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9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유승찬
- 김문수 단일화 버티는 이유? ‘이겨줄 데이터’ 없어
- 국민의힘, 후보 교체 아닌 막장드라마…프레임 정리부터 해야
- 탄핵·계엄 반성 없으면 보수는 프레임 확장 못 해
- 이준석이 유일한 변수…보수 결집은 후보 확정 이후
-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가 문제…과잉 대응 자제해야

엄경영
- 11일 극적 단일화? 꿈에서 봤지만 현실 가능성도 열려
- 김문수, 친윤 지도부와의 정면충돌로 인지도·차별화 효과
- 보수 유권자들 ‘윤석열에 속고 김문수에 또 속았다’ 분노 커
- 당권 때문에 싸운다는 해석, 지나친 확대…본질은 반명연대 기대감
- 이재명 재판 연기? 사법부 독립 스스로 걷어찬 황당한 결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한 주간의 정치 뉴스 총 정리해 보는 주간 정치 매치입니다. 오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현재 최고의 분석가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승찬 : 안녕하세요.

◆ 신율 : 그리고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엄경영 : 안녕하세요. 

◆ 신율 : 요새 어떻게 좋으세요? 이렇게 이슈가 많잖아요. 

◆ 신율 : 첫 번째 매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문수-한덕수, 한덕수-김문수 단일화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 유승찬 :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일화라는 게 원래는 단일화가 이야기가 되려면 단일화를 하면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발견하기 어려운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발 일종의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막장드라마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간지 사설에서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 신율 : 느낀 게 아니라 사실이죠.

◇ 유승찬 : 지금 진행되는 논의가 단일화 논의냐 이건 후보 교체 논의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후보를 교체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의총에서도 아주 강경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 상태가 되면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을 만약에 옛날에 옥새 나르샤처럼 대표가 직인을 안 찍어줘서 후보 등록을 못 하지 않는 한 김문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화를 엄청 냈잖아요. 강성 발언. 근데 오늘 아침에 웃으면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아이고 제가 어제 발언이 세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정치 그렇게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 엄경영 : 저도 유승찬 대표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다가 얼핏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이게 11일 오후에 갑자기 단일화가 됐다. 단일화가 담판으로 해결됐다고 뉴스 속보가 뜨면서 극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다고 꿈을 꾸고 딱 깨어났는데 그게 완전히 꿈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 신율 : 요새 전문 용어로 희망 회로라고 그러죠.

■ 엄경영 : 어쨌든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 후보 등록 하는 날인데요. 내일 오후쯤에 한 5시쯤에 극적으로 담판이 이루어져서 어느 쪽으로 단일화 협상이 성사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 유승찬 : 드라마의 핵심은 반전이죠. 원래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신율 : 근데 지금 한 2시간 전에 보도된 거 보면 국민의힘이 당 주도 후보 단일화 작업을 예정대로 하기 위해서 실시한 국민 여론 조사와 당원 투표요.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구체적 득표율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선관위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몇 퍼센트 누가 몇 퍼센트 누가 이 세부적인 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맨날 잠꼬대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에 등록돼 있지 않은 정당 자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발표 못하면 예를 들면 오늘 저녁쯤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유승찬 : 사실상 기존의 여론 추이를 보면 지금 여론조사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계속 한덕수 후보가 유리한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일관되게 조사들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에서는 박빙의 결과나 혹은 역전되는 결과도 나왔지만 국민의힘과 무당층 조사 결과 그런데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김문수 후보가 공당의 대선 후보라는 명분도 있지만 지금 단일화하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원래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여러 가지 뉴스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포함한 가짜 뉴스들도 계속 퍼질 거라고 보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다고 그런데 이게 반전 효과 가령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면 상황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엄경영 :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론조사하는 목적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당원 투표도 했었어요. 전당원 ARS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80% 이상 단일화해야 된다. 후보 등록 이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아마 오늘 4시쯤에 끝나요. 매 투표 마감됐겠죠. 

◆ 신율 : 여론조사는 더 일찍 마감이 됐고 당원 투표는 4시에 마감이죠.

■ 엄경영 :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든 안 하든 유승찬 대표 말씀대로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저는 두 후보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를 압박하는 그런 조사 목적이 있기도 하고 하나는 이게 만약에 후보 교체를 시도할 경우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보 교체 근거 규정은 당헌 74조 2항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대위는 최고위, 지금 비대위니까 비대위가 후보 교체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근거를 첨부해서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려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결과 공포를 못하게 하긴 했지만 후보 교체 근거로 활용될 소지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신율 : 지금 가처분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는 자기 당의 공식 후보라는 걸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도 냈잖아요. 그건 언제 나와요 만일 그게 나오면 이거 못하죠?

◇ 유승찬 : 이양수 총장도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이 낸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당이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 측은 시간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데드라인이 있는 거니까 국민의힘으로 등록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든 안 하든 등록을 하면 그다음에 다시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등록을 안 하면 김문수 후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정당의 공식 후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차 경선을 통해서 어쨌든 당 후보를 결정한 거니까요.

◆ 신율 : 한 번 할 때마다 당에 내는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1차에서 2차 올라가고 2차에서 3차 올라가고 엄청나더라고요.

■ 엄경영 : 1억씩 냈어요. 그래서 최종 결선에 나간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는 3억을 낸 거죠. 경선을 세 번 했으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게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이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 개최를 못 하게 되면 후보 교체를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실상 김문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 신율 : 도장을 아직 안 찍은 모양이에요. 권력 비대위원장 도장이 있어야지 등록을 하는데 이걸 안 찍었는데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내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로 만일 단일화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가뜩이나 물론 지금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 유승찬 :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가 저도 이쯤 되면 대선 판세 전망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후보 등록이 내일 모레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가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 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판세는 전체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 3자 대결이죠.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해서 3자 대결 결과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하게 버티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라는 것은 본선에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이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대선에서 이기려면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고 그 대선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리를 안 하고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레임 그러니까 대선의 구도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 그 판이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힘을 단일화 논쟁이 국민적 참여 속에서 힘을 가지려면 합치면 이긴다는 어떤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단일화라는 건 원래 그게 본질입니다. 단일화 드라마의 본질은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1%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아주 큰 고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엄경영 : 그런데요. 물론 오늘 내일 선거를 치르면 유승찬 대표 말처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1위하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민심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 대표 말씀하신 대로 계엄 또는 내란에 대한 심판으로 분위기가 흘러왔거든요.

◆ 신율 : 그러면 본인들이 왜 이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조선일보 칼럼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꿈쩍 않고 있잖아요.

■ 엄경영 :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하는데 그걸 찔끔찔끔 하기도 하고 이쪽만 하고 저쪽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게 5월 후보 등록 그러니까 12일부터는 저는 이재명 견제론이 주요 선거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월 12일부터는 이재명 견제론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고 한덕수 후보가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저는 선거 판세가 이재명 1강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2중으로 이렇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또는 이준석 후보 어느 한쪽으로 표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막판에 가면 저는 1,2% 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으로 하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쪽으로 하든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개라도 나온다면 이게 인쇄물 후보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가 25일부터잖아요 그전에 극적인 단일화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 신율 : 이준석 후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상 오늘 기사 많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아실 텐데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 보수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네 반면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승찬 : 저는 애초부터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의 유일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 엄경영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랑 의견이 완전 일치합니다.

◇ 유승찬 : 근데 지금 어쨌든 단일화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 전국적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는 그런데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분은 원래 약간 투사적 국면에서 메시지가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관훈 클럽 모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의 어떤 그런 장점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거기서 물론 아쉽긴 했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반성을 했고 물론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 이전에 비해서 인지도를 상당히 끌어올리고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 매력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그 효과는 있었다. 이것은 저는 어쨌든 본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보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수층도 결집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후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수층이 마음 놓고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엄소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정당 지지율은 다른 지지율에 비해서 격차가 적지 않습니까?

◆ 신율 : 원래 여론 조사의 움직임이 둔탁하잖아요. 

◇ 유승찬 : 그렇지만 어쨌든 바닥에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어떤 정체성을 가진 국민들은 아직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을 누가 더 많이 결집시켜낼 것이냐 그 명분을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안 하고 김문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된다 이러면 딱 심플하게 3자 대결 구도로 대선판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때 되면 표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진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이재명 말고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저는 계엄에 대한 반성이라고 봅니다.

◆ 신율 : 탄핵도 그렇죠.

◇ 유승찬 :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나아가야죠.

◆ 신율 : 그건 용서를 구해야 돼요.

◇ 유승찬 : 그거를 전제하고 어떤 기존에 비판해 왔던 그래야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중도층한테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제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는 대선 관전 포인트는 현재 상태로 보면 두 자릿수 격차가 날 것이냐 아니냐 지금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로 보면요.

■ 엄경영 : 맞아요.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득점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를 쭉 보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친윤 지도부하고 정면충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쌍권 지도부라고 하는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하고 충돌을 했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하고도 굉장히 불꽃 튀는 어떤 대치를 이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를테면 그 친윤 주류 구여권 친윤 주류하고 그러니까 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이게 일종의 차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공식 후보로 인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받으면 저는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쭉 간다면 이준석 후보 쪽으로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일부 이동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1강 2중으로 재편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들이 막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여론조사들을 볼 때 응답률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알려주실 거죠 어제 전국 지표 조사?

◆ 신율 : 그럼요 제가 할게요.

■ 엄경영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보면요. 오늘 문화일보에서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43%고 다른 보수 주자들 지지율을 다 합치면 40%다. 그러니까 불과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저는 세부 지표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2030에서는 오히려 보수층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60대 70대에서 모르는 무응답 유보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의 상당수는 보수일 가능성이 보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은 데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 이후 그리고 응답률이 높으면 보수 쪽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요. 이게 침묵의 나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주변 여론과 다를 때 내 생각을 회피하거나 숨는 경향 이거를 전문 용어로 침묵의 나선이라고 하는데요. 보수가 지금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하거나 내지는 보수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말하기에는 비속어로 말해서 쪽팔리거든요. 현재 상황에도 그래서 내가 누구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기를 내려놓거나 응답을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유승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지지 의사를 본격적으로 나타나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 유승찬 : 선거라는 게 이게 퍼셉션의 게임이잖아요. 이게 리얼리티의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가령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에 대한 건 태도가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드릴게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게 개혁이냐 장악 시도냐라는 인식을 하는 인식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면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수가 확장이 안 돼요. 이게 인식의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고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이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가치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큰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지금 그것이 이번 대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보수가 어떻게 성찰하고 혁신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하는 모양을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 신율 : 어제 저희가 지금 단식 중인 김무성 전 대표와 인터뷰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께서 어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백 번 사과해야 된다 수백 번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옛날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렇더라고요. 아까 엄경영 소장께서 말씀하신 여론 조사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주간 정치 매치 계속 되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싸웠잖아요. 싸우고 나서 한 사람으로 됐다 그러면 한쪽에서 다른 쪽을 도와줬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그쪽으로 확 가서 도와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유승찬 :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한쪽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 엄경영 : 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은 굉장히 참담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에 속고 김문수에 속았다 이런 정서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로 되든 한덕수 후보로 되든 된 후보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단일화를 해도 시너지가 날까 말까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쪽이 완전 그러니까 죽는 식으로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시너지 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도와주긴 하겠지만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지는 아직은 의문인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 신율 : 이건 일각의 분석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떠나가지고 일각의 분석은 뭐냐 하면 이번에 이런 갈등 속의 배경 중에 하나는 당권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이 지방선거하고 그 이후에 총선이 있죠. 총선의 공천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열하다, 동의하십니까?

◇ 유승찬 : 오늘 일각이라기보다 조중동 사설이 다 그걸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대통령 선거를 빙자하고 있지만 상은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거칠게 후보 교체를 시도할 수 있느냐 하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가령 국민의힘 주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당권을 지키겠다 그것이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까지 바라볼 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대선을 이기고 싶으면 정치 1,2년 하신 분들도 아니고 저는 2008년 한나라당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막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당시 그때 비대위원장은 딱 두마디만 하고 다녔어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 신율 : 다시는 안 그럴게요.

◇ 유승찬 : 그것까지 하면 세 마디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그걸 갖고서 전국을 투어했던 거거든요.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이에요.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이 근데 거기에 근처도 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온 국민이 느끼듯이 진짜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강력한 외부의 상대 외부의 적이 있을 경우에는 뭉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역사 역대급으로 강한 후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을 벌이는 이유는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봅니다.

■ 엄경영 : 그런데 당권하고 공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 저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돼서 대선을 치렀는데 이기면 그렇게 되죠. 이기면 김문수 후보 쪽이 당권도 장악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진다면 대신은 크게 진다면 이러면요. 당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밖에 있던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유리하죠. 만약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다면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일종의 반명 빅텐트에 대한 일종의 그 믿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반명 빅텐트가 형성이 되면 충분히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판단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단일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한덕수 후보를 중심으로 반명 빅텐트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게 꼭 승산이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의 여론 흐름을 보면 이 한덕수 후보한테도 여러 가지 친윤 이미지라든지 윤 전 대통령 아바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본선에서 꼭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한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당권 공천권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건 너무 나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승찬 : 저는 일부 그러니까 이건 다른 각도의 말씀인데 저는 지금은 당장은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한덕수 후보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대하기가 훨씬 좋은 그러니까 이 프레임적으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최고의 목표는 선거는 다 이기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잘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의 포인트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선거 대선을 임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저는 정당이 그 당의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했으면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공식 후보가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생각에 대한 비판, 견해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뭔가 이 보수의 가치를 다시 재구성하고 재건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본선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이게 공학적 단일화 이거 갖고서 누가 후보가 되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표피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여기서 두 번째 매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이다? 아니다?

■ 엄경영 : 저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당한이 아니고 황당한 앞에 황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은 2심까지 무려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5배나 더 걸린 거죠. 그것을 대법원이 늦게나마 바로잡은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갖고 민주당 쪽에서 정치 판결 선거 판결이라고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2심 판결이 저는 정치 판결이고 선거 개입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 대한 그런 판결도 문제를 삼고 있고 이게 15일 공판 기일 정해진 거를 6월 18일로 연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그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제 발로 차버린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승찬 : 저는 매우 합당한 판결이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국민주권 행사를 하는 대선판에 운전대를 잡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어쨌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선 기간 내에 확정 판결이 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항소심 재판을 해서 그렇게 대선판을 사법부의 논리로 만드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집도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졌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26일인가 전국 법관회의도 하기로 지금 했는데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저는 그나마 다행인 판결이다. 그러니까 이 대선 이후로 그 판결을 미룬 것 자체는 사법부로서는 그래도 어쨌든 잘한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OK, 다 논리적으로 맞다 재판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미루는 거 맞다, 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럼 애초부터 나중에 했어야지 그거 몰랐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 유승찬 :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대법원이 너무 빨리 졸속으로 전원 합의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역풍이 크게 불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엘리트 구조도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거를 마치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자체도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게 맞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엄경영 : 저는 대법원 판결 갖고 자꾸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판결 그 자체를 보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길게 봐야 된다. 왜 633 즉 1년 안에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이걸 2년 반 이상 끌었느냐 그리고 2심 판결이 정말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면죄부를 씌워준 거잖아요. 저는 이 판결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선거 전에 안 나오거든요.그 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아이소 그러니까 5월 15일 공판 기일 원래 정했던 거 이때 만약에 안 되면 5월 22일 일주일 정도 늦게 공판 기일을 다시 열 텐데 이때 열어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대선 전에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심 판결에 무죄가 있었던 거를 바로 잡은 것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나무만 볼 게 아니고 이재명 재판의 숲 전체를 본다면 충분히 사법적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각종 입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 속도를 내고 있는 거는 정말 문제가 큰일이죠.

◆ 신율 :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가장 뜨거운 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허위 공표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헌법 84조를 하위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이후부터 재판은 중지된다라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단 무죄라든지 이런 취지의 재판은 해도 좋다라는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 유승찬 :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도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하나의 국민 주권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엄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조기 대선이라는 판을 만든 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계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판이 만들어졌을 때 사법부는 그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력 후보를 재판정에 불러들이는 일 이런 것들 자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이런 과잉 입법 속도를 내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발 막장 드라마 때문에 약간 묻히고 있기는 한데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를 대선 전에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입법 행위가 아무리 그분들 입장에서 정당한 거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특정 그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역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 엄경영 :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조희대 청문회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을 중지하자 그리고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이게 상 무죄로 재판을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게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6월 18일 날 이재명 후보 이 선거법 2심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 당이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당 아래 입법 행정 사법부가 다 그 손발처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효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왜 공산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머리고 행정 입법 사법이 다 손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사퇴하라고 하고 재판도 다 이재명 방탄에 맞추고 도대체 이런 나라가 민주의 국가가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유승찬 : 저는 그 발언은 과잉 해석이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정치적 요구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구체적인 입법 과정까지 이어간다는 것이 저는 약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헌법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난 건데 민주당 허위 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상 허위 유포 항목을 삭제를 하려는 개정안을 냈죠.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정당하게 이건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유포죄 플러스 명예훼손 그러니까 허위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유승찬 : 그러니까 저는 그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신율 : 어쨌든 문제는 있지만 현행법이니까 이걸로 걸었다 이건데 

◇ 유승찬 : 기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성파들이 있잖아요. 당내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당론으로 확정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과잉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대선 판에서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장 이 일을 추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과잉 대응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들은 이렇게 봅니다.

■ 엄경영 : 그렇죠. 저도 조선일보 봤는데요. 제가 1면 제목이 민주당의 자가당착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사 민주당이 허위 공표 문제를 향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완화하려면 이게 6월 18일 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저는 그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법의 취지라는 게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소급 적용에 대한 소급 적용을 규정한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스스로 좋아 그럼 대통령의 당선에도 6월 18일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받겠다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헌법 정신이고 국민 정서에 합치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신율 : 저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유승찬 : 판이 또 재미있어지네요.

■ 엄경영 : 그러면 기각을 했으면 전당대회 개최해도 된다.

◆ 신율 : 해도 된다는 거죠. 금지를 기각했으니까 금지 신청을 기각했으니까요.

◇ 유승찬 : 그러면 후보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또 높아졌네요.

■ 엄경영 : 그러니까 후보 교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확보한 거죠. 현 지도부가요.

◆ 신율 :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취자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개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언제죠? 내일이죠. 그리고 지위 인정도 기각을 했답니다.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냈죠. 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이거요. 이거를 인정해 달라는 건데 이 지위 인정도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 엄경영 : 국민의힘 당원 74조 2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최고위나 비대위 즉 국민의힘 현재는 비대위죠. 지도부가 비대위가 자격 심사를 할 수 있고 근거 자료를 갖춰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받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게 이제 후보 교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여기 규명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상태에서 이걸 추진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게 역풍도 있을 수 있거든요.

◆ 신율 : 도장을 꼭 받아야 되게 생겼어요. 김문수 후보는 그전에요.

◇ 유승찬 : 분위기로 봐서는 전국위원회인가요? 

■ 엄경영 : 전국위하고 전당대회 다 해야 되니까요.

◇ 유승찬 : 그거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오늘 의총 분위기 봐서는 후보 교체를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 신율 :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 도장 받아야죠. 만일 법원이 지위 인정을 인용을 했다면 그러면 도장 안 받아도 되거든요.

■ 엄경영 :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도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당 대표 직인인 거잖아요. 당 대표 직인은 당 대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후보가 받죠?

◆ 신율 :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이제 가잖아요.

■ 엄경영 :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보 등록은 사무총장이 가서 하는 겁니다. 후보가 가는 게 아니고 사무총장이 가는 거라서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제 인터뷰하신 김무성 전 대표가 직인을 갖고 나르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전망이 흘러나오는데요. 아무튼 사무총장이 후보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승찬 : 이번 주말에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 신율 :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참 쓸 게 많거든요. 지금 밀린 게 쓸 수가 없어요. 왜 매일 바뀌니까 매일 바뀌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바뀐다 바뀔 가능성이 높다. 동의하십니까?

■ 엄경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일 오후 한 5시쯤에 극적인 단일화 담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 신율 : 그 단일화 담판이라는 게 결국 한쪽에 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이 그러니까 쿨하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봅니다.

◆ 신율 : 쿨함이 상황에 의해서 규정이 될 수도 있는 쿨함이잖아요.

◇ 유승찬 : 저는 가처분이 왜 기각되는지가 궁금한데요.

◆ 신율 : 모르겠어요. 저도.

■ 엄경영 :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을 한 거죠. 

◆ 신율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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