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6월 24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서정욱 변호사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 李인사 3원칙 '실용' '파격' '통합'
- 野 문민장관 비판? 尹은 부동시로 군 면제돼 비상계엄했나?
- 박찬대, 정청래와 비교해 '플러스 원'이 있었다..업그레이드
<서정욱 변호사>
- 李에 충성경쟁하는 집권당 대표들, 정말 부끄러워
- 박찬대, 압도적 우세할 것
- 대통령 '면제'·국무총리 '면제'·국방장관 '방위'..軍이 이런 분들 말 따르겠나? 李인사는 '최악'
- 송미령, '영혼없는 기회주의자' 양곡법 거부하더니 국정철학 맞춘다고?
-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北 세습은 실력 훌륭해서?
- 혁신위 아무런 감동 못주는 듯..혁신위를 혁신하자는 얘기나와
- 김용태가 묻길래, 당대표 나가라고 했다..5명 당권도전 가능성
- 오세훈, 서울시장 한번 더 하고 싶어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세대, 성, 전문성 다 고려했고 진보 보수 아우르는 인선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정욱 : 한마디로 뭐 최악이죠. 국방부 장관 보세요. 대통령 면제, 국무총리 면제, 국방부 장관 방위. 평생 군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람 말을 따르겠습니까? 둘은 면제, 방위 출신이에요. 물론 국방에 17년 오래 있은 건 맞지만 미국은 군정과 군령이 구별되기 때문에 민간인 국방장관이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게 안보 환경에서는 시기상조다. 과연 진짜 전쟁이 났을 때 과연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송미령 이분은 양곡법 거부권을 건의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철학 맞추겠대. 얼마나 그게 부끄럽습니까? 영혼이 없는 기회주의자도 유분수지 농림부 장관도 황당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영훈 고용노동부거든요. 이분이 민주노총 위원장 할 때 통일 과제 책을 냈는데 북한의 세습 있잖아요. 아들이라서 넘겨준 게 아니고 그냥 실력이 훌륭한 사람한테 넘겨준 거다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민노총 위원장이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나 이런 의문도 들어요.
◇ 이익선 :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용주 : 저는 무조건 반대라 반대보다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일단 실용이고요. 파격 인사고요. 그다음에 통합 인사다. 결국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를 보면 국정 기조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법치주의 이 외에는 먹고사는 문제에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인데 뭐 지난 정부를 끄집지 않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정확하게 이번 1기 인선에서 AI 미래 먹거리를 명확하게 하겠다 해서 과기와 중기벤처에 AI 전문가들을 민간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앉혀 놓고요. 그다음에 기업가들을 또 국무위원으로 앉혔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현장 노동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을 앉히죠. 그러면 기업과 노동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춰가면서 뭔가 상생, 노사 상생을 한번 해야겠다.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이에요.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장관 후보자,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난 상황이지만 여기도 햇볕 정책. 그래서 남북 관계를 대화와 햇볕 정책으로서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 기조가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나고 문민 장관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셨는데, 그러면 부동시로 면제됐던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비상계엄 불범계엄을 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 판단이라고 봅니다. 판단 문제고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도 국방부 장관은 다 민간인 출신들을 쓰는 게 거의 제도화 돼 있는 상황이고 국방부 장관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기형적이었어요. 국방부 장관은 군 행정을 책임집니다. 군 지휘는 합참의장이 하죠. 그게 정확하게 분리돼야 되는데 군 출신이 장관하면서 행정도 하고 지휘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이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데 동참했던 그런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규백 의원 정도면 15년을 국방위에서 활동했고 국방위원장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잘 한 인사라고 봅니다.
◆ 최수영 :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서 소장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은 국무회의 해보니까 능력 있더라, 전현희 의원도 계엄 회의 참석한 송미령 반성했다고 본 거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진보당 쪽에서 또 다른 여권의 한 축인 진보당 쪽에서 아주 이거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맹공을 펼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부담 안 될까요?
★ 서용주 :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사이긴 하죠.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유임을 하게 되면 결국 인사권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인사라는 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두 가지를 고려했겠죠. 정무적으로 지난 정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다면 차별하지 않겠다. 그냥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도 같이 간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당신이 10개 중에 한 2개가 미진하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8개의 능력이 있으니 그거를 더 높이 사서 실력 발휘를 해봐라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통합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인사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아이 아닙니다 저 감사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사람 쓰십시오’ 하는 게 관행이고 관례고 우리가 얘기하는 논란이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걸 농림부 장관인 송 장관이 받으면서 아마 진보당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결국에 그거를 만회하는 길은 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신었던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통령을 곁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 앞서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다, 한몸이다’ 이랬거든요. 각 두 분의 출마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서정욱 :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요. 집권당의 대표라면 수직적인 당청 아니고 뭔가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국민의 민심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등한 관계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정청래 의원은 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내다,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은 본인이 이제부터 지켜주겠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충성 경쟁만 하는, 이것만 봐도 누가 되든 한마디로 싹수가 노랗다고 저는 봅니다.
★ 서용주 : 뭐 싹수까지 노래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일찍 출사표를 던졌고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내가 옆에서 돕겠다, 내가 적임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재명이 나고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구 얘기도 했고요. 이재명은 내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다. 당원들이 아무래도 룰 속에서는 55% 이상 되기 때문에 권리당원까지 하면 거의 70%입니다. 그 당원들이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내용 면에서는 당 대표 선거는 늦게 출마할수록 좋구나. 왜 그러냐면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 설정만 했다면 박찬대 의원은 거기에 플러스 원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비전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개혁의 적임자로서 민주당 역할을 하겠다. 통합과 포용의 행정을 이재명 정부가 한다면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고 원칙 있는 개혁을 하겠고 독선과 조급함에 빠져서 될 일을 그르치는 무능한 여당이 되지는 않겠다 이런 민주당이 가야 될 길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더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저는 서 변호사께서 얘기한 대로 오로지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만 보면서 이재명 팔기를 하는 그런 민주당이 전당대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좀 부끄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부끄러워 하세요.
◆ 최수영 : 서 변호사는 정치평론 10년 하셨다는데, 당대표 룰이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 30이잖아요. 그러면 박찬대입니까? 정청래입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 서정욱 : 이거는 저는 박찬대 압도적으로 저는 우세할 거다. 벌써 출마 회견할 때 정청래는 한 6명 왔어요. 박찬대는 원내대표 할 때 또 대표단들 많잖아요. 상당히 많이 왔고요. 실제 제가 알기로 양문석 의원이나 장경태, 모경종 몇 명 안 돼요 정청래 쪽은. 따라서 저는 압도적으로 이 최소한 60~70% 정도 박찬대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서용주 소장님도 말씀 중에 느껴진 건데 박찬대 대표가 될 것 같은 뉘앙스를 주셨어요.
★ 서용주 : 일단은 출마 선언문 자체에 있어서 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준 측면에서는 박찬대 의원한테 저는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실용이라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진보와 보수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실용을 선택한 정부인데 여기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강하게 하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의 모습일 것인지 박찬대 의원이 얘기했던 출마 선언문에 있어서의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통합과 유연한 실용을 떠받칠 수 있는 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게 조금 더 당원들한테 소구가 될 건지. 그거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점수를 누구에게 줘야 될 지는.
◆ 최수영 :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안 봐도 알 것 같네요.
◇ 이익선 :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중심으로 혁신위를 띄운다고 하는데 친한계 의원들도 그렇고 혁신위 참여를 고사한다고 합니다. 혁신위가 혁신하지 않을 것 같다, 기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 서정욱 : 예, 그런 것 같아요. 혁신이나 비대위 이런 게 아무런 그 감동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도 계속 비대위 비대위니까 그게 없고요. 혁신위도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네다섯 번, 제가 아는 것만. 그래서 요즘 혁신위를 혁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욕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고.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 최수영 :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지금 대표로 나올 만한 사람들은 누가 있다고 보세요?
☆ 서정욱 :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는 나올 거 없고요. 한동훈 측은 반반 서로 이렇게 막 있는데 한동훈 대표 보면 계속 당원 모집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올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니까 안철수 100%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용태 위원장도 저한테 의견을 듣는 거 보니까 저는 나가라고 했어요. 김용태 위원장이 물어봤어요.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반반 고민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다 나오는 분들이에요. 아마 이번에 꽤 나올걸요. 저는 한 5명 다 나올 것 같아요.
★ 서용주 : 뭐 새로울 건 없는데요. 왜 새로울 게 없냐면 친윤 지도부가 계속해서 당의 주류로 남아 있는 한 크게 그 누가 당권 경쟁에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도가 새로운 뉴페이스가 될 거고 어차피 지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2가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안철수 의원도 있을 것이고 나경원 의원도 있을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마 뭐 새로운 뉴페이스가 될 건데, 그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제가 메시지를 보니까 조건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개혁안을 받아들인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지지세가 없는 것을 안다. 나가서 뭐 할 거예요? 돈 들고 여러 가지로 상처만 입을 거라서. 그래서 저는 크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흥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눈에 띄네요. 최근 김용태, 김재섭, 이준석 같은 젊은 보수 정치인과 만찬 회동을 했고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 당협위원장 20여 명과도 만찬 회동 가졌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 서정욱 : 아마 서울 시장 한 번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내년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연속으로만 세 번이고 옛날에 한번 했기 때문에 네 번째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서울시장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겁니다.
◆ 최수영 : 어떤 보수의 새로운 어떤 자기가 주자로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서울시장 나가기 위한 관리 상황이다?
☆ 서정욱 : 보수 주자로 나갈 때가 아니잖아요. 당 대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서울시장 다섯 번째 도전하겠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의 정석 지금까지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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