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27일 (화)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국회의원>
- 민간인 국방장관? 이재명 1시간씩 유세, 과해..말이 길면 꼬투리 잡혀
- 군 육사출신 국방장관 내란사태 일으켜..군 문민화 요구 있어
<서정욱 변호사>
- '선거의 여왕' 박근혜 등판, 보수 대결집의 신호탄
- 이낙연 김문수 지지, 이준석 보다 중도 확장 효과 커..반 이재명 빅텐트의 완성
- 민간인 국방장관? 김민석 시키려고? 군인들 모욕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김문수 후보가 어제 서울의 험지 중에 험지로 불리는 곳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집중 유세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동훈 전 전 대표랑 처음으로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그랬다는데요.
◈서정욱: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는 안 나빠요. 저도 이거 오늘 유튜브에서 한동훈 칭찬하고 왔는데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을 비판하니까 일부 몇 명이 야유 비슷하게 한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두 분이 손을 잡고요.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지금까지 따로따로 유세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부산에서 살 때는 김문수 이름도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할 때는 김문수 이름은 들어간 티 입었죠. 이번에 처음으로 합동 유세를 한 거거든요.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뒤늦게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반발을 했습니다. 즉각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서정욱: 조경태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이재명 후보를 주적으로 해서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내부 싸움은 대선 이후에 하자고요. 지금 누구 사퇴 안 하면 나 중단한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조경태 의원이 최다선 6선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계의 좌장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내부 분열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원석: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가 청주인가요? 거기 가서 노래를 하면서 친윤 떨거지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친윤 떨거지들 무슨 호구 노릇 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고 지지자나 국민들 보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게 안으로 힘이 단단히 뭉쳐져야 밖으로 외연 확장이 가능한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사분오열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어요. 서로 간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잘못을 두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게 마음이 안 모이고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게 조경태 의원 개인 반응이 아니에요. 친한계 의원들의 집단적 반발이고 그래서 친한계 의원들 중에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보직 안 받겠다, 그냥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자꾸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데 내부도 통합이 안 되는데 외연 확장이 되겠습니까?
◆이익선: 근데 한 술 더 떠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 유세 때마다 친윤 청산을 아주 일관되게 외치고 있어요.
◈서정욱: 물론 권성동 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다 비판 여론이 많았어요. 원래는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권성동이 한덕수를 모셔오란다 이래서 이쪽도 비판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쪽에서도 비판하고 그랬죠. 지금은요,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원내대표도 역할이 있잖아요. 물러나면 누가 합니까? 새로 뽑을 수도 없고. 그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또 아무래도 비중이 다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내부 싸움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권성동을 사퇴해라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이익선: 전쟁 중에 장수 안 바꾼다 그 얘기신 거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육영수 여사 생가를 각각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건데 이게 이 행보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서정욱: 아마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해 보겠다. 24일 날 만났잖아요. 그때 고민해 보겠다 했는데 아마 돕기 위한 행보다. 왜냐하면 아버님 기일도 아니고 어머니 기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갑니까? 결국 TK가요, 80% 가야 돼요. 80% 투표에 김문수가 나와야 돼요. 지금 여론조사는 50%밖에 안 나오거든요. 따라서 TK를 결집하자. 그다음에 충청이 캐스팅 보트예요. 제가 역대 대선 여덟 번 동안 충북에서 이긴 사람이 다 대통령 됐어요. 근데 충북하면 보은, 옥천, 영동. 전부 육영수 여사 아닙니까? 따라서 충청 표심도 결집하자 이런 의도고요. 오늘 점심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문수 후보가 오찬을 했어요. 이런 보수 대결집의 신호탄이 나왔다. 저는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익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공동정부 구성과 개헌 추진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 속보 떴습니다.
◇박원석: 선을 많이 넘은 거죠.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 정부에서 국회의원 5번 도지사 총리까지 하신 분이 결국에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누구에 대한 원망과 또 누구에 대한 미움 이런 걸로 내란을 일으킨 세력과 동조자들과 손을 잡겠다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가 어렵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를 지낸 상징성은 있지만 정치적 기반은 많이 위축이 돼서 저런 연대가 얼마나 실질적인 그런 외연 확장 효과를 낼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정치인한테는 도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도라는 게 있는데요, 도의도 금도도 저는 많이 넘었다고 보고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 또 증오 남 탓 이게 어떤 판단과 결정에 지배적인 요소가 되면 공적인 일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총선까지가 본인의 한계를 드러낸 마지노선이었고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멈출 때 멈추지 못하면 정치인이 추해집니다.
◆이익선: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의 수용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서정욱: 정치는 최악의 후보를 막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아까 처음에 말했고요. 저는 가장 오늘 와닿는 게 좌파들 주장대로 진보 주장대로 계엄이 내란이라고 칩시다. 저는 동의 안 하지만요. 계엄이 내란이라 하더라도 내란은 지금 제압이 된 거예요. 국회에서 해제 요구해서 해제했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8대 0으로 파면했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구속까지 하고 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풀려났지만요. 그러면 법에 따라 계엄이라는 내란은 제압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방탄 독재력에 어떻게 제압하죠? 국민이 피로 막아야 됩니까? 저항권을 어떻게 막냐고요. 지금 입법행정사법이 다 장악되면 그러면 이재명의 방탄 독재는 막을 방법이 있냐?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저도 깜짝 놀라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다 뭐다 하지만 이미 제압했잖아요. 계엄은 2시간 만에 해제됐고요. 파면됐고. 구속까지 됐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어떻게 우리가 응징하죠? 방탄 독재는? 이걸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와닿고, 예를 들어 계엄이나 탄핵이나 전광훈 목사의 관계나 다른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괴물 독재 정권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이게 제일 큰 명분이니까 오늘 결단한 게 아닌가.
◇박원석: 괴물 독재 정권의 동조 세력이고 비호 세력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김문수 후보고요. 그런데 무슨 괴물 독재 정권을 막겠다고 그 손을 잡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대단한 모순이고요. 결국에는 그냥 자기 선택의 명분 만들기를 하는 거고요. 저렇게라도 자기 정치를 연명하겠다는 것 이상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낙연 전 총리가 무슨 중간지대에 있었던 분이면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민주당에서 누릴 걸 다 누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아무 선택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그리고 본인이 불출마하면서 어떤 선거도 돕지 않겠다. 국민의힘 같은 세력과는 도저히 손을 잡을 수가 없다.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손 잡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 놓고 저렇게 손 잡는 거는 본인 스스로 외로운 미래를 만드는 거죠.
◆이익선: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외로운 미래다.
◇박원석: 해로운 미래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익선: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 선언은 별 영향이 없고 또 개인적으로도 선 넘은 행동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서 변호사님은 이 지지 선언이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준석 단일화보다 파급 효과가 크다 봐요.
◆이익선: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두 분이 말하시는 방향이요.
◈서정욱: 이준석은 뿌리가 우파입니다. 뿌리가 보수입니다. 그러면 지지자가 겹치죠. 근데 이낙연 총리는 두 가지예요.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자가 있어요. 지사까지 했잖아요. 또 호남에 이재명 반감 세력이 많아요. 호남 세력을 끌어오는 수도권까지 효과 하나, 그다음에 중도 진보까지 이념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보다 더 진보 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 이재명 빅텐트가 완성됐다. 그 점에서 저는 이준석 단일화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익선: 자 다음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지시로 박범계, 장경태 의원 주도로 발의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직후에 추진된 거라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것은 지금 논의할 사항 아니다, 당론이 아니다. 선대위 지시로 철회를 했거든요. 최근 여론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박원석: 최근 여론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논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사법 개혁이 필요한 건 맞는데요. 법조인 아닌 사람을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입법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한 거였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법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여론에 중도층 여론이 일부 움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저렇게 시도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쨌든 사법부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현 체제 내에서 비판이 이루어져야지 저렇게 삼권 분립을 왜곡한다 이런 논란을 받을 수 있는 입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였다고 보고요. 저게 당론이 아니었던 건 다행이고 그래서 의원들 개별 입법이었는데 그걸 철회한 것도 저는 다행이고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시도하면 안 된다.
◈서정욱: 꼼수로 아마 이번에 선거 때문에 역풍 때문에 지금 아니고 아마 끝나고 나면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익선: 박범계 의원는 철회했는데 장경태 의원은 철회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 하고 똑같냐? 의사 아닌 사람이 병원 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나 의사 자격증 없어도 병원 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법률가라는 게 몇 년 동안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약에 김제동, 김어준, 유시민 이런 사람들요. 어디 주워 들은 잡지식으로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결문 쓸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훈련 받아야 돼요. 이거는 완벽하게 처리해야지 지금 딱 뉘앙스를 보면 아마 대선 끝나면 바로 추진할 듯한 자세인데 엄청난 역풍이 일 겁니다.
◆이익선: 그거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원석: 그런데 실제로 집권을 하면 그렇게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포지션이기 때문에 거친 법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거죠.
◆이익선: 그런데 하나 더 논란이 됐어요. 이재명 후보가 ‘국방 장관 이제 민간인이 맞는 게 바람직하다.’ 어제 아주대 학생들 간담회 직후 나온 발언인데요. 이것도 지금 일파만파예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원석: 근데 객관적으로 사실 아닙니까? 정무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꼭 할 필요가 있었냐. 그럼으로써 논란을 제공할 이유가 있었냐. 그런데 극히 일부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때문에 그게 나쁜 정치 탓이고 나쁜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런 어떤 갈라치기, 또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 양극화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만 정무적으로 이런 논란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표현했어야 되느냐 이 점은 있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유세 시간을 1시간씩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해요. 말이 길고 말이 많다 보면 반드시 꼬투리 잡힐 얘기가 나옵니다. 앞선 후보는요. 쟁점 회피 전략을 쓰는 겁니다. 가급적 꼬투리 잡힐 얘기, 가급적 쟁점을 안 만들고 가급적 이슈를 안 만드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다소 거칠었어요.
◈서정욱: 고려시대 무신란 게 있잖아요. 그것도 문관들이 다 좋은 자리 차지하고 무신들을 멸시하고 이러다가 무신정변이 난거잖아요.
◆이익선: 그랬죠.
◈서정욱: 국방장관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다 행사합니다.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국방장관은 군정, 군령권 다 하고요. 그 밑에 군령은 합참의장, 군정은 참모총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전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민간인이 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구를 시키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민석 시키려고 하는지 누구를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군인들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다.
◆이익선: 철회하지 않았나요?
◇박원석: 제가 청년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세계적으로 보면 민간이 국방장관 하는 사례 많아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 국방장관도 군 출신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군의 문민화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군 출신의 국방장관과 육사 출신의 장군들이 이번에 내란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어찌 됐든 군 문민화의 요구가 있는 거고요. 군정과 군령을 분리해서 군령은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군 출신들이 가져가되, 군정에 대해서는 이건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사 예산 이런 거는 충분히 민간인 출신이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익선: 오늘 토론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서정욱: 아마 오늘은 개헌, 정치 분야니까요. 이게 가장 핫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박원석: 개헌, 정치개혁, 내란심판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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