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6일 (금)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민주 '홍준표 총리설?' 내부단속 끝났다, 보수표 빼운다는 여유 느껴져 
-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有民無罪 무민유죄'..민주당이면 다 무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자 이번 주 탑 3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홍준표 총리설입니다. 민주당이 보수 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어제 홍준표 총리설 보도가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양측이 모두 부인하긴 했지만 이번 대선 정국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정계 은퇴한  홍준표 전 시장의 몸값이 제일로 높아지고 있고, 뭐 모시러 사람이 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이고 대선 후보이고 도지사이고 뭐 시장이고 국민 통합 명분으로 초대 총리 카드 이거 괜찮아 보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예찬: 근데 일단은 양쪽 다 부인을 했고요.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선거 때 나오는 속임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는 일단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민주당 상황은 상당히 여유로운 거죠. 홍준표 총리설까지 쓱 연계시킬 정도로 지금 우리 내부 단속은 끝났다 보수표 빼오겠다라는 여유가 좀 느껴지고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보수 결집도 좀 완벽하게 이뤄내지 못한 모습에서 그러나 저는 홍준표 전 시장 정계 은퇴 선언했을 때 참 안타까워하고 평소 존경의 마음을 글로도 올렸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아름다운 마지막 뒷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는 본인이 은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은퇴시켜야 은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홍준표 정치를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은퇴가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가 정치인 홍준표의 마지막으로 기록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서운한 마음 제가 100분 이해합니다만 당을 향해서 특히 김문수 후보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홍준표를 사랑하고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이익선: 부담이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그동안 보수 정당 활동하는 걸 후회하는 것 같은 발언을 내놨단 말이죠. 이거 김문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 부담이 되는 발언이었어요.

◆김성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때 제안 들어왔을 때 안 가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거야 여기에 또 방점이 찍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 전 시장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메시지 하나하나에 굉장히 보수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장예찬 최고께서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설을 흘리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이익선: 그런가요?

◆김성완: 왜냐하면 양쪽에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실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총리를 데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거기다 대놓고 막 자기 얘기 막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익선: 그런 캐릭터로

◆김성완: 어떻게 총리로 데리고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 전 시장의 도움이 절실한 보수층에서 볼 때 지지자들이 미련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좀 배신당했다고 하는 이미지도 있으니까 홍 전 시장 빨리 버리라는 의미에서 어차피 저쪽 편이 됐어. 빨리 마음 정리하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오라 이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흘린 설이 아닐까 원래 정치권에 이런 거 많거든요.

◇이익선: 그런 거예요? 그럼 짧게 김대식 의원은 갔으니까 어떻게 대선 전에 온다 안 온다?

◆김성완: 전 안 올 거라고 봐요.

■장예찬: 정치를 계속하실 거면 올 거라고 보고요. 정말 정치를 더 안 하실 거면 안 오겠죠 

◇이익선: 이번 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깨끗한 법정입니다. 사법부의 최대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깨끗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직격하고 있는데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법정이다. 지금은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인가요?

◆김성완: 근데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의도가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이재명 후보 인식만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 국민 다수의 인식하고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굳이 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는 거 그 과정 다시 언급 안 해도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3권 장악이다.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사법부까지 다 장악해 가지고 독재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을 하는데요. 그렇게 3권 장악하려고 했던 사람은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이 됐든 뭔가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면 검찰에서 기소 당하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잖아요. 보통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하면은 배지도 떼고 감옥도 갑니다. 그러면 판사가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건가요? 대통령도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위헌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합니다. 그럼 대법원장은 나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존재야. 나는 무오류의 존재야. 이거는 어떤 외압이 들어와 오면 이거는 사법부를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처럼 아주 이례적으로 이런 식의 국민들의 선택권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훅 들어와 가지고 아주 이례적인 초스피드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해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지금 열릴 거잖아요 26일 날.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입법부밖에 없는 거예요. 청문회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사법부를 흔들어 가지고 뭐 하겠다 이렇게만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장예찬: 네 근데 저는 뭐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부정부패나 어떤 문제가 드러났다면 당연히 징치할 수 있지만 유력 대선주자한테 유죄 줬다고 뭐 법원이 깨끗하지 않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특검까지 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도대체 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기일의 측면에서도 두 번이나 기일을 거치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이고 이례적으로 1심 재판이 너무 많이 늘어진 게 오히려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그 1심 재판부를 징계해야 할 사안인 것인데 만약 대선 선거운동 들어가고 나서 판결했으면 더 난리 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선 끝나고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중요한 재판 앞두고 있으면 선거 나가는 사람들 무슨 정치가 대단한 거라고 다 국민의 종복 뽑는 건데 재판을 다 유예해 줘야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서울시장 나가도 재판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 나가도 재판하면 안 되고 이러다가 구의원 나가도 재판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주민의 선택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히 재판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대선주자든 누구든 법률적 절차와 재판 앞에서는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뭐 부당한 향응을 받거나 뭔가 부정부패에 연루됐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저는 특검이든 뭐 사법부 때리기든 뭐든 100번 천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빨리 선고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 난리를 치니까 그럼 결국 잔뜩 움츠러진 법관들이 민주당한테는 무서워서 유죄 못 내리고 민주당 아니면 편하게 유죄 내리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는데 이제는 유민무죄 무민유죄 민주당이면 무죄고 민주당 아니면 유죄고 이런 세상 올까 봐 겁난다는 거죠.

◆김성완: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을 때 그 권한은 굉장히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한다면 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시장 구의원까지 비교를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실은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재판 문제를 구의원 재판하고 똑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또 이례적인 속도로 또 이례적인 절차로 형식적 절차적 공정성까지 의심받으면서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국민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검찰이요 라임 사태 때 그때 룸싸롱 접대 받았던 검사들이 있거든요. 이례적으로 밴드비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숫자 계산해 가지고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 안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받았어요. 그 검사 6년 만에 내부 징계했다고 해요. 검사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징계도 안 하고 재판도 회부도 안 해요. 공소시효 다 지나야지 그다음에 기소를 하니 마니 시늉만 낸단 말이에요. 혹시 장 전 최고든 누구든 한번 물어보세요. 판사가 뭐 잘못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다는 얘기 어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뭐든지 다 뜯어고치자고 덤비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여론 역풍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검찰 개혁과 함께 사법 개혁 문제도 계속 이 법조계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법개혁도 이번에 같이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익선: 네 민주당이 연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를 향해서도 이제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또 얘기를 반론을 제기하긴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예찬: 글쎄요 저는 이런 추문 들추기 식의 협박 이런 것들이 좀 무섭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가 실제로 부적정한 향응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모르죠. 근데 뭐 민주당에서 그 사진을 외부에는 공개 안 하고 대법 감사관실에 준다고 했나요? 그러면 대법 윤리감사관에서 사실 확인해 본다고 했으니까 파악을 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요한 정치적 재판을 하는 판사의 이런 온갖 추문까지 다 끌어서 만에 하나 이 판사가 부담을 느껴서 재판에서 빠지거나 배척이 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 정부 내에서 판사들이 과연 정치와 무관하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저는 크게 동의하는 게 제가 보수 진영의 인사지만 검찰 개혁이라든가 너무 콧대 높은 수사 기관에 대한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죠. 그렇지만 딱 특정 재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재판했던 대법원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뭐라도 막 찾아내고 뒷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인격을 공격하는 게 하나의 정치적 관행이 되어 버리면 그야말로 사법부 독립은 조금 더 멀어지고 정치 권력의 시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익선: 일단 19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입니다. 자꾸 현직 판사가 이런 논란거리가 되고 뭐 그러면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김성완: 영향받을 수 있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실 정치권이 지난번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 이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나왔을 때 그때 그 판사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뻑 하면 뭐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이니 아니니 공격하는 거는 제일 많이 한 거 오히려 국민의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공격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민주당 설명을 보면 먼저 훑듯이 뭔가 추문이나 사생활을 뒤졌다기보다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베푼 일종의 특혜 같은 것들에 분노한 사람이 제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또 제보 들어왔는데 입 싹 닫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네 그러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많은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다고 하니까 확인해 본 결과를 우리가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어제 전원책 변호사랑 우상호 선대위원장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상호 위원장조차 개인의 그런 흠집 잡기 이런 거..

◆김성완: 비쳐질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익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주 탑쓰리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 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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