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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7일 (화)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정채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잘 채운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정채운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채운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학교 내에 존치하기로 했다고요?

◆ 정채운 :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관련 내용 자료를 요구하자 육사가 "흉상은 육사 내 존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건데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두고 논란이 일었었죠.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에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 등 4명의 독립운동가 흉상과 함께 홍 장군의 흉상이 충무관 앞에 설치됐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과거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홍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려 했는데, 독립운동 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었고요.

그러다가 육군이 학교 안에 새로 조성하는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 역시 독립유공자 단체와 야댱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육사 내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됐는데, 다만 충무관 앞에 그대로 둘지, 학교 내 다른 곳으로 옮길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하네요.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고요?

◆ 정채운 : 맞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건데요. 우선 아빠 보너스제가 뭔지부터 얘기해드려야겠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었는데요. 당시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쓰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문제는 이 돈이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법이 개정된 거고요.

◇ 이익선 :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게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정채운 : 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7월 7일까지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버스의 2년 연속 파업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 정채운 : 그렇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일이 바로 내일, 28일인데요. 하루 전까지도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오늘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워낙 입장차가 크고 조율이 어려워서 막판 타결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은 통상임금 문제였죠. 먼저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겨 재정 부담이 커딘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노조는 통상임금은 법적 판단 대상이지 교섭 대상이 아니고, 협상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협상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조는 내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 이익선 :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버스 노조는 지난해에도 총파업에 들어갔었잖아요?

◆ 정채운 : 맞습니다. 작년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했었죠. 다만 시의 중재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파업을 11시간 만에 철회하고 이후 정상 운행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이라,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인천과 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비해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파업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도 동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부인에게 얼굴을 맞았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 정채운 : 네, 마크롱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직후, 전용기 출입구 안쪽에서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 얼굴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다는 걸 알아채자 태연한 척 손 인사를 하며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이내 정색하고 곧바로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 않는 전용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부부싸움 아니냐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온 겁니다.

◇ 이익선 : 프랑스 내 반응은 어떤가요?

◆ 정채운 : "가정 폭력의 희생자인가?", "모든 프랑스인이 꿈꾸는 걸 브리지트가 해냈다" 등 조롱하는 댓글이 무수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원래 사제지간이었죠. 브리지트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이 고등학생일 때 선생님이었습니다. 24살 차이인데요. 이 사실을 상기하며 "교사가 학생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측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순방 시작 전 긴장을 풀기 위해 장난친 순간이었다" "이제는 부부싸움 루머까지 도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해프닝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이익선: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요?

◆ 정채운 : 맞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긴 하지만,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기로 워낙 유명한 명산이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가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확정되면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에 이어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포함한 복합유산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문화경관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그런데 문화경관이 뭔가요?

◆ 정채운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형성된 문화적 유산을 뜻하는 개념인데요. 문화와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던 기존 방식을 넘어 유산 개념을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금강산이 단독으로 등재되면 공동 등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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