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24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北 도발 꿈 못꾸게 억제력 갖춰야 진짜 평화
- 北 비핵화, 장기적으로 가능... 고립 감당 못할 것
- 北, 30년 핵개발로 외교·경제·안보 모두 실패 초래
- 이란-이스라엘 휴전은 환영…협상 쉽지 않을 것
- 李, 나토 불참 이해 안 돼…안보 억지 기회 날려
- 나토 불참, 방산·원전 외교 신뢰 구축 기회 놓친 것
- 7월 8일 관세 협상 전 트럼프 의중 파악 기회 날려
- 李 정부 '외교안보 라인', 20년 전 자주·동맹 구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정면 인터뷰로 문을 열 텐데요. 이번에 만날 분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인데요. 외교관 생활을 하셨던 외교관 출신이십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건: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신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내일이 6.25 전쟁 75주년인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쌓을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북한은 아마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계속 긴장하고 단절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평화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꿈꿀 수도 없을 정도로 확고한 억제력을 갖추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초해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김건 의원님의 생각은 ‘억제력에 기초한 평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평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케네스 볼딩 같은 사람은 적극적 의미의 평화 소극적 의미의 평화로 나눠 가지고요. 소극적 의미의 평화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무력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적극적 의미의 평화라는 것은 잠재력이라도 무력 사용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 인류 역사상 어디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김건: 그렇죠. 그런데 신율 교수님 더 잘 아시지만 우리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있고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고 그래서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력을 확실히 갖추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아주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신율: 비핵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건: 비핵화는 가능하죠.
◆신율: 지금 상태에서도요?
◇김건: 우리의 장기적인 과제가 돼야죠.
◆신율: 비핵화가 장기적이라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김건: 그렇습니다.
◆신율: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갖고 있다가 포기한 적이 있나요?
◇김건: 그렇죠. 남아공 같은 경우는.
◆신율: 남아공은 있죠.
◇김건: 남아공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국제사회가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반대해서 제재도 가하고 외교적 노력도 하고 그런 게 한 40년 걸렸습니다.
◆신율: 그런데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제재라든지 이런 거를 견딜 수가 없었을 텐데 북한은 다르지 않나요?
◇김건: 북한도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북한도 외부와의 경제적 교류가 없으면 사실 못 견디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약점들이 있지만요.
◆신율: 북한도 외부랑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다?
◇김건: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약간 다른 측면은 있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잘못된 정책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핵 개발로 갔다는 것이? 지금 한 30년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외교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국가가 됐고 경제적으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피폐한 경제를 갖게 됐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안정 불안정 역설처럼 안보도 지금 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북한이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가 어렵더라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리비아의 카다피도 핵 개발하다가 포기해 가지고 결국은 실각하고 죽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3위의 핵무기 국가였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영국이 설득을 해가지고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한다는 명목 하에 핵을 포기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이 가능했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과거 사례를 보면서 북한이 더욱더 핵무기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0년을 지켜보면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오늘날의 북한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북한의 상태가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북한 자신이 보기에도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끔씩 경제가 안 좋으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이 핵무기를 갖고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게 그게 과연 북한한테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 위협 속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한테도 좋은 건지 도저히 저는 납득은 안 갑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이란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휴전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쁘게 발표를 했는데 물론 기쁜 소식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건: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확전의 기로에서 이란하고 그다음에 미국 이스라엘 양측이 확정을 피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공격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주권 국가가 공격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반격을 제한적으로 하고 휴전의 길로 간 거니까요. 국제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결정이니까 우리한테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다만 앞으로 과정이 그렇게 앞으로 순탄하게 갈 거냐.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율: 순탄하게 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시 양쪽이 무력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건: 무력 분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꺾어야 되지 않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북한이 핵을 포기시키는 게 어려운 것만큼이나 이란으로서 북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철회하고 하는 그런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공격을 받아서 적대감이라든가 복수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이 과정이 앞으로 순탄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여러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보면서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미칠 파장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적응해 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이란 이스라엘 무력 분쟁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까지 안 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건: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 중동의 긴장 상황이 계속됐다고 그러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이슈가 어떻게 하면 그 중동 지역에서의 경제적이고 안보적인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게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중동 정세를 대응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거기에 참여 안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율: 근데 일각에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안 갈 거고 일본도 안 가고 호주도 안 가는데 우리가 굳이 갈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건: 그거는 일본은 우리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일본도 안 가는 거죠.
◆신율: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일본도 안 가고 호주도 안 가는데 우리가 굳이 갈 필요가 있냐. 미국 대통령도 못 만날 텐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건: 사실 나토가 3년 전부터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라는 게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의 4개국 우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개국 같이 초청해서 나토하고 IP4가 같이 하는 정상회담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뀐 이유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러시아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미사일을 제공하고 병력을 제공한 게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안보에는 아시아 쪽에서 오는 영향이 크다.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실전 경험도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어떤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유럽의 안보가 따로 있고 인텔 지역의 안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봐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3년 전부터 IP4가 참여해서 지금 나토 정상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보다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6.25 전쟁 때 나토하고 IP4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을 침략한다면 나토 IP4 전체 국가들이 한국을 위해 돕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나토하고 IP4가 같이 정하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일본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다른 의견이 뭐냐 하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얘기하는 방위비 인상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서 회의했다가 괜히 분위기에 휩쓸리면 입장만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 어차피 이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그 5%는 아시아 동맹에도 포함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차피 닥쳐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있는 결정은 나토 국가들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그냥 5%라고 들었을 때의 충격파만큼이나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2035년까지인가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나토 국가들이 하겠다는 것도 3.5%의 국방비 증가고 나머지 1.5%는 인프라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유의미한 도로라든가 이런 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검토해 볼 문제고요. 이번에 가서는 거기서 보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여러 얘기를 듣고 오면 우리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피한다고 피해지는 건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안가서 잃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커서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방산 원전 수출 우리 대상 국가들이 체코 폴란드 이렇게 있는데요.
◆신율: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김건: 방산이나 원전 같은 거의 특징은 국가가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끼리 무슨 가격 경쟁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결정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한테만 조달받는 것이 방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상간 신뢰 관계 구축이 중요한데요.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안 해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 신뢰 구축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아깝습니다.
◆신율: 그런 이유가 종합적으로 있는데 왜 안 갔을까요?
◇김건: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자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오는게 불확실하고 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회담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래 안 있고 바로 갈 것 같아서 양자적으로 만날 시간이 있을지 그것도 불확실하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나토 IP4가 같이 하는 정상회담이라는 거에 우리 대통령이 그냥 가셔서 미국 대통령을 안 만나더라도 다른 활동을 하시더라도 한 50점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까지 된다고 그러면 100점이 되겠죠. 그런데 100점을 맞을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아예 안 가겠다고 그러면 빵점이지 않습니까? 50점 맞을 수 있는 걸 날리고 빵점을 맞으니까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율: 청취자님도 이런 글 보내주셨는데요. ‘유럽의 무기 판매, 이거 영업 차원에서 가야 한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유럽에서 잠수함 문제도 있고 잠수함 수출 가능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미국 트럼프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늦어도 8월 전에는 갖는다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건: 지금 사실은 한미 간 현안도 많고 그다음에 7월 8일날 어떤 관세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한미 정상회담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지를 갖다가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늦어도 8월 전까지는 해야 된다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거는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지금 관세 협상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국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미국 실무진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과를 갖고 가면 이게 OK를 할까, 만족을 할까 잘 몰라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 타결이 더 어렵다고 그러는 건데요. 대통령께서 성과를 낼 부담 없는 다자회의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제일 바라는 건 이거구나 하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서 미국의 실무진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이거다 하고 해서 결착을 지어서 빨리 7월 8일 데드라인 전에 합의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기회가 날아간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7월 8일이면 다음 주죠?
◇김건: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G7 아니면 이번에 나토가 좋았는데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신율: 걱정은 많이 돼요. 그런데 APEC 우리나라에서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늦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각에선 누구누구는 자주파다 누구누구는 동맹파다 이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 자주파, 동맹파 이거는 벌써 한 20년 전 얘기 아닌가요?
◆신율: 근데 요새 엄청 자주 나와요.
◇김건: 아직도 그런 분류를 하고 아직도 자주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국제 정세가 바뀌었는데 그걸 잘 이해 못 하시는 거니까요. 그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물론 정부 내에 건전한 이견이 있어서 잘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꾸 20년 전에 용어가 다시 나오니까요. 20년 전에 용어는 더 이상 적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신율: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박제화된 용어가 가끔 자주 튀어나와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김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년 전만 해도 특히 진보 쪽에 계신 분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많았냐 하면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거는 미국의 핵 위협 때문이지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신율: 그렇죠.
◇김건: 예. 그런데 20년 후에 그게 지금 다 아니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전술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의 도시들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연선에다가 전술에 배치해 놓고 1년에 몇 번씩 투발하는 연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전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다 맞지 않는 거니까 지금은 그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하지만 일부 사례를 보면 과거라는 색안경을 끼고 현재를 바라보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김건 의원님 같은 분들이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죠.
◇김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율: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내일인데 보셨어요?
◇김건: 저도 기사만 봤습니다.
◆신율: 새로운 의혹이 본인 말 때문에 나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건: 저는 하여튼 김 후보자께서 하여튼 정부가 속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김민석 후보자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이라든가 증인 선정 과정에서 협조를 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틀간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서 무엇보다도 그렇게 돼야 국민들이 새로운 총리 이하의 정부에 대한 인선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신율: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건: 주진우 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배준영 간사님이나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닐까요?
◆신율: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정권 초기에서 허니문 시기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너무 이르게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안 좋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는 지적은 해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건: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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