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6월 26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이분들의 이름을 땄죠.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수영 :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참석해서 시정연설 동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피켓 시위도 하고 그래서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까지 치지는 않아도 연설 마치고 나가는 대통령과 일일이 악수하고 뭐 이런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강전애) : 어제까지만 해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문에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시정연설 과정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훈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일일이 악수를 했고, 말씀을 하시다가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거든요. 생각해 보면 22년 10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본회의장에 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 그때의 기억이라는 것들도 있고 협치를 복원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야가 원내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오는 상황에 있어서는 예의를 지켜준 부분,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끝나고 나가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앉아 계신 쪽으로 가면서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면서 들어올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한 날 점심에도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했고 지난 주말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랑 오찬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력 같은 것들이 보이는 부분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최수영 :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진 보니까 ‘총리 임명 안 돼’ 이런 입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 말하니까 이 대통령이 팔을 툭 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 두 분이 같은 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웃으며 팔을 툭 친다는 건 뭐 임명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 강전애 : 기자들이 권성동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무총리 안 된다고 두 번을 얘기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면서 본인의 어깨를 툭 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닐 때 고시반 선후배로서 굉장히 친했고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소개팅을 해주기도 했었다. 과거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보여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야당 쪽에 있는 중진 의원이지만 할 말은 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도 격의 없이 대답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훈훈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시정연설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민소비쿠폰 지급 등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30조 원대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어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는데, 여야 입장차는 있죠?
★ 장윤미 변호사 (이하 장윤미) : 있는데요, 이게 정말 좁히지 못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오늘도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성으로 얘기했던 게 정말 무능의 지표가 분열이고 통합이야말로 유능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야당에 대한 예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야당의 협조 없이 일방 처리만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국면에서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30조 원 규모로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좁히지 못할 각론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바는 이렇습니다. 일단 무너진 경제를 여야가 협치로 일단 복원시키고 세워야 된다. 그리고 4분기 때 계속 0%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기 부양책은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르긴 합니다만 적시에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된다는 부분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시적으로 매몰되는 어느 기간 안에는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소비 쿠폰 방식의, 포인트 지급 방식의 추경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안도 당연히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는 더 방점을 찍는 게 소비 진작 필요하고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돈이 풀리면 유동성이 가속화되니까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외부 상황이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다, 위기 상황이다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국면에 있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요인들. 그렇다면 물가 통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나 당연히 주실 수 있는 이야기고 대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서 신임 예결위원 명단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상임위가 아직 상임위원장도 공석인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확장 재정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선뜻 나서지 않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예결위원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 강전애 : 일단은 원내에서 협상할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경도 당연히 빨리 협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으로서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관행이었었거든요. 법이라든지 규정에 있는 건 아니었는데 22대 국회를 하면서 법에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당의 횡포로서 법사위원장도 가져갔었어요. 이제는 야당이 저희 국민의힘이 되었고 민주당도 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고 야당일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치 회복,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이번에 권리당원 20%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공약처럼 이번에 당선된 김병기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서영교 당시 후보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은 주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쉽게 내어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그래도 법사위는 주는 게 맞지 않아요?
★ 장윤미 : 아마 야당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간에는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했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된 건 원구성 협상은 2년마다 국회의장 임기랑 같이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더 하는 게 맞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로 나간 걸 계기로 우리가 내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기류는 또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도 강조했습니다만 개혁과 공약 실천의 적기라는 게 있다. 골든타임이 있다. 이거는 임기에 굉장히 초반에 힘이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때 가능한 부분인데 그때 야당은 결이 안 맞고 많은 가치관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법사위에서 넘겨줘야 본회의를 갈 수 있는데 아마 그 관문에서 상당히 홀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여야의 인식차고 방향성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했고 원구성과 관련해서 협상할 시기도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인식입니다. 공약 사항 다 입법적으로 지원되고 뒷받침돼야 마침표가 찍히는데 그것을 좋은 게 좋다고 협치의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줘서 그 관문을 통과 못하는 걸 그냥 목도하고 지켜보는데 뒷짐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선택은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에 2년의 법사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씩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년이라고 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막 당선이 됐고 5년의 임기가 있는데 내년이 돼 봤자 임기 2년 차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올해의 예산이라는 건 이미 작년에 다 짜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또 예산을 짜서 내년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도 법안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민주당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서로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민주당의 정책 드라이브를 계속 발목 잡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건데 대통령이 협치를 복원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결과적으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자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먼저 살짝 말씀드리죠.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에서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이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 취임 3주 차인데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만에 9% 상승했습니다.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 62%,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45%, 국민의힘 지지도 20% 나와 있네요. 자, 분석을 해 주신다면요?
★ 장윤미 : 일단 여러 방면,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방면에서 임기 초반 때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경제는 계속해서 약속드렸던 바가 있어요. 상법 개정이 주주 권리를 강화하면서 주식시장의 청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3천 선이 돌파되기도 했고. 수년 만에. 그런 부분이 어쨌든 기대를 더 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정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1극 체제일 것이다. 항상 우려했던 그런 야당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우려를 수용한 듯 어떻게든 협치하고자 하는 모양새들, 야당의 신임 대표가 또 구성되면 식사 자리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관철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화의 물꼬를 텄다라는 걸 국민들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외교도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대선 때도 너무 이른바 치우친 외교하는 거 아니냐, 일본과 관련해서 대립의 국면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일본 총리랑 먼저 통화를 하기도 했고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고 거기에 화답하듯이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거든요. 일본 총리가 대사관 차원의 행사에 깜짝 방문했어요. 이게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총리도 일본 총리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국면 속에서 한일 동조도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뚫리면 우리는 경제 규모가 더 크니까 더 큰 부담을 둘 것이다.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협력을 더 긴밀히 해야 되고 이념과 어떤 진영 논리에 치우친 것을 불식시키는 행보를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62% 찍고 상승했어요.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김민석 총리 인선을 잘했냐고 묻는 질문에 45% 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도 있지만 사실 마음 한 곳에서는 ‘과연 잘할까?’라는 갭도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 강전애 :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G7도 어떻게 보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인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에 갔지만 미국 측 상황으로 미국에서 양해를 구해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정상들과는 무난한 외교 어떻게 보면 상견례는 잘했다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북 확성기를 먼저 중단했을 때 국민들께서 조금 불안해 하셨는데 다행히도 북한 측에서도 괴소리가 나던 대남 방송을 중단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후에 대통령이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한국거래소로 방문을 한다든지 현장을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아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가 복원되려나’ 이러한 기대 심리가 있어서 9%씩이나 올라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선 관련한 잡음들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의혹들이 생기다 보니까 낙마를 했고, 위성락 실장이라든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부동산 관련한 의혹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실이나 이쪽 사람들이어서.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말 줄줄이 사탕처럼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NBS 조사도 보면 잘한 인선이다가 45%, 잘못한 인선이다가 31%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62%인 상황에서 이 정도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김민석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한 거잖아요.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 NBS 조사에서 물어보니까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해야 된다가 48%예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가 27%, 전 국민 동일 지원이 21%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전국민 동일 지원도 들어가고 차등 지원도 들어가고 투 트랙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도 NBS 조사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한 13조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와 그리고 여당 측에서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나왔다고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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