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24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석 청문회, 순조로워... 총리 임명 무난할 것
- 李 정부 인사, 대체로 긍정... 출범 산뜻하게 이뤄져
- '유임' 송미령 농림부 장관, 李 정부 철학 따를 듯
- 안규백 국방장관 임명, 문민화 원칙 따라 '바람직'
- 법무장관도 비법조인 임명해 검찰개혁 완수해야
- 北, 이미 핵보유국... 무력보다 유화정책이 '긍정적'
- 李, 나토 불참은 외교 현실 감안한 전략적 판단
- 김건희 학위 취소, 늦었지만 잘한 결정
- 3대 특검, 내란·부패 수사 속도내야…국민 기대 높아
- '내란 동조' 국힘 인사들,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
- 정신나간 국힘, 아직도 尹 추종.. 국민이 용서 안해
- 민주당 전대, 경쟁이지 내분 아냐.. 친명 단결 의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인터뷰>인데요. 이번 순서는 정치 9단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안녕하세요.
◆신율: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내일 시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예상했던 대로 여야 공방은 조금 있었지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김민석 후보자가 잘 해명하고 있고요. 조금 더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내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신율: 국무총리도 겸직은 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 하고?
◇박지원: 그렇죠. 국무총리는 의원직 겸직이 가능한 거죠. 장관들도 다 하잖아요.
◆신율: 의원님께서 국정원장 하실 때도 겸직하셨었죠?
◇박지원: 국정원장은 겸직 못합니다.
◆신율: 국무총리는 겸직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총리, 장관 이런 거 할 거면 내각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글쎄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장관들을 하지만 미국은 철저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입각을 하면 의원직을 다 버리죠. 제도상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약간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상태이죠.
◆신율: 의원님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지원: 임명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잘 하실 거예요.
◆신율: 11개 장관 후보자 인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패널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송미령 장관 이것도 진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반발 분위기도 읽히는 것 같은데 정치 9단, 입신의 경지에 이르신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보실 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글쎄요. 저도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가 농촌 도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벼멸구 피해가 난 것도 농촌 농업재해 지역으로 인정해서 약 10억 보상을 받게 해주고 해남은 배추가 유명하거든요. 배추 문제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배추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꽃대가 나왔어요. 그것도 5억 4천을 배당 배상받게 해주고요. 양파 보관 문제도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농민에 대한 애정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농업사법 있잖아요.
◆신율: 양곡관리법 이런 거요?
◇박지원: 양곡관리법 같은 거죠. 농업재해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국에서 농업 망법이다 해가지고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제 긍정적 평가를 했더니 해남 농민의 이무진 회장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요. 전화로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 분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농업4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 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농업4법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바꾸게 된다면 임명에 이분이 일하는 건 큰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해남 농민회가 센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무진 대장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국정 철학, 농법 철학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율: 다른 분들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에 띄는 분이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 된 거요. 이거는 사실은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계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번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을 시켜서 한번 군을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라는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박지원: 저는 오래전부터 국방개혁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은 문민화 돼야 된다 그래서 민간 출신이 비법조인이 국방장관 법무장관 되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특히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5선 의원 중 계속 국방위를 했고 상당히 군으로부터도 신망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한번 국방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직 법무부 장관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도 비법조인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 개혁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규백 국방 장관의 선임도 눈에 확 드는 좋은 인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신율: 박지원 의원님께서 검찰 개혁 말씀하셨는데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재산 문제 관련해서 이거 검찰이 수사 들어간다 그래서 민주당은 반발 많이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검찰에서 고발인 그분이 서울시의원 출신인데요. ‘고발러’라고 그래요. 아주 고발을 하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자를 수사하는 걸 보면 의지가 보일 거예요. 어떻게 됐든 검찰은 지금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지만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만은 완전히 방침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율: 지금 국민의힘 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한테 ‘제2의 조국 전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청문회 과정이기 때문에 여야가 공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 역시 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을 하면서 9명을 낙마시켜 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잘못이 있고 비리가 있다고 하면 낙마가 되지만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도 가지고는 낙마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진행되는 청문회 과정을 보더라도 순조롭게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정치 9단다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국정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이란을 때렸지 않습니까?
◇박지원: 그렇죠.
◆신율: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북한은 우리 이거 핵무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인데요. 동의하십니까?
◇박지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은 아직 핵을 개발 단계 단계이고 핵무기가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침공했을 때도 북한에는 이미 핵무기가 5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카터 대통령 때도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워게임을 해보니까 3일 이내로 북한 남한 같이 100만이 희생된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사실 공격하면 다 죽는 거예요. 북한도 죽고 우리도 죽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단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이런 분들 사이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하면 만지작거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긴장 고조되고 지금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해서 확성기 그리고 전단 이런 유화 제스처를 보냄으로써 북한도 화답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참 좋은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이 우리를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신율: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나토 정상회담에 불참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야당이 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야당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외교를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호주 등 정상회담을 하자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후에 이시바 일본 총리나 호주 총리도 가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셔서 2시간 반 정도밖에 체류할 수 없다 이런 걸 보면 한미 정상회담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는 게 오히려 시간을 벌고요. 관세 협정이나 방위비 협정 등에 유리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국제 정세로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일본도 호주도 다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신율: 그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지원: 당연하죠.
◆신율: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 이후에 조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청문회 전에 이렇게 조각을 11명의 장관을 임명한 이유, 이걸 두고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신 게 20일이 됐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죠. 검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총리 지명자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 상의는 있었지 않았을까 이 정도 짐작은 합니다마는 잘 모르겠어요.
◆신율: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신거죠?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더라도 방송을 보더라도 열한 분의 인사에 대해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송미령 농림장관에 대해서는 몇 곳에서 불만이 나오지만 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아주 잘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현재까지의 인사나 출범이 상당히 산뜻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3대 특검이 수사 진영을 갖추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숙명여대하고 국민대에서 김건희 씨의 석사 박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숙명여대나 국민대에서 학위 취소 결정은 당시 내렸어야 돼요.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대학마저도 그런 일을 한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그러나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결정한 것은 잘했다 그렇게 봅니다.
◆신율:지금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 말고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도 계속 연장을 하고 여인형인가요? 그 사람 구속 기간도 지금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구속 기간 만료될 때까지 진척이 느렸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거 빨라질까요?
◇박지원: 아무래도 3대 특검이 발족했으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내란 부두목들 아니에요? 김용현이고 여인형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 맹점이죠. 1심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나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의 태도가 틀렸죠. 검찰은 다른 죄목이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는데 내란 특검에서 발빠르게 한 것은 아주 잘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가 있지만 법원에서 국민 여론이나 실제 내란죄 적용 등을 통해서 구속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주목할 부분이 특검의 화살이 국민의힘을 향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국민의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최상목 등 거기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도 방해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란 종식은 3대 특검이 그리고 개혁은 국회가 대통령은 외교 안보와 민생 경제에 분업해서 잘 나가주면 성공적으로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지금 시점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지원: 아니죠. 그건 해봐야 알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도부 사람들도 관계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국회에 못 나오게 한 방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반드시 조사를 할 거고 경정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거예요. 받아야 되고요.
◆신율: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은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박지원: 정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해산 판결 등은 별개죠. 만약에 거기 내란에 대해서 그러한 판결이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소련이 붕괴됐을 때 소련 공산당도 러시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은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해야지 헌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여기는 마치 자유당 이승만 독재가 해산된 그러한 역사적 국민적 판단에 의거해서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신율: 자유당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8월 초에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일각에서는 내분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 경선이 있으면 잡음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처럼 내란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내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내분이 아니고 정청래, 박찬대 두 당 대표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이 단결해서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설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쟁은 물론 있지만 내분까지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신율: 지금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을 추정하는 계파가 있고 반대하는 계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지원: 그렇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추종하고 윤어게인이 나오고 말이죠. 그런 것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손절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이 용서 안 합니다.
◆신율: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아웃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그러니까 정신 나간 정당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군사 쿠테타 내란은 나쁜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만장일치로 파면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심판과 역사를 지켜줘야지 거기가 잘했다고 윤어게인 어쩌고저쩌고 하면 국민과 역사가 용서하겠어요?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그렇게 봅니다.
◆신율: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박지원: 이유가 있는 것은 정의롭게 정당해야죠. 어떻게 내란, 쿠테타를 합법적으로 생각하냐 이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8 대 0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이 된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반역사적 반국민적 잣대다 그렇게 봅니다.
◆신율: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찬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퇴임 이후에 수사 받을 거냐 이런 거 물어봤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그건 구상유취한 소리죠. 이미 대법원에서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니까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 검찰에서 스스로 공소 기소를 취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 당하지 않는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무슨 임기가 말이죠. 5년 남은 분한테 그때 재판 받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것은 아무리 젊은 정치인이라도 구상유취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박지원: 전당대회를 앞서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 대해서 정신 나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쿠테타 한 사람들이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율: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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