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28일 (수)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 김성태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김성태 국민의힘 국민소통위원장>
한덕수 金 지지, 진영 결집 중도 외연 확장 측면 소구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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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선: 이낙연 전 총리 얘기 가겠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은 막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아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분이고 부친서부터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단 말이죠.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주민: 사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 됐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민주당 또는 민주당 출신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언행을 많이 해오셨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굉장히 굉장히 큰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표명했지만 바뀌지 않으셨죠? 급기야 국민의힘 저희들은 내란에 굉장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당의 손을 지금 들어주신 건데요. 본인이 평상시에 얘기하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철학에 비춰 봤을 때도 완전히 이건 180도 전혀 상반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갑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김민석 선대위원장 ‘변절 정치인 행보의 끝을 보여준 것’ 이라고 얘기했고요. 김경수 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었죠. 지금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라의 원로이자 어른이라면 민주당의 삼권분립 파괴와 사법부 침탈에 최소한 경고는 해야 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주민: 삼권분립을 민주당이 침해했다고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번에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8 대 0으로 결정한 그 결정문을 보면 삼권분립을 침해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방어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헌재 결정문하고도 완전히 다른 그런 판단을 하신 거고 사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판 제기한 거는 제가 누차 다른 매체든 여기든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대법원이 보여줬던 이상한 모습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다수의 부장판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수십 년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례적인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전국법관대표 회의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 있으면 사법부도 국회가 견제합니다. 그게 삼권분립입니다. 그리고 문제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라는 게 또 헌법의 정신입니다.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익선: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추진 중인 조희대 특검이나 대법관 증원법이나 비법조인 대법관법, 재판 중지법 등등을 아울러서 이렇게 문제 삼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면 다른 것보다도 대법관 증언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한 2, 30년 된 법조에서의 논쟁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어떻게 12명의 대법관이 수천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같은 인구 규모로 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100여 명이 넘는 대법관들이 있거든요. 부로만 봐도 4명이 부를 하나 만드는데요. 민사도 부가 한 3~4개는 돼야 될 것 같고 사건 수나 사건 처리 속도를 보면요. 행정도 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허도 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노동도 부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익선: 이재명 후보가 논란이 되니까 어제는 ‘내가 지시한 거 아니다 철회하라고 했다.’ 그랬어요.
◇박주민: 분명히 이건 당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당 차원에서 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당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표시하고 하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십 년간 견제해 왔던 입장이에요. 대법관은 더 증원돼야 됩니다.
◆이익선: 삼권분립 파괴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계신건가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김문수 후보 지지라는 것은 본인이 어제 가장 지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대로 놔두면 그냥 괴물 독재 국가가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즉 그 말은 사실상 3권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손에다 다 틀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대 입법 권력마저도 앞으로 또 3년 동안 그대로 작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난 특히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 입법 권력 제1당 민주당이 과도한 입법 권력을 어떻게 작동시켰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봤거든요. 절제되지 않는 그런 입법 권력, 사실상 위험성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공포스럽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앞으로 5년짜리 이 행정부의 수반마저도 그 중심에 섰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버리면요. 당장 입법에다가 행정부, 이미 사법 체계마저도 재판 중지법이다 대법원 정헌법이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 요건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비법률가도 참여해서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법권 영역도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이거야말로 총통제가 되는 거죠.
◇박주민: 지금 예를 들어서 입법권을 남용했다라든지 탄핵권을 남용했다 이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또는 그 출신 정치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장됐고 다뤄졌어요. 입법권 남용 아니다, 탄핵권 남용도 아니다. 다 그게 자세히 설치돼 있고 헌법적 원리에 의해서 헌법적 틀 안에서 국회가 작동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가 헌재의 결론이에요. 제가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란 게요. 위헌적인 일을 했던 정당이 사과는 안 하면서 오늘 저는 지하철역에서 국민의힘이 투표해야 자유를 지킨다는 거예요. 헌재가 분명히 자유를 침해했다고 너희가 자유를 침해했어라고 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성은 안 하면서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말씀들은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진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12월 3일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말 직설적이고 분명하고 깊이 반성부터 하시고 확실하게 절연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익선: 이낙연 고문의 지지 선언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성태: 사실상 국민의힘이 후보 경선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를 가져가면서 빅텐트 이야기가 그 전부터 있었죠.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과는 빅텐트에서 같이 반이재명, 흔히 말하면 반명 빅텐트의 중심 인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봐도 그래도 호남 정치인의 명맥을 이어온 사람이에요. DJ 이후에요. 이분이 오죽 민주주의가 걱정됐으면 괴물 독재 국가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려내는 길은 그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지금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견제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이 이루어진 거죠. 저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아프죠. 아픈 대목이죠.
◆이익선: 그런데 말씀 중에 한덕수 전 대행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한덕수 전 대행이 늦었지만 이제서야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멈추느냐, 갈림길이냐. 내일 사전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대행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한 보름 전에 이 후보 단일화 과정 속에서 우리 당원들이 결국 김문수 후보를 최종 선택함으로써 한덕수 대행의 후보 단일화 꿈은 날아간 이후에 지금까지 상당히 조용한 모드로 지냈습니다.
◆이익선: 늦은 거 아닌가요?
◈김성태: 그래도 6일 앞두고 비록 직접적으로 유세차에 김문수 후보 옆에 서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SNS를 통해서 분명하게 공개 입장을 밝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뿐만 아니라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소구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익선: 상당한 소구력이 있다. 지금 박 의원님 이낙연 전 총리 지지하고 한덕수 총리 소구력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박주민: 아까 제가 이낙연 전 총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덕수 전 총리 최근에 최상목, 이상민하고 3인 동시에 소환돼서 내란 관련된 수사 받았죠.
◆이익선: 출국 금지도 됐어요.
◇박주민: 출국 금지 됐죠. 경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이 진술했던 내용과 실제 확보한 CCTV 영상은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다.’ 거짓말을 해 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저는 뭉치고 있다고 봅니다. 거짓말들만 하시고 CCTV를 확보한 경찰이 3인을 동시에 소환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명이 또 말 맞출까봐.
◈김성태: 좋아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 현재 저는 상당히 선거 6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요. 이미 출국 금지는 5월 달에 진행된 거예요.
◇박주민: 5월 중순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김성태: 아니죠. 꽤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이걸 선거 6일 앞두고 이렇게 경찰이 한참 후보들이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 이 측면에서요. 결론은 윤석열 비상 계엄과 관련한 김문수 우리 당 후보의 그런 연관성을 갖다가 이렇게 각인시키는 정도의 그런 해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이 출국 정지된 내용과 그리고 CCTV 그날 행적과 그리고 헌재나 수사 받을 때 한 발언 내용하고 진술 내용하고 다르다 이런걸..
◇박주민: 구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던 게 한덕수 대행이에요. 한덕수 대행이 대행 시절에 압수수색 협조해 줬습니까? 계속 안 되다가 늦게 얻은 거 아니에요? CCTV 영상 자체를.
◆이익선: 타이밍을 두고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전직 국무위원 내란 혐의 출국 금지는 경찰의 선거 개입이다.’ 얘기를 했고 나경원 의원이 ‘한 전 대행 내란 혐의 소환 조사는 명백한 선거기의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주민: 이 시기를 경찰이 조율하려고 했었으면 빨리 CCTV 구해서 분석이 됐는데 한참 동안 가지고 있다가 했으면 그렇게 말이 되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 압수수색이 안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본인들이 다 늦춰 놓고 답답하네요.
◆이익선: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된 이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게 유불리를 따지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박주민: 글쎄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표율만 가지고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그러나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익선: 어떨 것 같으세요?
◈김성태: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삼권 분립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견제와 또 건강한 협력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그런 대한민국 지금 체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한 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다 이거죠.
◆이익선: 그러면 이번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가 될까요?
◇박주민: 투표율 높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고 높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 김성태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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