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6월 12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조국 사면, 李정권에 굉장한 부담될 것
- 장관 국민추천제? 오광수 위성락 리스크 희석시키려하나
<장윤미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 조국 광복절 특사? 李대통령 정치적 부담 느낄 것..사면해도 시기적 고민
- 권성동 '김용태 패싱',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서초동 법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연기가 되고 법원들이 헌법 84조로 연기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 주니까 항의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주목되는 건 오후에 2시에 의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분 전에 문자로 취소 통보를 하고 법원 앞으로 갔는데, 의총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간 건가요?
☆ 강전애 :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의총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40분 전에 갑작스럽게 취소가 된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은 통보를 못 받았다, 협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SNS에 올려서 일이 또 일파만파 된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법원에 찾아갔었던 부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오후에 의총을 또 하면 며칠 전에 있었던 의총도 5시간 넘게 했었는데 결론 못 내고 내부 분란들이 컸었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내부적인 분열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법원 앞에 찾아갔었던 반민주당, 반이재명에 대한 모습들을 더 언론에 포커싱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개혁안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원래 6월 30일까지인데 계속 연장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실상 권한 자체는 당헌 당규상 차기 원내 지도부에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그때 마무리 짓는 것이 맞겠다고 하면서 의총을 취소를 한 건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저희가 단합되지 못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송구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패싱된 상태로 의총이 열리지 않게 결정났다는 거. 결국 그 과정에서 이미 내부 분란들은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 이익선 : 그러니까요. 비대위원장도 문자 받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김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제시하고 의원들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 중이었는데, 그럼 만든 게 누구냐. 보통 친윤계, 구주류라고 얘기되는 권 원내대표가 판을 벌린 거 아니냐. 은근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김용태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비윤계 의원들이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반발을 했고요. 구주류 측에서는 새 원내대표의 친윤 인사를 선출해서 5개 개혁안을 뭉개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오늘자 한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구주류측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아 보여요.
☆ 강전애 : 결국에는 법원에 대한 비토,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싶었는데 우리가 법원 얘기는 아주 잠깐만 하고 결국에는 내부 분열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혁을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황에 있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새로운 원내 지도부와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의원들이 일단 모여서 난상 토론이라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조금씩 의견을 모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재선 의원들 한 15분, 17분 이 정도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성명을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씩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토론의 장 자체를 막은 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미 : 본때를 보여준다는 인상을 받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하신 분이에요. 원내대표도 차기 선거 때까지만 임시로 하는 건데 본인이 의원들한테 딱 전체 문자를 뿌려버린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위원장인데 패싱하고.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냐, 또 5대 개혁안 나랑은 협의했냐, 친윤계랑은 협의했냐, 선배들과는 물어봤냐, 왜 이것을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하냐,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성격이 있고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본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임기를 끌어보고 쇄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거짓이고 진실되지 않다고 폄훼할 수는 없는데, 여건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시면 비대위원장직까지도 겸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이지 본인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마 구도상 또 원내대표도 의석수 배분으로 하면 압도적 다수는 아무래도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TK에 기반을 하고 있으면 뭔가 김용태 위원장이 던졌던 화두 자체도 존속해서 갖고 가기는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계속 쇄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릴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새 지도부가 될 테니까. 김도읍 의원은 그동안 관심을 모았는데 불출마 선언을 한 걸로 알려졌고요. 3선의 송언석 의원, 이분은 TK예요. 그다음에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송언석 의원과 김성원 의원의 2파전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까?
☆ 강전애 :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후보 등록은 14일부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원내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이 두 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분께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두 분 다 계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두 분이 누가 봐도 계파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약간 아이러니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원내대표로 본인이 선출이 된다면 당을 하나로 모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향후 전당대회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비대위를 계속할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 것인지 연다면 언제 정도에 열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중간이 사라졌어요.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이 대결하는 거는 그러면 구주류인 친윤과 친한의 대결 양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강전애 :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오전 출마 선언에 있어서는 계파 이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 누가 봐도 꼬리표가 두 분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미 : 송언석 의원과 김성원 의원 선수도 많고 그런데, 제가 오면서 여러 시사 프로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보수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두 분 다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성원 의원은 원래 친한계로 분류됐던 분이 아니에요.
◆ 최수영 : 최근에 지지 선언을 했죠.
★ 장윤미 : 원래 어떻게 보면 친윤계의 일원으로서 정치적인 이득을 향유는 했고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는 약간 표변에서 친한계로 돌아섰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고. 송언석 의원은 과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 정말 필요한 한부모 예산 같은 걸 깎으려고 해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울먹였을 때도 차갑게 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 두 분 다 정말 비대위를 대체하면서 쇄신을 이끌 주자로는 부족하다는 게 당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 강전애 : 실상 극단적이신 두 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계파색이 두 분의 말씀과는 달리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도에 계신 분을 추대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당의 통합을 위해서는 더 적절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도읍 의원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번에도 불출마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동안에도 늘 하마평에는 올라오셨었어요.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근데 늘 불출마를 하셨던 거죠. 원내대표의 하마평에 오른다는 것은 주위에서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익선 : 자 다음 얘기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만났는데 조국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정치 검찰 피해자들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를 끄집어 든 건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조국혁신당이 청구서 내민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 장윤미 : 오로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고 조국혁신당은 대선 국면에서도 후보를 별도로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런 포스터도 만들었었어요. ‘1을 찍으면 조국을 일찍 본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이 엄청 호의적이었는지 제가 의문인 부분이 있고, 아마 완전히 시급한 현안일 겁니다. 지금 다 비례로 채워져 있는데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름부터가 조국혁신당이잖아요. 그니까 조국이라는 정치인의 빈자리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민주 정부가 집권을 했으니까 사면 권한을, 왜냐하면 아마 바라는 건 8·15 사면부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조국혁신당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면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당연히 사면으로 고려는 할 테지만 그 시기를 너무 긴급하게 할지 아니면 더 후로 조율을 할지 그런 과정이 남은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최수영 : 8·15 사면에 대해서요?
☆ 강전애 : 8·15가 아니라 언제든지 간에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득표를 보았을 때는 50%의 국민은, 반 정도의 국민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직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 가운데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조국 대표와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조국 대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두 쪽 났었던 기억들도 있고, 청구서를 조국혁신당이 내민다고 하지만 청구서를 내밀만 한 저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조국혁신당이 초반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후보 내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응을 안 했거든요.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후보 안내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를 했었던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어쨌든 대선 후보 실상 낼 사람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정치적인 선택을 스스로 한 건데, 이걸 민주당에게 청구서라고 내미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조국 대표가 한 반 년 정도 수감을 했거든요. 작년 12월에 들어갔고 2년 형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분 만기되기 전에 출소하시게 된다면 그거는 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오전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본인과 가족이 받은 형벌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선 전에는 또 우리가 ‘찐명’이라고 불리는 김지호 전 당 대표 정무부실장은 그런 얘기는 또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 이익선 : 그럼 질문, 조 전 대표 광복절 특사 가능하다? 아니면 3·1절 특사 가능하다?
★ 장윤미 : 저는 8·15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건 그래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면을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수사를 부부가 받을 때도 있어요. 다른 일반 사건에도. 그런데 수사 기관이 온정이랄지 인정이랄지 이런 게 아니라 관행상 부부에 대해서는 영장을 동시에 내지는 시간차를 두고도 잘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 열외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 본인이 잘했다고 할 수 없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딸은 대학 졸업장까지 박탈이 됐고 의사 자격 다 박탈이 되고 본인 실형 살고 있고 부인까지 실형을 살고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과도한 수사 있지 않았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공정과 상식 그런 원칙을 배반했다는 비토론이 여전히 있고요. 양날의 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신속한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 이익선 : 부담스러울 거다. 나중에는 할 수 있다.
◆ 최수영 : 내년 3·1절 특사?
★ 장윤미 : 그 정도는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익선 : 어제는 장 차관 그리고 공공기관장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이었습니다. 무려 만 천 건이 넘게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가장 많은 추천이 제안된 게 법무부 장관이었다면서요?
★ 장윤미 : 민주 진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완전 핫한 자리인 거예요.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항상 검찰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강금실 장관 판사 출신인데도 검찰 내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으로 검사와의 대화, 평검사들이 대통령과 대화까지 할 정도로 나왔었죠. 하나의 상징적인 자리처럼 돼서 탈검찰화와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누가 좋으냐. 의원이 좋으냐, 정치인 아무개가 좋으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이국종 의사가 추천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 강전애 : 부산시 의사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추천할 만한 인재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국민추천제라는 게 원래 있어요.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국민추천제 적극 활용하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취임 첫날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일주일이 지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최근 나오고 있는 오광수 민정수석이라든지 위성락 안보실장 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리스크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추천제라는 형태를 빌려서 희석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이익선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맛집 장강>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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