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29일 (목)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정채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잘 채운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정채운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채운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주의할 점 알려주신다고요?
◆ 정채운 : 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데요.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소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은근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우선 꼭 챙겨야 하는 건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긴 한데,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안 됩니다. 또 투표소와 기표소 안, 투표용지를 촬영한다거나 SNS에 올리는 건 안 되고요. 대신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괜찮습니다. 손바닥, 손등에 기표 용구를 찍거나 엄지 척, 브이를 한 인증샷도 가능합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도 SNS에는 얼마든지 적으셔도 되고요.
다만 투표소 안에서 "나 몇 번 찍었다"고 알리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대선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신분증 꼭 챙기고 오늘이나 내일 사전투표소 방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많다고요?
◆ 정채운 : 그렇습니다. 선거 벽보 붙어있는 곳 보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혀있잖아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훼손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칼로 긋고, 구멍 내고, 낙서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그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지난 23일까지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혐의로 690명이 단속됐고요. 경찰은 이 중에 12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673명은 수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전 선거들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 이익선 : 그런데 벽보가 훼손되면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누가 뒤처리를 맡나요?
◆ 정채운 :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직접 훼손된 벽보를 수거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2~3시간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요. 많을 땐 하루에 10건까지, 심야와 새벽 가리지 않고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표로 심판하면 되는데, 왜 벽보를 찢는지 모르겠다는 게 업체 직원들의 말입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혐오 정서가 심해지면서 선거 벽보가 애꿎은 분풀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선거 벽보 훼손,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요?
◆ 정채운 :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P 인하했습니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죠. 1분기에는 GDP가 -0.2%의 역성장을 했고요. 여기에 미국발 관세전쟁 영향으로 수출까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금리라도 내려 소비와 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크게 오르내리지 않고 다소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의 큰 걸림돌도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다만 금리만 내린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닐 텐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 정채운 : 맞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있죠. 또 추경 등 재정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금리만 내려가면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과 한계가 있지만, 한은은 0%대 저성장 기조 탈출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은이 하반기에 한두차례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병사 진급 심사 제도를 강화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정채운 : 기존에는 일정 기간 복무하면 자동으로 진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이제는 심사를 거쳐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예전엔 최대 두 달이 지나면 진급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일병만 최대 15개월을 하다가 전역 직전에 하루만 병장을 달고 전역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집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 시행 지침이 최근 일선 부대에 전달됐고요.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중입니다.
◇ 이익선 : 병사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 반발도 있을 거 같아요?
◆ 정채운 :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군인 월급이에요. 병사 월급이 근 몇 년 동안 크게 올랐잖아요?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 즉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이론상 수령액이 최대 40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군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불합격 기준을 넘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만 된다면 다음 계급장을 다는 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인데요. 병사 부모들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익선: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 80만 쌍 가까이 늘었다고요?
◆ 정채운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부부가 각자 연금을 받으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겠죠. 올해 1월 말 기준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79만 2천 쌍인데요.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월평균 합산 연금액은 111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월 543만 원까지 받는 사례도 나왔죠. 이렇게 고액 수급자들은 주로 국민연금 제도 초기부터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다수입니다.
◇ 이익선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어서 부부 모두 가입하면 손해라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네요?
◆ 정채운 :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라, 부부가 각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반대로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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