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6월 19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김민석 낙마 가능성? 제로! vs 金 해명 안되면 李대통령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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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영 : 이러다 보니까 총리 인준, 이 부분이 관심이 쏠리는 건데요. G7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 아주 무난하게 데뷔했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에 귀국했는데 기다리는 건 김민석 난제라는 한 일간지 보도가 나왔어요. 민주당의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민석 의혹이 해명이 안 되면 이 대통령이 임명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아주 굉장히 유인태 전 총장이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상 거의 맞아 떨어져서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 인준되느냐는 약간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 장윤미 :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낙마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1호 인사고 국무총리고 그리고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과거에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인군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이력이나 이런 건 다 있는 채로 꼬리표처럼 달린 채로 공천을 받기도 하고 유권자 선택을 받기도 했고요. 그 과정 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해명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넘어야 되는 숙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낙마시키는 것이 맞느냐. 전 정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도 최장기, 지난 정부 내내 총리셨는데 부인의 그림 판매, 이해 충돌이 되는 기업의 임대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김앤장에서 고액 월급을 받았던 문제, 왜냐하면 공직을 그만두고 자산이 거의 40억인가가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견주어 봤을 때 결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훨씬 더 팽배한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민주당의 그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로 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인선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는 거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던 당시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영등포구에 있는 상가를 하나씩 사줬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대사로 있는 동안에도 한국에 왔을 때 배우자가 강동구에 재개발하는 아파트를 사고. 두 명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논평 정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그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마저도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한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얘기를 국민들께서 이제는 이해해 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해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강행한다면 그 역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익선 : 김민석 후보자 총리 인준이 되면 얻게 될 득과 그랬을 때 잃게 될 실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 장윤미 : 당연히 고민이 클 수밖에 없고 1호 총리라는 상징성도 있어서요. 제가 쭉 인사청문 과정이나 논쟁이 막 불거졌던 여야 다 떠나서 보면 또 정말 임명이 되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사청문 제도를 언젠가 또 야당도 정권을 잡으실 테니까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 최수영 : 인사청문회 얘기 한번 가볼게요. 오전부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는 건 이 후보자가 앞서서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간첩법 개정을 언급했는데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는 거죠?
☆ 강전애 : 이거는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주장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이종석 후보자가 호응하는 듯한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형법에 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외국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한동훈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한 바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협조가 안 되었었던 것이죠. 오늘 청문회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한 이틀 전에 서면 질의 들어갔던 것에 있어서 이종석 후보자가 본인이 어쨌든 외국으로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된다면 이 법안의 개정 과정에 있어서 국정원의 의견도 거기에 대해서 수렴이 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의견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혀서 그렇다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뭐랄까요? 간첩법 개정에 있어서 미진한 듯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선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장윤미 :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이랑 틀리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 국회 때 왜 딜레이가 됐냐면 간첩법은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강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되게 세게 처벌한단 말이에요 형법의 간첩죄로. 근데 적국은 판례상 딱 하나예요. 북한. 이를테면 우방국이어도 우리나라 군사 기밀을 빼낸다든지 기술 스파이가 그것을 유출한다든지, 국정원들이 또 그걸 잡잖아요. 그래도 처벌을 못 해요. 이 법에 따르면 그거는 북한에 유출할 때만 처벌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지난 국회 때 안 됐냐면 법원에서 법률 해석을 하는데 군사기밀보호법 이런 부분이랑 충돌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이걸 외국으로 확장할 때 관련법을 같이 고쳐야된다 이랬어요. 오히려 간첩법 개정안 발의한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때 문제 제기했을 때도 이거 마치 되게 이 부분은 간첩법을 보호하고 이걸 꿈쩍도 안 하려고 하는 거 되게 호도한다고 제가 인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칠 때가 됐고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민주당 소속의 국정원장이 당연히 견지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새 당대표 선출을 앞둔 각 당 상황도 짚어봅니다. 어제까지 당내 의원들하고 선수별 회동을 가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반발에도 5대 개혁안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강전애 : 일단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들을 선수별로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혁신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을 포함한 전체적인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고 있고 혁신위에서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당장 혁신위를 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위를 띄우려면 당대표가 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격이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까지가 임기니까 아마 7월 1일자로 해서 바로 혁신위를 띄우는 결정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본인이 당 대표 권한대행이니까요. 일각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로 친윤당, 영남자민련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더 뼈 아프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반성과 쇄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TK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구주류 쪽에 더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혁신위를 띄울 때 어느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올 것인가, 그 인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남, 구주류 이런 것들을 넘어선 정말 중도 확장적인 인물을 모셔오고 그분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이야기했었던 당원 투표라든지 그런 것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인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어쨌든 혁신위도 혁신위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김용태 패싱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강전애 :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원 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곧 혁신위를 띄우면 거기에서 정리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혁신위원장이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갖고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당원 투표에 대해서도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낸 5개의 개혁안 외에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그때 다시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 파동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죠.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퇴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한밤의 후보 교체는 의원총회를 거쳤고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도 찬성한 부분’이라며 굉장히 억울해했거든요.
★ 장윤미 :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의 전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친한 친윤이 싸우는데 그 와중에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가 왜 새벽에 그랬냐 하면서 거기에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나의 선을 더 긋고. 그러면 친윤계에서는 친한계에 뒷배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또 의구심을 갖고. 그런데 또 쇄신안은 관철은 안 되고. 그 와중에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전직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너 책임 없냐고 묻고 나선 거예요. 너 의원총회에 야밤에 했을 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반대 목소리 안 냈잖아, 당신도 한다고 그랬잖아, 이제와서 웬 딴소리야 처럼 들리는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쇄신을 위해서는 당연한 노선 투쟁과 뭔가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는 외부자이지만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저 방향이다가 아니라 과거에 이걸 왜 못했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당원 여론조사 조차도 못하게 하느냐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냥 거치면 되는 부분까지도 의견이 마찰이 되면서 이 부분이 갈등이 고스란히 나와가지고,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되겠지만 한다 한들 수습이 될까라는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불응을 했는데, 불응 사유를 보니까 ‘인권 보장과 절차 준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검이 출범하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가 굉장히 신병 확보에 혈안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지금 반박하는 겁니까?
☆ 강전애 :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측에서는 인권 보장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환 조사 형식은 어떠한 망신주기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면 조사나 혹은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응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검찰에서 하고 있고 또 추후에는 이것도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거죠. 그동안에는 대통령의 신분이었던 것 김건희 여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은 그때 경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두 내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현직 대통령 내외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같이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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