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19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통령 G7 순방, 훌륭히 수행.. 실용외교로 국익 성과
- 한중일 관계, 실용적 접근 필요…국익 우선해 관계 개선해야
- 15만 원 민생지원금, 지역 화폐로 소비 진작 유도할 것
- 재난지원금 오해 말아야…단순 현금 살포와는 달라
- 김민석 후보 전부인 증인 요구 선 넘어.. 사회통념에 어긋나
- 김민석 후보 교회 헌금 논란, 사실 왜곡 가능성…소명될 것
- 김민석 후보 업무 보고? 국정 공백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
- 국무총리 인선 지연은 국정 마비…조속한 인사 필요
- 정청래-박찬대 계파 구도설 사실 아냐…온라인 네거티브 경계
- 전당대회 네거티브, 이 대통령에 부담…당원들이 용납 안 해
- 법사위원장 요구, 명백한 국정 운영 방해 시도…줄 수 없다
- 김건희 여사 증거 충분…입원해도 특검 수사 영향 없을 것
- 특검, 기존 증거로 충분히 수사 가능…늦지 않게 소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인터뷰>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기: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신율: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 G7 정상회의를 하고서 귀국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용기: 굉장히 훌륭히 수행하고 왔다 짧은 시간이라서 굉장히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고 왔다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했던 상황이 12.3 계엄 이후에 민주주의 회복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고 그에 대한 증명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바로 G7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됐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외국에 줄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외교의 사례가 됐고 민주주의라는 게 전 세계가 다 우러러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들려달라, 이 평가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가지고 를 상대해도 된다 라고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율: 제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G7 정상회담 참석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씁쓸했던 게 있어요. 외교를 진영 논리로 바라보면서 어떤 특정 그림을 보고서 어떤 그림이라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평가하듯이 이렇게 하는 자세는 자제해 주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한 예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만나서 서로 바꿔 자리를 바꾸는.. 사실은 이 장면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가지고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전용기: 별 얘기 다 하는데 저희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신율: 의미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전용기: 맞습니다. 사실 일본 총리도 대한민국과의 관계 회복, 이재명 정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빛을 바랄 거라고 보는데 굳이 자리 배치..
◆신율: 아니에요. 그거는 배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전용기: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오히려 사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율: 그래서 이시바 일본 총리도 도쿄에서 주최하는 거죠.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런 결과물이고 화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전용기: 충분히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중일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지만 관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챙겨야만 국익에 결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할 말은 하고 용서하지 못할 부분, 반대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린 다음에 국익에 도움되는 역할이라면 관계 개선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신율: 그게 실용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실 일본 왕 그때 돌아가셨을 때요. 일본 가가지고 직접 나라 말을 써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일본 문화 김대중 정권 당시에 다 개방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맞는 말씀이시고요. 15만 원씩 받게 생겼어요. 민생 회복 지원금 주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용기: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안이 발표가 됐고 3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준다고 하는데 15만 원이 결국에는 지역 화폐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율: 지역 화폐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니까 써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코로나 지원금하고 다른 거죠?
◇전용기: 현금으로 지원이 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쓰지 않으면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요. 집 앞에 식당 가서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소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쟁겨 놓는다든지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금성 지원 헬리콥터 머니인지 아니면 지역화폐를 통해서 실제로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액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실제로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 부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적 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이거 국가 부채 이거 젊은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사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신율: 그러고 보니까 전 의원님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전용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사실 될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세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과오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권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도 있었으니까 단순히 지금 정권이 시작했는데 과오 따지고 서로 비난만 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지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협조해서 경제 부양만큼은 달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율: IMF가 추경을 추산을 했는데 2029년이면 나라가 4만 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9년을 보니까,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가 2029년이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전용기: 2029년이라고 말씀하신거죠?
◆신율: 맞죠? 마지막 그다음 해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생회복 쿠폰 있잖아요. 담배도 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용기: 제가 알고 있는 재난지원금이라면 사실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신율: 사용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안 될걸요?
◇전용기: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처에서는 웬만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처럼 쟁겨놓거나 악의적으로 무언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빼놓고 경제 부양을 할 수 있는, 돈이 돌게 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그리고 전용기 의원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청문회의 청문위원이시죠? 사실은 인사청문회하고 다른 게 인준 청문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걸 우리가 인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사는 그냥 해 가지고 청문보고서 채택되고 임명하는 건데요. 이틀 하죠? 테마별로 나눕니까? 첫날은 무슨 얘기 둘째 날은 무슨 얘기.
◇전용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총리 같은 경우에는 더 넓혀야 된다라고 해서 과거 3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사실 지금 이 논의가 되는 부분들은 증인 심문은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원래 증인 심문을 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 후 5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증인 채택이 되면 25일 날 증인 심문을 할 수 있어서 테마가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첫날에는 정책 질문이라든가 도덕성 검증이 위주가 될 것이고요. 둘째 날에는 증인을 불러놓고 또 심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율: 증인은 합의가 됐습니까?
◇전용기: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어저께도 청문 보고서라든지 이런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채택이 됐고요. 증인 심문은 조금 전까지 3시, 4시에도 회의가 열릴 수 있다라고 간사 간에 협의가 됐었는데 결국 불발됐고요. 아마 내일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 변수는 내일 10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의사가 나올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증인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율: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 부인 되시는 분은 증인으로 부르겠다 그랬는데여러 가지 이유는 되지만 너무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채무 관계에 있었던 사람 대부분과 아들의 유학비를 냈다고 하는 전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채무 관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전부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간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신율: 예를 들면 지금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전용기: 여러 건의 채무 관계가 있다라든가, 과거에 정치자금과의 연관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물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갈라서면 이미 남 아니냐. 그런데 남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증인 심문을 해야겠느냐. 사실 이것은 통상 사회통념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죠.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회 부른다라는 게 사실 가족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될 선을 국회에서 너무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율: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게 버는 돈보다 쓴 돈 많다고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저도 의아했던 것이 국민의힘 주장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 현금을 왜 많이 냈냐. 교회에 현금을 한 2억 가까이 냈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간이 있고 쪼개서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뭉텅이로 묶어 가지고 몇 억 내고 얼마 냈고 이래서 네가 번 돈보다 낸 돈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진실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가 직접 제가 알기로는 주말 중에 그리고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자료까지 정리를 해서 업로드해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 보면 일정 부분 소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율: 그리고 민주당 내에 법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까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뭘 정비하는 거죠?
◇전용기: 과거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청문회 외국처럼 정치 선진국처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은 나눠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선례로 정치권에서 가 청문회라고 하면 맨날 저 사람 비리 캐 가지고 나쁜 짓 한 것처럼 그 사람을 매도하는 형태의 청문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요. 비공개로 사실상의 도덕성 검증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니 마니 과거부터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되면 항상 반대하죠. 사실 민주당도 3년 전에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 기간을 갖춰두고도 정치 선진국처럼 마치 공직자의 정책 검증을 뒤로 미룬 채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일부러 나쁜 사람은 매도하는 이런 문화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율: 청문회라는 게 대통령제 하에서만 하지 내각제에서는 안 하거든요. 이거 하는 나라 그럼 어떤 나라냐? 그러면 대통령이 사는 나라가 보다 잘 사는 나라 미국밖에 없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네요.
◇전용기: 청문회 무서워서 장관은 안 한다. 내가 차관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도 많아요.
◆신율: 온 가족이 다 시달리고 되니까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전용기: 더 안 하죠. 왜냐하면 그냥 가족들한테는 미안하다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요. 전 부인 부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신율: 그렇죠. 도가 높아져 가지고 지나쳐지는 것 같습니다.
◇전용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내각제에서는 웬만하면 안 한다. 아예 안 하는 건 또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더라도 정책 검증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그게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언론이 이게 또 막 나서가지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또 힘들어지는 상황도 되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취임 전부터 사방에 다닌다 이게 청문회도 전에 총리 행세하는 거냐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것이냐라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총리가 없었고 기간이 조금 긴 파면 직후에 있는 조기 대선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수위도 없었어요. 당장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가 조금 빨리 움직인다라는 평가 충분히 감안하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 싶은 거예요. 실제로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낙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후보자로서 이런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사실 장관들도 과거 정부부도 다 그랬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되면 그에 대한 마땅한 예우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너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그런 행보를 통해서 본인의 행보에 대한 방향성 설정은 필요한 것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말씀하시니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그게 사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용기: 각 부처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율: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고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수위원장 하시던 그 인수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이나 아니면 대변인이 아주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러진 않았다. 이거 다시 해 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전용기: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금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실제로 기획위원들 사이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길들이기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자체가 스타일이 굉장히 디테일하시거든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대로 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정을 설계한다 이거 기획위원들 다 책임져야 되고 대통령한테 크게 혼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 대표로 한 3년을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똑바로 다시 보고해라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신율: 공무원 사회에서는 장관도 전 정권 사람들이라 가지고 아직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총리가 임명이 돼야지 장관들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용기: 그렇기 때문에 총리 인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주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리 인선 늦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 공백이 가속화될 것이고 대통령실만 죽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선 공무원 인사와 일선 공무원의 업무 집행을 위해서 총리 인선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장 차관 인사가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신율: 공무원들도 빨리돼야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요. 전당대회가 8월 8월인가요? 벌써부터 당권 경쟁에 나서시는 분들이 두 분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일단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나올 것 같죠? 맞습니까?
◇전용기: 실제로 나온다라고 하는 보도도 쏟아지고있죠.
◆신율: 본인은 아직 선언을 안 했을 뿐이죠.
◇전용기: 본인은 선언 안 했지만 이미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제 문화일보가 보도한 가운데 서용주 소장 맞죠?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께서 어제 어떤 방송에서 ‘김어준 씨의 지지 세력들은 정청래 의원을 밀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민다 이런 언급을 했다’ 라는 것이 문화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사실과 관계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친했던 친분으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 와중에 오해를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도 두 분 다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나누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벌써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당내 분위기는 고조됐고요. 실제로 네가티브도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세력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서로 욕하지 마라, 네가티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세력이 나올 정도로 온라인 여론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해당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과는 관계가 멀고 일단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아마 첫 번째 조치가 네가티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아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할 특단의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율: 네가티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전용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율: 그게 민주당 홈페이지 그쪽에서 벌어지나요?
◇전용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가티브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보도들도 있고요. 실제로 분위기도 그런 걸로 포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본선 경쟁에 들어가다 보면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민주당에서의 분란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잠깐 해프닝 으로 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리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단순한 발언으로 모든 걸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래도 만일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세게 붙는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전용기: 그렇습니다만 누군가 네가티브의 전략으로 선거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사실 당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보고 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해당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가시고 나서 아들끼리 재산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볼썽 사나운 꼴을 보인다? 절대 용서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네가티브는 잠깐의 해프닝이고 앞으로는 자라기 경쟁으로 들어가야만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거라서 그 부분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러고 법사위원장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에서요. 지금 신임 원내대표들끼리 자주 만나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이 결론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용기: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외교통일 국방 정보위위원장 다 줄 테니까 법사위원장 달라라고 평가하는데요. 더 안 줄 명분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임위원을 포기할 정도로 법사위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명백하게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법부에 대한 내용들을 쥐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내란 종식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로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원장을 더 줄 수 없는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모든 법은 체계 자구 심사가 법사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법 또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절대 줄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명백하게 법사위원장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뚜렷해졌다 그렇게 봅니다.
◆신율: 오늘 이종석 박사 국정원장 청문회에 있었잖아요. 이종석 박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주파로 불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우파 쪽에서는 자주파라고 욕 먹고 예전에 좌파 쪽에서는 동맹파라고 욕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정부 내에서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용기: 함께 통용해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내용은 변함없이 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서 자주 국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갈등으로 비화될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에 대한 철학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정원장이 양쪽에서 욕 먹는 자주파냐 동맹파냐 이런 싸움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하셨다. 그렇게 평가
◆신율: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귀국한 거 아시죠? 그분이 3대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정당 해산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전용기: 실제로 저희가 정당 해산을 일부러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운영 파트너예요. 1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셨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
◆신율: 식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용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이런 결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책임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신율: 책임이라 함은 3대 특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이죠.
◇전용기: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내란 행위에 대해서 혹시나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다든가 투표 방해 행위를 했다든가 이 부분은 믿고 싶지는 않으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대통령 선거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했던 대통령 선거에서의 심야의 후보 교체 사태. 원래 기본적으로 정당은 민주주의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율: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잘 있죠.
◇전용기: 그런 내용들을 더 보다 보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방향성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순히 여야의 갈등으로 봐서 정당 해산을 저희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신율: 김건희 씨의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문제요.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 건의 녹취 파일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계속 수사를 하는 모양인데요.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 옛날에 털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발견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용기: 김건희 여사는 입원을 하셨죠. 그러나 증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 증거가 한 10 몇 년이 지났는데 나오는 게 굉장히 의아하죠. 그동안은 뭐 했나. 심지어는 기간이 지난 증거로 추정되는 물건들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율: 누가 그거 갖고 있었던가요?
◇전용기: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사실 어떠한 행위를 하든 충분히 특검에서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 그리고 재판이 일부 진행됐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만들기 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3대 특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말까지 할걸요?
◇전용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율: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죠.
◇전용기: 빨리 마무리를 해야죠.
◆신율: 빨리 마무리를 하는데 일부러 늘어지기는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입원을 한 거는 큰 영향이 없겠죠?
◇전용기: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증거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증거들을 만들어 놓고 결론 직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전에 불러도 되는데 일찍 입원하신 거 아닐까요?
◆신율: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문회에 잘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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