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3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3대특검 광풍? 그간 김건희·채상병 등 뭉개고, 거부권 행사해 특검 출범한 것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조은석·민중기 특검, 尹과 상당한 악연있는 분들
- 특검, 정치보복 비춰지지 않으려면 정교하고 빠르게 핀셋수사 기소
- 특검, 망신주기식·내년 지방선거 영향 끼칠 수 있는 정치보복성 기소 안될 것
- 尹, 반바지 차림 활보? 가택연금도 아닌데...유죄확정범인 듯 비난하는 건 정도 넘어선 것
- 박찬대 '검찰개혁법' 속도 조절론, 강경파 따랐다가 국민적 저항 우려하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게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3대 특검 본격화’입니다.

◆ 최수영 : 이재명 대통령이 양당에서 추천된 특검 후보들 가운데 내란 김건희, 최해병 등 3대 특검에 각각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을 지명했습니다.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하 김성완) : 글쎄요, 어떻게 상세하게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고요. 1명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조은석 이른바 내란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고요. 민중기 이른바 김건희 특검은 그것도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고요. 이명현 채상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2대 1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당 가운데 민주당의 2명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1명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은석 내란 특검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수사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아주 굵직한 사건을 이른바 우리가 대검 과거에 대검 중수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검 중수부 2과장 출신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해서 특수통으로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일 전 의원을 구속한다든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수사해서 기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 쪽 인사들을 더 많이 구속한 경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관련된 감사들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감사원과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목을 끌기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이건 별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고요. 3년간 중앙지법원장을 한 차례 위임이 돼서 임명이 된 것 때문에 이것도 약간 뒷말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이명현 채상병 특검은 25년 동안 군 법무관을 지냈던 군사법 전문가고요. 합동병역비리 수사팀장을 지냈고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군본부 법무감찰 감사실 군 판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역임했었습니다.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장예찬) : 이력을 보면 일단 이명현 특검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은석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 편에서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충돌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으로 임명된 분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편에 강하게 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적 악연 등이 고려된 추천 아니냐,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특검 3명을 구성할 거라는 걸 제가 어젯밤 늦은 다른 방송에서 딱 맞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나머지 특검 후보들인 한동수 변호사, 심재철 전 검사장 등은 아예 대놓고 갈등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징계 국면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임명하면 논란이 더 커지니까 그나마 조국혁신당 추천보다는 덜한 민주당 추천을 2명을 앞서 고른 건데, 그럼에도 어쨌든 사적으로 인연은 좋지 않은 인물들이다. 법적 절차니까 특검이 진행되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언론계에서도 지적하듯이 뭔가 정치 보복으로 비추지 않으려면 아주 정교하고 빠르게 핀셋 조사와 필요하다면 기소를 해야지 광범위하게 야당 정치인들을 막 다 부르고 망신주기 소환하고 하는 식의 조사가 되면 특검의 본질과는 무관한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3명의 특검이 유의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 김성완 : 조은석 특검을 이렇게 시비 삼을 줄은 몰랐는데요. 사실 이런 프레임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프레임입니다. 조선일보가 ‘친야 감사위원들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 이렇게 해서 조원석 감사위원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고요. 감사위원이 그러니까 당시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건 주심 감사위원이 바로 조은석 특검이었어요. 주심 감사위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감사원은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일반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건데요. 알다시피 우리 타이거 사단이라고 하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 지금 감사위원이죠.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냥 전현희 의원 관련돼 있는 건을 언론에 먼저 막 흘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조선일보의 보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흘려준 대로 조선일보를 썼던 건데요. 전현희 전 위원 감사 보고서는요. 감사위원 전원이 이거는 불문에 붙이겠다고 해서 세 가지 사유 중에서 두 가지는 불문에 붙이고 하나는 주의 조치를 취했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감사 보고서를 수정해 가지고 다시 사무처에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몇 차례 반복하는 과정을 밟았어요. 그걸 주심 감사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기들이 감사 보고서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 절차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를 마치 윤석열 정권하고 갈등을 빚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이분이 ‘사초 쓰는 자세로 특검직 수행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꿋꿋하게 쓰겠다는 의미를 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 김성완 : 그렇죠. 그게 원래 특검의 기본적인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보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솔직하게 고백하다시피 얘기를 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야당이 요구해서 특검을 받게 되는 건데,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특검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은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3대 특검이 본격화됩니다. 투입되는 검사 수만 120명, 수사 인력은 577명. 이렇게 3개 특검이 한꺼번에 수사에 돌입한 전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광풍이 부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조은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내란 관련해서 수사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바로 박세현 검찰 본부장을 만났더라고요. 속도를 붙이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 장예찬 : 그렇죠, 빨리 하겠다는 뜻인데요.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고 저도 여당이 이런 식의 전 정권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3개나 동시에 발의해서 통과시킨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해서 정치 보복이 매우 우려됩니다만 이미 시작된 특검이라면 가능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아까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 관련해서는 경찰의 어떤 수사 기록이나 이미 조사된 관련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혐의점이 추가로 더 나오지 않는다면 망신주기식 소환이나 내년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 보복성 기소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역대 우리나라 특검 중에 과거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던 드루킹 특검처럼 성공한 특검도 있지만 디도스 특검이나 이런 사례처럼 빈손으로 끝난 특검도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역대급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검사만 120명 차출돼서 만든 특검이니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여권과 현 정부가 지게 될 거라는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 최수영 : 정말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게 드루킹의 허익범 특검하고 그다음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이었던 안미영 특검인가요? 그 두 분만 성과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맞아요.

★ 김성완 :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영 간에 서로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두 특검이 제일 훌륭했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허익범 특검의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를 구속 기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아마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 특검도 많이 있었거든요. 옷로비 사건뿐만 아니라 그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인 것 같고요. 저는 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 이런 특검이 이렇게 3개씩이나 출범했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 제대로 수사했으면 뭐하러 특검으로 갑니까? 채상병 수사 제대로 수사했으면 뭐하러 특검으로 갑니까? 그거 다 뭉갰잖아요. 뭉개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특검 법안 발의하고 나니까 대통령이 세 차례, 네 차례씩 권한대행까지 두 차례를 더해가지고 다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 아닙니까? 가장 지극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인 수준의 의문조차도 못 푸는 검찰 수사 가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지나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내란 문제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는 진상 규명이 잘못됐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활보하면서 다닌다면서요. 그거 검찰총장이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검찰이 내란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초해 놓은 걸 가지고 와 우리를 치는 칼이 될지도 몰라 벌벌 떠는 것도 되게 웃긴 거라고 생각해요.

◇ 이익선 : 얘기를 하셨으니까,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일인 12일 소환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채 자택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단 말이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엄중한 자세로 사법부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임해야 하지만 외부의 다른 상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자택과 연결된 내부 공간인 거잖아요. 그 건물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기자분들이 거기서 아마 뻗치기도 하고 사진 한 장 건지려고 막 할 텐데 무슨 가택 연금을 받은 상태는 또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택 건물 안에서 이동하는 것까지도 비난이 대상이 되어야 되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여부와는 별개로 과연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형사적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경우도 있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도 받았는데 최종심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라고 민주당이 주장해서 결국 대선도 나오고 대통령도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헌재의 심판과는 별개로 형사적 처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감싸왔던 논리 그대로 최종적인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치적인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마치 형사사범, 유죄확정범이 이렇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비난하는 건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이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크로비스타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맛집 투어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도 자주 가는 한강 공원에서도 목격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차마 자기 지시를 받은 부하들이 감옥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시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서 계몽령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난 지시한 적도 없다고 전부 다 부인했어요. 내란 재판 한번 봐보십시오. 군 관계자들 나와가지고 정반대 얘기들 전부 진술하고 있잖아요. 일관되게. 사실 우리가 대선 기간을 거쳤으니까 주목을 별로 못 받았던 거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부하들의 말에 따르면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부하들한테 자기가 지시해 놓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본인이 오히려 책임지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더 많은 비난이, 이렇게 작은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 4개를 발의했는데 발의를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석 달 안에 끝낸다’고 이렇게 호언한 반면, 어제 퇴임하는 퇴임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필요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 정부와 야당 의견 수렴해 가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여당이 됐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 장예찬 : 항상 당내에는 강경파들이 있고요. 그러나 당을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중진들이나 주요 지도자급 인사들은 신중하게 국민 정서를 고려해 가면서 개혁이든 과제든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일단 수사 기간 중복의 문제가 있고 기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대부분의 수사나 기소는요 정치인 재벌들도 연루되지만 평범한 국민들이 이 사법 체계 안에서 얼마나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변호사 비용 엄청 늘어나게 생겼어요.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왜냐하면 수사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고 기소 절차도 너무 복잡다단해지거든요.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도 제기하는 것처럼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가 거의 모든 사정기관을 통괄하게 되는데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다수가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이 수사 기관을 꽉 잡고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처럼, 이분도 그렇게 온건파는 아니잖아요. 자칫 초선이나 재선 강경파들 목소리 따라서 갔다가는 국민적 저항이나 보수 진영의 어떤 조직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국가의 수사 기관 체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지는 않겠죠. 다만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는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진핑이 이와 유사한 기관을 두고 나서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했다 멋대로 했다, 이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 김성완 : 제가 진보 성향의 패널이지만 그 누구보다 조선일보를 열심히 읽는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조선일보에 그대로 그 내용들이 다 나와서 여론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며칠 전에 경향신문 김민아 칼럼에 나온 구절이 굉장히 공감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말이래요. 천천히 서둘러라,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천천히’, ‘서둘러라’ 앞뒤가 호응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서둘러서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는 건 수행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이른바 속도전을 해가지고 엉망인 개혁을 하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사법 개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던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찰 개혁 동의합니다. 저는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검찰이 다시는 이렇게 정치 수사하는 거, 정권을 넘나들면서 검찰에 끌려다니는 모습 더 이상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최종적으로 국민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이 형사 사건 수사가 진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혼선이 빚어진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데 있어서 국민을 제일 우선에 놓고 검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걸 꼭 좌우명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민주당이 발의한 거는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민생 경제 문제 해결을 제일 1순위로 꼽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직 출범한 지 2주도 안 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개혁 과제들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의원들이 일단 물꼬를 텄으니까 이런 논의들을 계속 진척해 나가면서 9월 정기국회 직전이라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한 두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최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가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다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직 당론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국가수사위원회는 제가 전제로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위원회로 구성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다못해 공수처장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둡니다. 그것도 추천 위원을 구성 면면을 바라보면 전부 다 여당이 우위에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5명 위원 구성하잖아요. 여당이 우선하게 돼 있어요. 국가수사위원회에도 11명이 위원이에요. 11명이 위원이고요. 다 합쳐놓고 보면 여당 추천 몫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왜 둡니까? 그 안에서 야당 추천목이 4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론하고 반대도 하고 설득하는 작업들도 같이 하라는 의미예요. 여야 몫, 중립적인 지대에서 법조계에서 추천하는 몫, 이런 목들이 합쳐져서 11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문제 삼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의원의 구조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 이익선 : 11명 중에 4명만 야당 몫이면 7명이 여당이나 정부 몫이잖아요.

★ 김성완 : 아니요. 여당 몫 4명, 야당 몫 4명, 그리고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변호사협회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나머지 3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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