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6월 16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지호 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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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선 : 자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 또 임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분이 더 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인데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투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특이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세요.
☆ 박상수 : 사실 2천 년대 중후반 정도의 재력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하던 투기 방식이에요. 이한주 국정기획원장과 가장 유사한 투기 모델로 했던 것이 자녀들한테 이런 식으로 증여세 회피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가족법인 세워가지고 세금 것들을 이렇게 해체하고 이런 게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때 기억나시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가족 기업 부동산 기업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때 민주당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들이댔던 잣대 그 공격 포인트를 그냥 그대로 이한주 국정기획원장한테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 기업 나왔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을 자녀한테 증여할 때, 증여한 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정말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어린이날에 저는 아이한테 레고 장난감이나 비행기 장난감 사주는 정도인데, 부동산을 선물한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고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이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다 이렇게 환수를 시켜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자녀한테 증여세 피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 이게 한때 엄청 유행을 하다가 우병우 민정수석 때 크게 한 번 철퇴를 맞고 유행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딱 시점도 그렇고 유행을 다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다른 유능한 인재도 많을 텐데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은 국민들 보기에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그냥 물리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지호 : 서민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 저도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은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아마도 5월 5일 어린이날은 국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증여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공일에 증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공서가 다 쉬는데. 아마도 증여 시점이 5월 초순이다 보니까 언론이나 야권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어린이날 선물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해야 자극적이고 사람들한테 콕콕 박히지 않을까.
☆ 박상수 : 어린이날에 등기증을 준 거 아닐까요?
★ 김지호 : 쉬는 날에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프레임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안 관련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합당한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민주 정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해서 낙마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인재를 등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인이 없고 합법적으로 세금 낼 거 다 냈는데 그 이유로 낙마시켜야 되나, 그런 이슈가 하나 더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민정수석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 정책실장으로 정말 공직을 맡는 이한주 위원장이 공직에 있었다면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더 냉혹한 인사 검증이 필요한데, 국정기획위원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냥 50일 후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위원회에 불과하고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과한 의혹 제기가 아닌가. 만약에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기준으로 만약에 공직자를 뽑는다면 저는 단언하는데 국민의힘 60%는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 하나는 국정기획위원장이 공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새정부의 국토 정책, 부동산 정책 모든 것을 기획하고 위반하는 중차대한 국가 인수위원장 정권 인수위원장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공직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까요?
★ 김지호 :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직은 아닌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의혹 제기를 하신 것 때문에 더 개혁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한주 위원장이 이번만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원장 직을 수행한 게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인수위원장을 했고, 그 밑그림을 아주 훌륭히 키워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 서민들의 박탈감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봐야 된다,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지호 부실장의 논리대로라면 굳이 이분에 대해서 거취를 표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 김지호 : 아니 그거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죠.
◆ 최수영 :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2021년도에 캠프에 정책위원장을 할 때는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사퇴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왜 또 사퇴하셨나요?
★ 김지호 : 그때 당시에는 어떤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끼셨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번 정도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는 성찰이나 반성의 의미로 캠프직, 저는 사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셀프 사면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징역 7년 8개월 형 확정이 됐는데, 지난 11일 SNS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들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제헌절 특사 촉구 서명 운동 해 달라 무슨 내용이에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정말 진짜 황당한데,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겁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는데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에서만 기소를 한 게 아니라요. 1심 법원 2심 법원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모두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대로면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정권의 검찰 독재 정권의 힘에 대법원까지 굴복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식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니 다 취소해 주고 무효해달라고 우기는 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그냥 무너뜨리겠다는 소리이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래도 본인도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됐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어떤 판단의 근간이 무너질 그러한 행동을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다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이걸 가지고 사면 청구서라는 표현을 하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통 플랫폼에서 제헌절 특사가 아니라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러면 광복절 특사 가능성 얼마 정도 있다고 보세요?
★ 김지호 : 제가 민주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면권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굉장히 엄중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면권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정말 그렇게 사면권이 엄중하게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윤석열 정권 때도 단 한마디라도 비판을 했으면 그렇게 강서 선거에서 김태우 구청장 후보가 대패하고 총선까지 대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내로남불적 그런 입장이라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본인이 직접 SNS에 올리진 못했을 것이고 가족분들이 올렸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쌍방울 고위 인사의 진술 조작 의혹이 있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어필하려고 제안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사안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한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저는 정말 진실인지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사면을 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이익선 :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사면 얘기가 거론되는 조국 전 장관 얘기입니다.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이 불법 청탁금이라는 이유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해임된 뒤에 불복해서 행정 소송을 해 왔었는데 오늘 오전에 취하한다는 내용이 알려졌어요. 사면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봐 그런 걸까요?
☆ 박상수 :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면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 원내 3당이죠. 원내 3당의 당 대표가 될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러한 점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이화영 저 부지사도 그렇고 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형량이 선고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형량을 얼마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마치 정권 교체에 대한 정치적 청구서를 내밀듯이 당장 사면을 해 달라는 식의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게 이것은 기본적인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에 사면 복권과 관련돼서 저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형량도 다 살았고 그 상태에서 한 거였어요. 할 말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정말 민주당에 큰 정치인이 한 명 또 선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사면 복권은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다.
◆ 최수영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행정소송 취하 같은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도 해석이 되는데, 지난번 김 부실장께서는 사면 얘기는 거론 안 된다고 한 칼에 자르셨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 김지호 : 아니 선거 시기에 저희가 당선도 안 됐는데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당 입장에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바람도 행정부에서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도 임명이 안 됐고 새 정부 들어온 지 이제 열흘 넘었는데 뭔가 법무부 장관도 임명이 되고 여러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국민 여론도 저희가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조기에 이렇게 사면권을 거론할 경우 야당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이미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관계자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자 각 당 지도부 선출 얘기 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도 뽑히죠. 송언석 의원, 이현승 의원,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파전인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상수 : 아무래도 주요 보수 언론들에서는 송언석 의원을 친윤, 김성원 의원을 친한, 이현승 의원을 계파가 없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 거를 제가 보는데, 이현승 의원은 저는 오히려 실제 진짜 찐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두 가지 지점인데요. 이현승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12월 14일 날 탄핵 의결에 그렇게 하고 나서 12월 14일 날 장동혁 최고위원 등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페북에 당헌 당규를 보고는 다음 비대위원장 임명을 원내대표가 아니라 대표가 사퇴 안 했으면 대표가 임명할 수도 있겠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나경원 의원이 바로 전국위를 소집해서 비대위원장을 빨리 뽑아야 된다고 SNS에 썼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현승 의원이 전국위를 개최하겠다고 바로 SNS에 또 쓰면서 그때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16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겠다고 바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짜여진 것처럼 움직였던 게 있는데, 이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에 한덕수 총리로서의 후보 교체. 이 후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전국위가 필요했었는데, 새벽에 후보 교체를 앞두고 전국위를 소집하겠다고 이현승 전국위 의장 명으로 공고문을 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임명할 때랑 두 번째 한덕수 총리로서의 후보 교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이현승 의원이라 이현승 의원이 의외로 득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 최수영 :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송언석 의원은 이른바 가짜 무사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박상수 : 약간 김문수-한덕수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현승 의원이 뒤에 짠 나타났잖아요.
◆ 최수영 :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 이번에 결선 투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선 투표에서 이현승 의원이 된다면 박상수 변호사가 하신 말씀이 사실상 그런 시나리오라는 얘기가 되네요.
☆ 박상수 :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이익선 :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이슈가 먼데이> 김지호 민주당 전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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