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5월 14일 (수)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장, 김성태 국민의힘 국민소통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계 은퇴한 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분이 또 계셨을까 싶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홍준표 전 시장의 이름이 매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이준석 두 대선 후보의 구애 경쟁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낭만 정치인 홍준표 선배님의 ‘제7공화국 좌우합작 정부 같이 만들어 가요. 미국 갔다 오시면 막걸리 한잔 합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 일부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단 말이죠. 지금 실제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 이 홍준표 후보 책사인 이병태 교수 영입설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박주민: 의도를 했던 바가 없다가 최종적인 입장일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의 전 후보의 자발적 지지자들이 지지 선언을 했던 건 맞고요.
◆이익선: 그럼 실제로 저기 홍준표 후보 하와이 갔다 오시면 이재명 후보랑 이렇게 뭔가 분위기 좋아지는 건가요?
◇박주민: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방금 읽어주신 SNS 글을 게시하자 홍준표 전 후보가 우리 후보를 비방하는 SNS 글을 삭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거는 뜻과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특히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한덕수 후보의 후보 교체 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이익선: 굉장히 분노했죠.
◇박주민: 그래서 이대로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익선: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도 반대했고 또 윤 정부 시절 한동훈 전 대표 때리기에도 가담했었고요. 윤 전 대통령하고는 나름대로 좋은 관계였던 것 같은데 후보 경선 후에는 대통령 적극하는 글을 SNS에 올렸단 말이죠.
◈김성태: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전 후보였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전략적 관계였죠. 지난번 대선 최종 경선에서 자기가 참 아깝게 졌어요. 국민 여론에서는 이기고 당원들에서 진 거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절치부심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까지 원래 이분은 독불장군 그러니까 독고다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말로 그렇게 뭐 좀 철저하게 조직 관리를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은 정말 상당한 정성과 공을 들이면서 했죠. 특히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 내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불편하거나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본인이 대변하다시피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서 팔 걷어붙이고 싸워줬지 않습니까?
◆이익선: 그래서 서운함이 컸다?
◈김성태: 정치적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아마 홍준표 전 후보에게 상당한 신뢰를 줬던 것 같은데요. 불과 경선 4파전에서 파이널 2명 올라가는 그 과정 며칠 앞두고 이상한 정치 집단적 행동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르던 그런 주류 세력들이 대이동을 한거죠. 거기에 대한 반감이에요.
◆이익선: 하나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홍 전 시장 다시 정계에 복귀할까요?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 글쎄요. 은퇴를 시사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상한 움직임.. 너무한 거잖아요. 자기 지지한다고 왔더니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이런 사실 정치 도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환멸이고 자기가 은퇴 선언을 한 뒤에도 당의 모습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환멸이었기 때문에요.
◆이익선: 당장은 안 한다?
◇박주민: 그런 부분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하실 수 있죠.
◆이익선: 김 의원님, 복귀하실 것 같으세요?
◈김성태: 정치인는 살아서도 생물이고 죽어서도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송충이가 솔잎 먹고 사는데 세계 어느 하늘 아래 홍준표 전 후보가 숨을 쉬고 있더라도 이 정치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자, ‘3주면 충분하다. 나는 1등 할지 3등 할지 모르지만 김문수 후보는 2등이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발언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 ‘442 전략’이라고 해서요. 국민의힘 지지율을 20%로 묶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의 전략, 이 스탠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태: 지난 총선에서 화성 동탄 모델이죠? 당시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이 후보를 그렇게 특히 민주당 후보를 40%로 가둬버리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갖다가 20%대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본인이 43%로 이렇게 당선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화성 동탄 모델인데 이걸 이번 3자 구도에서 해보겠다 자기네 해보겠다 그런 그림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 힘이 그래도 6월 3일날 의미 있는 대선의 성적표를 얻으려면 가장 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준석 전 개혁신당 후보와의 어떤 경우든 극적 단일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정치력을 만들어낸다면 그나마 의미 있는 성적표가 그래도 손에 쥐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이익선: 그래서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 내정자 말이죠. 과거 천아용인으로 불렸던 이준석 후보와 친분 그것 때문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뽑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일화 될 것 같으세요?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 글쎄요 제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라면 이런 식으로 어려운 과정을 뚫고 국민의힘 후보로 겨우 인정됐는데 또 단일화를.. 모르겠는데요. 이준석 후보야 지금 단일화를 할 수 있으면 여러모로 이득이 있겠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진짜 어려움을 뚫고 간신히 후보가 됐는데 또 단일화에 나선다?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단일화 반대가 43% 찬성이 38% 입니다. 반대가 조금 더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87%가 단일화 찬성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63%가 반대. 여기 반대가 많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뉴스1의 의뢰로 지난 12일에서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조사한 내용이고요.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애가 일방적인데요.
◈김성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가 빨리 결정되어져야 되고요. 또 국민의힘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자정의 노력이 정말 처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불과 20일밖에 안 남았지만요. 내일 공식적인 당의 비대위원장 직함을 가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왜 당의 변화와 혁신을 과감하게 인정사정없이 해내야만이 쉽게 말하면 단일화의 그러니까 여건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이익선: 먼저 빨리 조성해라?
◈김성태: 결국 후보와 후보 간에 진정 어리게 정말 이재명 후보의 과도한 입법 권력 3년을 지켜봤고 여기에도 제왕적 대통령 통치 권력 5년마저도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독재 소리 나오는 거고 독재자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소구력 호소를 우리 중도층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먼저 기반을 갖춰야 된다.
◆이익선: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박 의원님, 지난 월요일 광화문 청계광장 이재명 후보 선거 출정식에 사회를 보셨어요. 아주 큰 무대였는데 어떠셨어요?
◇박주민: 그날 사실 월요일 오전이라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당에서도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줬냐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이니 만큼 각 지역위원회는 각 지역을 지켜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회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당한 숫자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오신 분들의 에너지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피켓 만들어 오시고 풍선 들고 오시고 옷 맞춰 입고 오시고 막 분장하고 그래서 약간 축제 같은 데도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약간 통일된 에너지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굉장히 놀랐고요. 이게 저만 벼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3년을 벼르고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익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정거리 2km 저격용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아예 대통령 경호처 경호 협조를 요청했던데요. 이거 두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방탄복 입은 이재명 후보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박주민: 그렇죠 많이 걱정했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운동 시작된 0시부터 쭉 라이브 방송을 켜고 선거 운동을 했었는데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경호의 안전 힘써라는 겁니다. 제가 좀 물어봤더니 진짜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익선: 그렇군요.
◇박주민: 그리고 제보를 주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과거에 그런 정보 계통에서 일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본 차원 입장에서는 결코 이거를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다. 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익선: 이거 어떻게 수사해서 알아내서 좀 원천 제거할 수 없습니까?
◇박주민: 이런 제보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알 테니까 뭐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저희들은 자체가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경호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무엇보다도 후보가 출정식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가슴이 되게 아프던데 원래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이렇게 방탄복을 입는다든지 경호에 신경을 써야 된다든지 하는 게 약간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합을 더 얘기하시는 거죠. 이 정치가 세력 간의 다툼이 극심해지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통합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자기 임무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익선: 근데 사실 후보는 유세 다닐 때 유권자들하고 스킨십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박주민: 긴장을 많이 하시면서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사실 전에 보셔서 아실 텐데 그 팬인 것처럼 다가오셔서 갑자기 목을 찌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열심히 하십니다.
◆이익선: 민주당 유세본부 공동본부장이 후보에 대한 테러에 대비해서 방탄 유리막 제작도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 방탄 유리막이면 이게 총도 막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화가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여자가 출산하면 가산점을 준다 이런 그 가산점 논란이 있어가지고 2030 여성들의 항의가 빗발치니까 이게 지금 사과도 하신 것 같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게 그냥 흐지부지 된 건가요?
◇박주민: 아마 이 공약은 김문수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문자에 답을 하면서 쓰시면서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익선: 근데 공교롭게도 이걸 이 얘기를 하신 분 성함이 또 김문수예요. 호남 지역이시죠? 민주당 김문수 의원.
◇박주민: 저도 처음에 기사 보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막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거듭 정제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마치 오픈을 하면서 이게 정제된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또는 방금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뭐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 이런 거에 좀 오만한 답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거듭 나오고 있어요.
◆이익선: 굉장히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본인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가락시장 홍보하기 위해서 미스 가락시장 얘기를 했다가 이거 지적을 받았어요.
◈김성태: 저는 앞에 여성 출산 가산점 문제도 해프닝이었는데요. 이게 특히 군 가산점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하지 않는 여성은 뭐냐 이래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이걸로 가지고 네거티브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배현진 지금 의원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가락 첫날 방문하고 어느 지역이든 또 보통 축제가 있고 대표할 만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가령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부천 소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소사는 전에 복숭아가 많이 나요. 소사 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남원 같은 경우는 춘향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미스 춘향 뽑히고 미스 소사 그런 개념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 가지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네거티브 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익선: 신중해야죠.
◈김성태: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하는 거죠.
◆이익선: 오전 국회법사위 얘기 갑니다. 조희대 특검법 대법원 판결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법사위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에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는데요. 사실 오늘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열립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그 이런 청문회는 처음이라죠.
◇박주민: 청문회는 이런 청문회는 처음일 수 있지만 뭐 법상 충분히 가능한 청문회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오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질문을 하시길래. 과거부터 대법관 수를 좀 늘리자는 얘기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조차도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논의지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뭐지라고 하셨을 텐데 이번에 확실하게 아셨을 수 있을 텐데요. 대법관 1명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 사건은 꼼꼼히 기록을 읽어주고 검토해 주겠지. 근데 공보관이 정식으로 확인해 줬죠. 대법원은 기록을 안 읽는다. 그 얘기 듣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신 거죠. 기록을 안 읽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대법관 증언이 좀 힘을 받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명이 소부 하나를 구성해요. 근데 14명 중에 법원행정처장하고 대법원장은 빠지니까 12명이니까 소부가 3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소부가 한 2개에서 3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형사도 한 2개에서 3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 행정은 또 별도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 그다음에 노동의 경우에는 과거에 노동법원을 별도로 두자는 얘기가 계속되었던 만큼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라서 노동 대법원이 안 되면 소부라도 하나. 특허는 특허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판사들이 특허 사건을 못 다뤄요. 기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력을 갖고 있는 법관들이 주로 특허를 다루거든요. 그럼 대법원 올라가는 특허도 특허 소부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그렇게 해서 대법관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요.
◆이익선: 20, 30명도 아니고 100명까지 돼버리니까..
◇박주민: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140명, 150명 정도입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박주민: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부를 많이 둬야 촘촘히 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는 일반 판사들은 보라 그래도 못 봐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법사위가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한 후에 민주당 단독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법원 관련 이런 내용들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게 아니고 많죠. 그러니까 이미 법사위 통과됐습니다마는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 그게 파기환송 됐지만 재판이 다음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결론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5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중지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됐지만 이것도 유명무실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회의 입법 권력에다가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 행정 수반으로서 통치 권력 그리고 사법 권력까지도 사실상 대통령과 민주당 손에 닿아 있으면 대한민국이 독재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이익선: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정국대담 친구들> 박주민 기본사회위원장님, 김성태 국민소통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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