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12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광주 득표율 90% 목표, 민주정권 수립 위해 총력
- 국민의힘 경선, 정치 쿠데타…세계민주주의 역사에 없는 막장
- 한덕수 선호한 이유? 당 장악 용이성과 사법적 유리함 때문
- 김문수, 충성에도 팽 당해…윤석열 메시지에 배신감 느낄 것
- 김문수, 윤석열과 절연하고 내란·탄핵 선 긋는 선언 필요
- 김문수 캠프, 내란·탄핵 동조 인사 포진…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 ‘이재명 방지 감사관’ 공약, 중립성 결여된 편향적 발상
- 대법원 파기환송, 헌정질서 침해…청문회는 당연한 절차
- 6만 쪽 기록, 대통령 유력 후보 재판이라면 더 신중했어야
- 윤석열 SNS 글, 정치 개입 시도…구속 수사 대상 돼야
-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막연한 의심만으로 정보수집 금지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먼저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부남 : 안녕하세요.
◆ 신율 : 양 의원님이 광주 선대위원장 맞죠?
◇ 양부남 : 제가 광주시당 위원장에서요. 광주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엊그저께는 출범식 하고 오늘 2시에는 출정식을 했습니다.
◆ 신율 : 광주 분위기 어떠세요? 거기서 90%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무난할 거라고 보십니까?
◇ 양부남 : 저희들이 민선 민주 4기 정권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J 노무현 문재인 때 전부 투표율 득표율이 아마 90% 다 육박했는데 지난 20대 대선 때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일 많이 나왔지만 앞에 DJ 노무현 문재인에 비해서는 적게 나왔죠. 그래서 저희들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표율을 90% 올리고 득표율도 90%를 내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분위기는 그 활동 노력에 부응할 만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양부남 : 우리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축제 분위기죠. 우리가 이렇게 빨리 대선을 가지게 됐다는 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망도 있고 분노도 했는데 그런 정권은 역사 뒤로 사라지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가 있다. 우리 시민의 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 신율 : 김문수 후보가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양부남 : 제가 옆당이지만은 옆에서 보기도 민망하더만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죠. 국민을 무시하고 어느 언론들이 보도했다. 세계 민주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이것은 친문 세력이 국힘 내에서 친문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정치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키던 친위 쿠데타가 민주 시민의 힘에 의해서 저지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치 쿠데타는 당원들의 힘에서 저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정당 공당의 존재 의미를 부정했다. 과연 이런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 신율 : 지금 친윤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거는 추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친윤 세력이 그랬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요. 일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쫓겨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윤 세력이 이렇게.. 아직도 만일 그런 친윤 세력이 진짜 그렇게 시도를 했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 양부남 :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어떤 보수 세력 그 세력을 등에 얹고 뭔가 다시 한 번 이 정권을 잡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떤 사법적 지형 이런 걸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은 윤석열이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을 믿고 있는 극우 세력을 등에 업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이게 궁금해요. 김문수 후보도 어떻게 보면 내란과 탄핵을 동조했던 세력입니다. 한덕수도 그렇고 친위도 그렇고 그런데 왜 김문수보다는 한덕수를 선호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풀리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한덕수를 위해 계속 똑같이 내란과 탄핵을 옹호한 세력이다. 두 사람 다.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윤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 친일 세력들은 왜 김문수는 들러리로 세우고 한덕수를 세우려고 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스터리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 뇌피셜은 김문수가 나중에 정권을 잡았다 치고 예를 들면 정권을 잡았을 때 김문수보다는 한덕수를 더 국민의힘 기득세력이 컨트롤하기가 쉬웠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뭔가 한덕수를 세워 놓으면 김문수보다도 당내 세력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내란 세력들의 사법적 취향 이게 더 유리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 근데 만일 이거 다 가정입니다만 친윤 세력이 실제로 한덕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런 것들을 김문수 후보가 만일 알았다고 가정을 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섭섭하고 배신감 느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 섭섭하고 배신감 느끼는 거죠. 자기도 윤석열에 대해서 충성한 거 아닙니까? 내란 탄핵에 대해서 동조하는 발언도 했고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팽을 하려고 처음부터 기획했다. 그런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서 그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김문수를 이렇게 지지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김문수를 지지한 세력은 한덕수가 될 거 예상하고 김문수를 지지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 행간에 있다는 이것만 보더라도 윤은 김문수보다는 한덕수를 밀었다. 이걸 알았다면 김문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 신율 :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만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가정하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쪽하고는 선을 그으려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 양부남 : 당연하죠. 이번에 당원 투표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면서 김문수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당원들의 의사도 요구도 윤석열하고 절연 해라는 그런 표시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당연히 윤과 절연해야죠. 그리고 지금 대선에 나온 입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내락과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됐으면 윤곽의 절연도 절연이지만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긋고 잘못됐다는 선언이 필요하죠.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 신율 : 아니 김용태 비대위와 신임 비대위원장은 계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사과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도 전까지는 그러니까 토론회 전에는 어쨌든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양부남 : 그렇죠 본인은 아직까지는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 동조하는 입장이지 이와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고요. 제가 김문수 선대위 조직표를 쭉 봤어요. 봤는데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거기에 주요 보직을 가진 분들이 다 내란과 탄핵을 동조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를 잊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정서와 동떨어진 정치적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오늘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전국 지자체에 도입하겠다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 공직 부패를 막자는 것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은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공직 부패를 없애고 공직을 깨끗이 해야겠죠. 그런데 왜 공직 부패를 막는 게 이재명 표 반대가 된다는 게 저는 대선 후보가 됐으면 보다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러한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게 좋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재명 표 꼬리를 다는 게 과연 그게 경쟁력 있는 공약인지 의심이 갑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재판이 연기가 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14일날 강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연합뉴스에서 속보로 뜬 거 보면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국회에 통보한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기환송 판결의 절차적 어떤 법적 이러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청문회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청문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의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야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입법 권력 사법 권력을 지금 장악한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과 다른 입장에 서면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기환송 판결이 여러 가지 9일 만에 했다. 이틀 만에 6만 쪽을 봤니 소부 심리 원칙을 위배 했니 전원 합의체 하려면 심리 개시 1일 10일 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으로서 이례적 출석 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왜 무엇을 위해서 이례적 재판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1야당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고 국민의힘만 후보만 투표하려고 한 것 아니냐 즉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저희들은 합리적 추론과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한 거다. 이것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부 국회에 있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느냐 아닌가 그러한 입장에서 이걸 접근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 판결이 과연 왜 이례적으로 왜 무엇 때문에 일을 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죠.
◆ 신율 :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민주당에서 6만 페이지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읽었느냐 그런데 그 양부남 의원님은 고검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6만 페이지를 이게 글씨가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6만 페이지 읽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 검사를 저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을 검사들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어느 한 건도 기록을 읽지 않고는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만 쪽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인데 물리적으로 6만 쪽을 다 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보도를 내면서 통상 대법원에서 심리할 때 기록 다 읽어본 게 아니다. 거기에 재판 연구관들이 만들어놓은 검토 보고서를 보면서 재판도 한다라고 아마 보도자료 배포를 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사후심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쟁점된 사안만 가지고 그렇게 재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른 문제죠. 이 사건은 1심이 어찌 됐든 2년 2개월인가 심리를 했고 그래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만큼 법률적으로도 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이죠. 또한 피고인 자체의 신분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 가장 유력 후보자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434억 원이라는 돈을 민주당이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통상의 사건과는 다르게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는 것이죠.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에 글도 올리고 그랬던 거 아시죠? 그런데 이 SNS에서 글을 올렸던 분이 오늘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분들이 막 물어봤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했어요. SNS에 글 올리면 오히려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유 이게 기회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 그래서 아주 상반된 태도를 보인 거 아닙니까? SNS에서는 김문수를 지지하라 자유세력과 전체주의 대립이다 그러면서 이게 지지하라는 얘기가 있고 이번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당연하죠. SNS에 하는 게 뭡니까? 질문 사항은 내가 하고 싶은 이만 글을 써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는 것이고 기자들 질문에는 내 마음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질문도 굉장히 그 답변이 옹색한 질문을 했더만요. 그래도 당연히 이것은 누구나 SNS 글을 쉽게 표현하지만 기자들 질문에는 부담스럽고 본인이 자신이 없었던 거죠.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SNS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분이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이게 정말로 국민 무시하고 후안무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귀연 판사가 이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SNS 글을 보고 뭘 느낄 것인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번에도 검찰에서 특수공무방해죄로 기소하면서 불구속 기소했더라고요. 이것도 구속 기소를 했어야죠. 어찌 됐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사관 질문은 당연히 피하고 싶었겠죠.
◆ 신율 :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양부남 의원님께서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도 그럼 사찰을 한다는 얘기예요?
◇ 양부남 : 그렇죠 제가 이 법을 발의한 게 언론 보도를 보고 했어요. 언론 보도에 민간인 이렇게 전혀 정치와 무관한 사람도 그 행동 하나를 사찰해서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국정원에서 그게 어떻게 유출이 돼 가지고 보도가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신문에서 그걸 지적했더라고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고 민간 사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했는데 그 법에 보더라도 반국가 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할 의심이 있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심 여부는 국정원에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거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민간인 사찰과 이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준 조항이다 하면서 언론에서 이 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늘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심층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맞네 싶어서 제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이렇게 의심만 막연한 의심만 가지고 법적 요건이 되지 않은 의심만 가지고 정보를 수집한 경우는 처벌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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