호 의원, 민정수석에는 봉욱 변호사. 이른바 검찰 개혁의 라인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상수: 이 라인을 보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용을 구성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법시험을 부활하겠다라고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스쿨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집회를 하고 아주 사회가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봉욱 민정수석 후보 지명자가 법무부 법무실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기사를 검색해 봐도 나오는데 로스쿨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 저도 처음 만났으니까요. 그때 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여서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갈등 상황에서 굉장히 조정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는데 그때 사법시험 부활을 하겠다라는 거를 무산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법시험 출신과 그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당시 봉욱 법무실장님이 그거를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가 있어요. 한국법조인협회라고 변호사 한 4천 명 정도가 가입된.. 제가 그 단체도 주도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그 단체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임 고문을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이거 지명되고 나서 축하드린다고 제가 문자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례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사다라고 느낀 게 박근혜 대통령 법무실장 당시에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돼서 그것을 철회하게 하는 데 나름의 역할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을 할 때 봉욱 민정수석 지명자가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문무일 전 총장과 함께 냅니다.
◇최수영: 당시 직위가 뭐였죠?
■박상수: 당시에는 변호사로 나왔죠. 그때는 김앤장 지금 변호사로 있으니까.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자로 후보자였죠.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봉욱 변호사가 (검찰을)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김앤장에서 개업을 한 건데요. 근데 어쨌든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반대 성명을 내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분이 굉장히 온화하고 조정적이라서 중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보수 성향에 가까우세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발탁이 됐단 말이죠. 그것도 민정수석의 자리에 그것도 검찰 개혁이라는 역할을 하는 자리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도 약간 온화한 스타일이고 봉욱 수석 역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수영: 봉욱 수석을 임명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과 조금 다른 결과 속도로 검찰 개혁이 진행될 것 겠냐는 일각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김지호: 검찰의 지지층이 많이 당하고 불신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겠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데.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그런 큰 물줄기, 법 개정 제도 개혁 관련해서는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받아서 추진할 적임자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 보면요. 5선 국회의원에 지난번에 국회의장을 출마할 정도로 국회의장직에 열의가 있었는데 국무총리라면 또 모르겠어요. 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은 사실 잘 해도...
◇최수영: 독이 든 성배입니까?
□김지호: 잘 해도 평가를 받을까 말까 한 자리 아닙니까? 법조인들은 법조인대로 불만을 이야기하고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얘기할 텐데요. 평상시라면 정성호 의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한 사이로서 본인이 정말 일조하는 마음으로 법무부 장관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있어요.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추진하다가 오히려 검사들한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요. 지금 권순정 대구고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항명 비슷한 반기를 들면서 기소 수사 분리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반대되는 의견을 공직자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공직 기강 느슨해진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강대강 전략으로 이 사람들과 맞부딪히기만 하면 잘못하면 검찰 개혁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한 인사로 보입니다.
◇최수영: 근데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정성호 의원이 평소 같으면 안 맡았을 텐데 이 대통령의 부탁으로 고심 끝에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은요.
□김지호: 저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박상수: 기소 수사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특검은 기소와 수사를 융합시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서는 기소와 수사를 융합시키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저는 변호사협회 부협회장까지도 했기 때문에 변호사 단체들에서도 늘 했던 얘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개혁 그러니까 그런 도식적인 수사와 기소 분리라든가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견제 받지 않는 또 다른 거대한 권력을 만들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적절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이나 봉욱 수석을 임명한 것이 약간은 민주당에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기소청하고 수사청 분리한다?
■박상수: 완전히 그렇게 간다기보다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안별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향으로요. 여기서 내부의 법조계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당시 검수완박에 있어서 저는 검수완박 반대를 당시 변협 부협회장으로 굉장히 격렬히 반대했던 사람이라서요. 그때 제가 반대하면서 이슈앤피플에 한 번 나왔어요. 저랑 같이 반대했던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라고 있어요. 김종민 변호사가 봉욱 수석이 임명되는 걸 가지고 SNS에 글을 쓰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선배 봉욱 변호사께서 전두환 대통령의 김재익 경제수석과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SNS 글을 어젠가 쓰셨어요.
◇최수영: 일종의 레드팀 얘기하는 거잖아요.
■박상수: 그렇죠. 이런 점들에 있어서 굉장히 잘 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조금의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김지호: 하나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되는 조직이 아니라 6개월 한시적인 조직이잖아요. 국민적인 사항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라 검찰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사 후에 기자들과의 잠깐의 질의응답에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계속 해서 쓸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이재명 정부와 국정 철학과 다를 거라는 기대는 잘못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건 있어요. 수사 기소라는 대원칙 외에 검사들의 전관 예우, 그다음에 검사들의 유학 연수 그리고 다른 부처의 고위직으로 파견되는 각종 특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과 지지층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이런 것들의 검사 특혜가 박탈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된다.
◆이익선: 두 분이 온도차가 있는데요. 박찬대,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일성으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정성호 의원이 낙점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온도차가 느껴져서 헷갈린다는 거죠. 두 분의 의견도 약간씩 다르잖아요.
■박상수: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뀌었지만 역할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하냐? 검찰을 모욕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이 검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문제라고 해서 경찰에 다 넘기면 경찰이 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상호 간에 이렇게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 늘 주장을 해 왔던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모습으로요. 근데 왜 문재인 정부의 과거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했냐면요. 검찰은 무조건 싫으니까. 그냥 경찰에 다 넘겨줘 이렇게 되는데 경찰은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민생이 완전히 민생범죄 수사가 완전히 무너졌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잘 묘를 살려가면서 한다면 저는 한번 잘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수영: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 윤호중 행안장관 지명자 간의 역할 분담론이 나오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후보로 언론에서 거론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 장관급으로 임명됐습니다. 이거는 친문계 혹은 비명계 끌어안기에다가 경선 후보까지 했기 때문에 탕평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지호: 당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무렵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비주류였습니다. 그때 당의 주류들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도 되고 그를 발판으로 해서 당 대표도 되고 대통령도 됐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대선도 출마했고 정치적으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차기 지도자급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비주류의 길을 걷고 있죠. 비주류들을 국민의힘처럼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당에서 축출하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싹을 자르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요. 당이 오히려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류도 최소한 우리가 성장하고 세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최근 보니까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지명하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것 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또 있긴 해요.
■박상수: 저는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이 임명한 건 확실히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당이 앞으로 긴장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 이전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부산 쪽에 우리 민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수 전 지사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가 떠올랐냐면 윤석열 정권 초기에 나경원 의원한테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줬던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인가 하는 이상한 거라고 하면서 말은 장관급 자리지만 장관급 자리하고 장관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지금 김지호 대변인은 굉장히 이거를 높이 평가를 하지만 사실 김경수 지사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나중에 언젠가 라디오에 나와서 나경원 의원처럼 얘기할지도 모르죠.
□김지호: 페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관련 공약 그리고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본인이 사활을 걸고 잘 이뤄내겠다라는 굉장히 각오에 찬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균발위원회라고 수도권의 규제를 관할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자원을 배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인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비교하는 것은 솔직히 정당인으로서 기분 나쁩니다.
◇최수영: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의 대리인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익선: 지방시대위원회 제가 아는데요. 예산이 별로 없고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박상수: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산 20억 원에 직원 22명인 위원회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큰 거예요?
□김지호: 앞으로 투입을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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