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23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정치인 출신 장관 대거 기용, 실용적·개혁적 선택
- 의원-장관 겸직, 사실상 내각제 요소…개헌 논의 필요
- 이 대통령, 나토 불참은 이란 변수에 따른 실용적 결정
- 대북 라인, 해결사 역할 기대…자주파·동맹파 혼합 인사
- 이 대통령, 야당 배려하며 분위기 주도…첫 만남은 성과
장성철
- 장관인사, 교수·관료보다 정치인 출신이 장악력 우위
- 이재명 대통령, 나토 불참 결정은 '현실적 판단'
-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자주파 성향 부적절할 수도
- 김용태, 이 대통령 첫 회동에 '재판' 거론? 이게 맞나
- 李, 김용태에 '털면 안 나오겠나' 발언? 사실이면 '협박'
- 여야, 외교·국익 위해 수시로 만나야…야당과 대화 긍정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월요일 순서는 <정치김앤장>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장성철, ◈김민하: 안녕하세요.
◆신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쇄를 단행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장성철: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화하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한 네다섯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신율: 자랑하시는 거죠?
◇장성철: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관 국무위원은 정치인 출신들, 국회의원 출신들이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 잘하고요. 국회에서 예산 다뤄봤고요. 법률안도 다뤄봤잖아요. 그리고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 풀어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교수 출신이라든지 관료 출신들보다는 훨씬 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또 부처 장악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정치인 출신들 국회의원들을 많이 임명하시는 건 정말 잘하는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율: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실용적인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말씀하셨듯이 교수 출신, 신율 교수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 출신도 충분히 얼마든지 장관 또는 총리 또는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근데 성과를 그동안에 특히 지지난 정권의 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볼 때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때 골고루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 출신의 장관 또는 청와대 실장 이런 분들이 성과를 내기보다는 논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출신이 많이 입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고요. 관료 출신이라고 하면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관료 출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정치인 출신 아니면 민간 출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민간 출신 중에서는 제가 볼 때요, 이 정부는 특히 AI에는 상당한 진정성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에도 AI 관련 연구소 관련 직책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AI를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인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의 경우에는 전 정부 인사인데 유임이 되는 게요. 이게 없었던 사례는 아닌데 흔치 않은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정권이 바뀌었는데 유임되는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신율: 처음이죠.
◈김민하: 정권이 안 바뀌었는데 유임된 사례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용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특히 실용적 선택 가운데서도 개혁적인 의미를 싣는다고 그러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군 출신이 바로 오지 않는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의미를 실은 부분도 있어서 골고루 좋은 의미의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율: 안규백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장성철: 합리적이세요.
◆신율: 국방위원장도 했잖아요? 방송에서 농담으로 옛날에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고 이쪽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두 분이서 같은 동급이 아니야? 농담으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장성철: 성품도 좋으시고 상당히 일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국방에 대한 현안도 밝으시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이한 후보자가 권오을 국가 보훈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이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 경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득표를 가져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 아니냐. 또 통합 인사 차원에서 보훈부 장관을 지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율: 그런데 권오을 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주장은 난 원래 정치를 민주당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장성철: 맞아요. 꼬마 민주당.
◆신율: 민주당에서 도의원을 시작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장성철: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김민하: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중도지향적인 색채가 있는데 몇 군데서는 원래 민주당 자기 색깔을 찾고 싶은 그런 부분이 몇 군데는 눈에 띄는 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경우에 원래 민주당의 대북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 노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들. 그다음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한국노총 출신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중도 지향적인 가운데서도 어떤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인사여서 앞으로 인사청문회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측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율: 그리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분이 딱 됐으니까 해양수산부는 분명히 부산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유일하게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유일한 의원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원들이 몇 명인지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이러면 차라리 내각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장성철: 저는 내각제 주창론자예요. 그게 훨씬 더 책임 정치에 상당히..
◆신율: 여론에 대한 반응성도 뛰어나고요.
◇장성철: 그래야 국회 내에서 싸움도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제 하게 되면 또 지역적으로 진영으로 갈려져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죽기 살기로 양측 진영이 싸우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연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국민들께서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아야지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을 니들이 왜 뽑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서요.
◆신율: 그거는 오스트리아 모델로 쫓아가면 됩니다. 오스트리아가 내각제를 하는데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얼굴만 국가 원수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지만 내각제예요. 대통령은 아무런 거의 권한이 없어요. 의장 뽑아요. 그런 상징적 상징성을 갖더라도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국민 손으로 뽑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대외 외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율: 네. 독일은 의회에서 뽑거든요. 독일을 양원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는데 어찌 됐든 분데스탁이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경우거든요.대통령은 거기서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스트리아 모델을 쫓아가면 내각제를.. 대통령 뽑으면 되죠. 우리 국민 손으로. 하지만 내각제 스타일로 운영을 하면 되는거죠.
◈김민하: 근데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권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돼야 되는 문제는 남지 않습니까? 선출은 하지만 그 대통령은 별 권한은 없다는게 설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각제가 여러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넘어야 할 산이 있어서 장점이 있는 모델이다라는 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실현 가능한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이런 어떤 설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장관을 의원이 겸하도록 해 놓은 게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 내각제적인 요소를 차용한 거지 않습니까?
◆신율: 그런데 그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입법부의 다수당의 의원들이 행정부까지 들어가서 지배를 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완전히 대통령제의 근간인 이른바 삼권분립.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거든요.
◈김민하: 그래서 애초에는 정치인 출신을 장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는 꺼렸던 거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정치인 출신을 대거 이렇게 기용하기보다는 하다가 아까 말씀 말씀하셨듯이 교수 출신 하다가 관료 출신 하다가요. 예를 들면 청문회나 이런 거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할 때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심경으로 의원들을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 제도를 거듭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국회의원이 하는 게 낫다 이런 실용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 이런 논거를 통해서 봐도 내각제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정치권이 설득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 돼야 그걸 또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거쳐야 될 과정이 상당히 진안하고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율: 우리 국민들이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딱 둘입니다. 미국하고 대한민국. 나머지는 다 내각제거든요. 그럼 왜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일본이 내각제를 실시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두 번이나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장성철: 왜 그런 거예요?
◆신율: 저는 일단 첫째로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일단 빠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소위 말해서 갈등하고 이러는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우리는 5년 대통령제 임기 동안 죽어라고 싸우잖아요. 근데 내각제는 싸울 만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장성철: 내각제 하면서 소선거구제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하는 나라가 많습니까?
◆신율: 중대선거구제 하는 나라가 많죠.
◇장성철: 맞는 것 같아요. 내각제 중대선거구제 해야 선거구 지역이나 진영 간의 갈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독일 같은 경우에 소선거구제인데 그 대신에 지역구가 되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하는 나라가 많고 저는 이럴 거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붙여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안 간다고 그러네요.
◇장성철: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자주파가 승리한 거냐 동맹파의 목소리를 그냥 누른 거냐 그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안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신율: 안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장성철: 그리고 일본 총리도 안 갈 거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방금 전에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신율: 방위비 5% 때문에 그런가요?
◇장성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얘기는 한국 대통령도 안 가고 미국 대통령도 안 가는데 우리가 가서 뭐하냐.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외교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생각도 했었을 것 같고요. 나토 가서 서방 세계 분들과 함께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7월달에 브릭스가 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근데 거기에 초청이 와서 거기는 가고 나토는 안 가고 이러면 큰 외교적인 다양한 해석이 나와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외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 가는 것도 답이 아니겠느냐. 미국 대통령이 가면 가서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유럽의 정상들이 모인 곳에 가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너의 입장은 뭐냐 강요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교적인 부담감 없이 안 가는 것도 답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율: 그러니까 굳이 자주파 동맹국파의 갈등도 바라볼 필요가 없다?
◈김민하: 가는 걸로 거의 검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거의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 직전까지는 가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자주파, 동맹파 갈등에 무슨 힘겨루기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는 맥락인 거죠. 왜냐하면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 이후에 이것은 다시 NSC 열어가지고 다시 검토하자라는 어떤 회의를 거쳐서 안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핵심 변수는 결국 이란 공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라고만 그게 변수였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문제도 있는 거고요. 나토에 오더라도 안 올 수도 있는 거지만 오더라도 길게 있겠느냐 G7도 사실 하루 만에 갔는데 나토는 실질적으로 이란하고의 상황이 더 일촉즉발이 돼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가는 것인데요. 얼마나 길게 있겠느냐. 그리고 시간을 과연 얼마나 내겠느냐,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또는 다른 국가들의 정상에게 즉답을 듣고 싶어 할 만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려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터 중동에 신경을 써야 될 게 많고 자원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니 가령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거 이동시켜서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관여를 여러모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야 되니 앞으로 대북 관련 방어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려면 국방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즉답을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가서 즉답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고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실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본이나 호주도 마찬가지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이러한 미국과 그동안에도 이전에도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국가들이 이게 다른 맥락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서 다른 얘기가 없으면 가서 좋은 이런 관계를 과시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겠죠. 일부러라도 한국이 오든 한국이 오든 안 오든. 그런데 한국이 안 간다고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우리도 좋은 핑계가 생겼다 이런 분위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서로 그게 이런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이 사실 국제적인 어떤 명분이라는 게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얘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지 부시 과거에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할 때도 대량 살상무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게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존재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UN을 설득하거나 이런 게 전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이 잘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받는다거나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거나 또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다거나 이런 이유로 군사 행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들이 어떤 딜레마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불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우리나라에서 위성락 실장이 가는 모양이고 호주는 국방 장관 일본은 외무부 장관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상회의에 장관급들이 가는 거는 그렇게 큰 할 일이 없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제가 자주파 동맹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여쭤볼게요. 통일부 장관에 후보자로 내정된 정동영 전 장관 자주파죠. 그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자주파죠? 조현 외교부 장관이나 아니면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동맹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적 배치가 주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성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자주냐 동맹이냐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가 4강 외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종석 국정원장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거기는 정보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보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대비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는 사상적으로 보수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어떨까? 북한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그건 통일부 장관 정도는 괜찮지만 국정원이라는 고도에 민감한 대북 정보를 다루는 곳에 수장이 자주파라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정보를 해석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국익과 관련돼서 다른 판단과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선이 적절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민하: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마 의도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지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국정원장이 됐을 경우에 일종의 해결사 역할의 그러한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이재명 정권에서는 여기서 해결사라는 거는 국정원이 하는 일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다루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북한하고의 어떤 핫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당장에 벌어지는 대북 관계 속에서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경우에 확실한 대북 정책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는 인사가 그러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인사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한 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행보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런 색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모든 외교 역량과 모든 대외 정책의 포인트를 대북 정책에 올인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전반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가져왔던 노선 한미 동맹을 중심에 놓고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그다음에 글로벌 이 외교의 현장에서 원래 주류라고 우리가 봤던 외교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맹파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전반적인 대외 노선은 그런 노선으로 가는 건데요. 대북 정책과 관련된 포인트가 생겼을 때는 해결사처럼 이 분들이 나서서 뭔가 변수를 창출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아마 진영을 구축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인사라고 보는데요. 그게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이냐는 상당 부분 앞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된 그러한 변수가 과연 만들어지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는 거여서 한번 앞으로 상황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어쨌든 대북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국제 정세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란 공격이라는 게 북한의 어떤 의미로 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밥 먹었잖아요. 색깔이 오색이라는 국수를 점심에 먹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잘하셨죠?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계속 여야는 계속 만나야 되고 대통령께서는 외국 순방 갔다 오면 여야 지도자들 다 초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브리핑하면 국익과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명언이 있잖아요. 그렇게 국정운영에 협조를 받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720일 지난 다음에 작년에 총선에 지고 나서야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싸운 거 아니겠어요? 대화 타협은 없어지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을 무시하지 않고 국회 내에서의 여야 간의 대화 협상 타협 조정 이러한 정치적인 기본적 원리나 국회 운영의 묘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양쪽에 옥의 티가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님 임기 끝나면 재판 받으실 겁니까?’ 이거를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과연 맞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했더니 비공개 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당신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농담이라도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너 털면 안 나올 것 같아?’ 이거는 분위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으로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볍게 농담처럼 얘기 했을지라도 이런 농담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듣는 사람은 겁먹는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민하: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 것 자체가 성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전임 정부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장 소장님이 앞부분에서 그거는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상당히 배려했다라는 저는 느낌을 여러모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석에도 앉혀주고 그다음에 원래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부를 것이냐가 내부에서 쟁점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7월달로 했으면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마 못 왔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신율: 6월 30일이 임기 끝이니까요.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원내대표끼리 만나는 걸로 하자.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 직무대행을 하지만 어쨌든 원내대표인 거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서 3명이 만나는 게 그림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명목상 어쨌든 대표격인 인물인데 그런 이유로 안 부르면 어떡하느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부르게 됐다라고 하면 야당을 상당히 배려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를 꺼내서 읽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색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보다 한 것보다는 짧았다. 그거 분위기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그래도 야당 사람들을 불러서 분위기도 좋게 하고 여러 가지로 경색돼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요. 어쨌든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준 것만으로도 이 자리는 성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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