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16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민하
- 여야 원내지도부, 자율성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어야
- 여야 협상 여부? 문제는 국민의힘... 강경 태도 회의적
- 정권 초 특검 이슈, 야당의 독재 프레임 더는 안 통해
- 김민석, 해명 필요하지만 사면급 낙마 사안은 아냐
- 김용현 보석 거부, 특검 앞두고 검찰도 소극적 대응
- 특정인 사면? 시기상조…명확한 기준·국민 공감대 없어
- 사법부 판결 부정하는 듯한 사면 주장, 국민 설득 어렵다

장성철
- 여야 협상? '없을 것'...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투쟁 모드
- 국민의힘, 영남 중심 강성 지지층만 봐... '협상 불가능'
- 이재명 정권도 투쟁 정치…국회 대화·타협 기대 못 해
- 김민석, 감정 호소 말고 돈 흐름 명확히 해명해야
- 정권 바뀌어도 윤리 기준 바뀌면 안 돼…명확한 해명 필요
- 김용현, 보석 조건 싫어 거부…참으로 뻔뻔한 대응
- 이재명 정부에 ‘사면’이라는 청구서…대통령 권한 남용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김앤장> 계속 이어지는데요. 스튜디오에 있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새 원내대표가 나왔고요. 이게 사실 정치를 복원을 하려면 새로운 원내대표들끼리 이른바 케미도 맞고 어쨌든 자율권을 일정 부분 가지면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자율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율권이라는 것의 전제는 그런데 정권에서 추진하려는 바가 있는데 그 추진하려는 바와 별개로 말씀하시는 대로 상대의 입장이나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원내대표들끼리 코드가 맞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일단 오늘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굳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입법을 강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민생, 그다음에 민생이라고 하면 일단 추경. 이런 것들에 방점을 찍고 어쨌든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한다. 이게 일단은 기조인 것 같아서 이런 기조면 여당의 원내대표, 원내지도부가 말씀하시는 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가 상당히 쉽다. 이전에 강력하게 우리는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면 훨씬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특검도 있을 것이고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정권으로부터 우리는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맞서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내부 결집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건데요. 그런 입장에서 여당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게 추경이 됐든 민생 의제가 됐든 상법 개정안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흔쾌히 협상에 나설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앞으로 풀기 어려운 하나의 난제가 또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민하 평론가님의 생각에 반대 입장을 하겠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여야 협상 없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협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지지 기반, 그다음에 지지층 그 사람들은..

◆신율: 그러니까 지지층이라는 것도 일부 강성 지지층이겠죠?

◇장성철: 그렇죠. 영남권 중심의 지지층.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야 거기라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대화, 타협, 협상 이러한 의회의 여러 가지 전례나 관례 그런 것보다는 강경한 투쟁을 함으로써 본인들의 선명성과 정체성을 자신들의 지지층과 영남 지역에 각인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 때 거기라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요. 그분들의 눈과 안테나는 지지층에 가 있지, 중도층에 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대화 협상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분들을 대화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처단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특검법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윤석열, 김건희 조사 이게 계속 터져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가 저런 집단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을 하냐. 그냥 국민들께서 주권자가 우리 대통령 만들어 줬고..

◆신율: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지병 악화로 오늘 입원했는데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이라고 긴급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장성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선명성과 정체성을 지지층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도 만들어 줬고요. 우리를 다수 의석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일단은 야당 무시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개혁 입법 법안 예산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화 타협의 대상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 안 했는데 이재명 정권 시절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국회에서의 대화 타협 조율은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해요.

◈김민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50%는 같은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시는거죠?

◆신율: 만일 그런 식으로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선 내내 독재 정치 보복 이 주장을 계속해 왔고 지금도 정치 보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할 텐데 그게 먹힐 것이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과거 정권의 사례를 봤을 때에는 역대 정권에서 사정 정국에서는 집권 세력 지지율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민하: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이렇게 가면 구체적인 문제가 되는 그러한 혐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그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게 독재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가? 하고 귀 기울이는 국민이 일부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얘기들 범죄 혐의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면요. 아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해명하거나 또는 뭐 제대로 된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못했다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독재다,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근거가 박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권 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특히 지금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야당의 반발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재명 정권에서도 분명히 실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야당이 그때까지 잘 정비를 해서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때 가서 비판을 한다면 모를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지금같이 가면은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저는 지금과 같은 말씀하신 독재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앞으로 먹히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언제죠? 하여간 임박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서 또 총공세를 하겠죠?

◇장성철: 공세를 하겠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과연 그거 가지고 낙마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요. 본회의에서 인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흠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 출범에.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하게 해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정치자금법 위반한 거요. 제 일생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는 돈에 대한 묘한 결벽증을 갖게 됐습니다. 감정에 호소예요. 우리는 그 생각과 판단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돈 그때 어떻게 빌렸고 어떻게 차용했고 누가 줘가지고 어떻게 돈을 갚았고 어떻게 추징금 냈고 어떻게 생활비 썼고 교육비 냈고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았을 때 국회의원들 한 달에 실수령액으로 1200만 원~1300만 원 받거든요. 생활비도 써야 되고 의정활동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빚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걸 해명을 해야죠. 빚도 줄어들었는데 추징금 다 갖고 재산은 늘어났고 이거는 그거에 대한 돈의 흐름을 또박또박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얘기를 못 해요. 청문회장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진보 진영 인사들은 전가의 보도가 있잖아요. 진짜 억울하거든요.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 제가 당한 거예요. 이렇게 항변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그냥 대단히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의 허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하거나 김민석 후보자의 낙마가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점점 저런 것들이 쌓여 가면은 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호소하시면 안 됩니다.

◈김민하: 설명과 해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판단이 되더라도 낙마 사유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외 정치인이 오랫동안 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생긴 일인데 그럴 경우에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대부분 발생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면 이 돈을 여러모로 차용,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정치인으로서 대가성으로 뭘 해 줬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는 그거는 거의 낙마 사유에 준하는 그러한 일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더라 그러면 불법 정치자금 제공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일방적으로 빌린 다음에 그냥 갚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끝나는 게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는 차용증도 썼고 그다음에 이자도 내고 이러저러하게 갚아 온 것도 있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추론되는 바는 있어요.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추론되는 바는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당신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유착 관계가 형성돼서 부적절한 이익을 안겨줬을 거야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요.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흠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얘기까지 갈 것이냐 그거는 이번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성철: 그거 제대로 설명 못하면 앞으로 더 이상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가 쉽지가 않죠.국회의원들 천만 원만 받아도 감옥 가요. 배지 떨어져요. 근데 액수가 이건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설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민석 의원은 대단히 훌륭한 정보를 갖고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도 하면서 비상계엄 사전에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상당히 공헌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을지도 모를 돈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죠. 배지를 안 달고 정치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 그거 지인으로부터 차용증 써가지고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 된다니까요. 정치자금은요, 명확하게 규정된 대로만 받지 않으면요. 그거는 법 위반이에요. 정치인들이 유튜브에서 슈퍼챗 받아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소액으로 받더라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새로운 정부 출범이니까 처음이니까 이거는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럼 대한민국은 나아지는 거 없잖아요. 그냥 진영이 정당이 정권만 바뀐 거고 대한민국 정치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은 그냥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전 그런 나라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제발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 떳떳하시다면 명확하게 돈의 흐름을 설명해 주시고 약간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시면 정권 초기니까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정치자금을 신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받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이 부분은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할 수 있는데 이게 채무가 아니라 지금 의심의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빌린 게 아니라 빌렸다는 포장지를 씌웠을 뿐이지 사실상 그냥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만 그럼 빌렸느냐, 빌리지 않았느냐를 이거를 가지고 판단할 때 뭘 갖고 판단할 것이냐 두 개잖아요. 원래 차용증하고 이자 줬느냐 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김민석 후보자는 그래서 두 개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성이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가 예를 들면 거짓말이다라고 왜 거짓말이냐? 이걸 이렇게 빌려줬는데 예를 들면 대가성이 있었다든지 이런 걸로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으면 이거는 말씀하신 바대로 가더라도 상당한 회색 지대에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장성철: 김건희 씨가 샤넬백을 받았네, 안 받았네 가지고 신발로 바꿨네, 안 받았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네, 안 잃어버렸네 통일교가 어떠한 이권을 가져갔네, 안 가져갔네 우리는 다 의심하는 거잖아요. 관대하게 공직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대하게 그들의 처지를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과 판단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용증을 쓰고 만약에 이자를 갚았다면 그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제가 현금으로 줬어요. 이거는 안 돼요. 어떠한 정말 계좌를 통해서 줬든지 매달 꼬박꼬박 했다라든지 차용증도 정식적으로 되어 있다든지.

◆신율: 계좌이체 있으면 그건 남을 거 아니에요?

◇장성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들이대야죠. 전 계좌 이체를 안 했고요, 가끔 만나면 현금으로 줬어요. 이러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김민하: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빌린 게 아니죠? 김건희 여사는 샤넬 백을 빌렸다든지 이자를 냈다든지 차용증을 썼다든지 이런거 아닙니까?

◇장성철: 김건희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김건희가 그러면 이권을 줬다라는 증거 있어요?

◈김민하: 방금 똑같이 말씀하시려면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면 샤넬 백을 나는 빌렸다. 그다음에 빌린 거에 대해서 샤넬 백의 액수만큼의 예를 들면 차용증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똑같이 그런 거냐라고 해서 똑같이 이걸 가지고 놓고 똑같이 이걸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가지고 똑같은 잣대에 놓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2.3 비상 계엄 관련해서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요. 재판부에서 조건부 보석을 결정을 했는데 본인은 못 나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나는 곧 구속기한 만료돼 가지고 나는 풀려나면 난 자유롭게 여행도 갈 수 있고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누구랑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보석으로 결정되면 나는 주거지가 집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건 관계자들이나 연루자들과는 통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나는 상당히 활동에 제약이 많다. 싫다. 나는 한 2주 정도 버티면 나가니까 이거 전격적인 구속 취소, 보석허가 그냥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뻔뻔한 사람들인 거예요.

◆신율: 아니 살다가 저도 보석으로 나가라는데 못 나가겠다고 한 경우는 아주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김민하: 재판부가 보석 조건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계자들 사건 관계자들하고 연락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해외에 나갈 때는 허가 받고 나가라. 이런 거를 주렁주렁 달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다른 건으로 꼭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다른 건으로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구속 날짜를 늘리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검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왜 그러냐라고 따지면 곧 특검이 가는데 우리가 특검 사건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거를 그렇습니까?라고 하기에 찝찝한 국면이 있고 해서 빨리 특검이 궤도에 올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법적인 얘기 나오니까 요새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그다음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사방에서 지금 사면 얘기를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청구서죠. 돈 내놔라. 그런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권한 특히 사면론은 또 고유 권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본인과 관계된 그리고 본인 진영과 관련된 사람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뭐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지지율이 확 떨어지거나 타도 이재명 정권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이게 맞나? 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중도층의 민심에 맞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론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영에서 응원하고 원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번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정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사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한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동일한 건으로 지금 뭐 이 피해를 예를 들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각각의 다른 지금 혐의와 다른 과정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사면을 하려면 이게 명확하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의해서 무리하게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러한 거를 판단하고 근거를 대려면 나름대로의 절차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권에서 그러한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서 지금 상황에서 사면 얘기하는 거 맞지도 않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율: 그러니까 안 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장성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15 때 대규모 사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생 사범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요구가 세지면 진영 논리로서 이거를 또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뭉쳐 가지고 대통령 만들어 줬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거 계속 감옥 놔둘 거예요? 이렇게 계속 청구서 내밀 거란 말이에요.

◈김민하: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점을 잡아서 여야를 그럼 같이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에 대해서는 특검 이런 거 갈 거란 말이죠. 그럼 특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 정권 관련 사안을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사면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 그건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정치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는 맞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는 그러면 검찰에 속는 존재라는 건지 그런 거는 가끔씩 궁금해져요. 어쨌든 사면복권 지켜봐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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