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7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강원도 민심? '정권 심판' 분위기... 계엄령 이후 불안감 확산
- 대법원 무리한 판결이 사태 원인…고법 책임은 아냐
-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 해석 명확히 해 논란 잠재워야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전 단일화 현실적으로 어려워
- 한덕수-김문수 단일화, 정몽준-노무현 사례와 전혀 달라
- 한덕수와 회동한 이낙연에 '자괴감'.. 정치 인생 오점 남겨
- 이준석과의 연대 어려워... 보수 '빅텐트'는 허망한 구상
- 반려견과 산책한 윤, 국민 불안 외면... 마지막 소풍 잘 즐기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이십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 우상호 : 네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예예 지금 같이 다니세요? 이재명 대표랑?
◇ 우상호 : 강원도를 같이 다녔고요. 지금 다른 지방은 제가 동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를 전담하는 공동선대위원장이라서요.
◆ 신율 : 그러시군요. 강원도는 분위기 어때요?
◇ 우상호 : 제가 선거 때마다 강원도는 늘 다녔는데 이번만큼은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개 관심 있고 지지층만 주로 이렇게 모여 있는 형국이었다면 이번에는 상인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무슨 말 하나 지켜보고 사인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약세 지역 치고는 상당히 반응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 이유를 뒤에 따라 다니면서 상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는데 계엄령 선포하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불안해져서 이번에는 판단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밑바닥에서는 계엄령 사태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오늘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공판 날짜가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너무 당연한 조치죠. 과거에도 중요한 의사일정이 있거나 큰 선거 일정이 있을 때에 정치인들 재판을 연기해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걸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 방해 행위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었는데 고법의 판사님들이 합리적 판단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법 공보관 이쪽에서 풀란 건데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선 이걸 몰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그러면 5월 15일 날로 정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그것은 어쨌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했으니까 담당 재판부로 결정된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판 기일을 안 정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반발이 엄청 거세지고 이것이 선거 혹은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이 아니라고 하는 그 논리가 제공되니까 본인들께서 그건 일리가 있다 해서 연기한 거니까요. 과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발단은 대법원에서 너무 무리하게 절차도 어겨가면서 너무 급하게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생긴 일이니 고법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법에서 그런 재판 연기 결정을 내려준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러면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런 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 우상호 : 아무래도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의 무리한 재판 진행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책을 논의해 왔습니다만 오늘 선대위원회 선대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일단 연기 결정이 내려진 것 때문에 조금 그동안 준비해 왔던 여러 일정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의견을 공감대를 이뤘고요. 결론은 우리 박찬대 대행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결정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선고가 한창 진행 중인데 재판관 탄핵이나 이런 문제들로 이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피의자가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하는 법안 지금 이거가 법사위를 오늘 통과했죠. 이거 문제없다고 보세요?
◇ 우상호 :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 많은 법률가들의 다수설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정 운영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지 않게 한 그 결정은 결국 재판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하는 해석이 다수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문제로 국가가 논란을 빚기보다는 법률로서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그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재명 후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수많은 앞으로 있을 여러 대통령 후보들에게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이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런 판단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게 헌법 84조 해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삼권 분립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헌법에 대한 해석은 어차피 내려질 텐데 거기에 기관이 갖고 있는, 그 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이 전개돼서 정쟁이 정권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해석을 분명하게 법률로 하고 만약에 우리가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률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결하면 될 문제인 것이고요. 삼권분립의 문제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법안에 대한 최종적인 위헌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더 내릴 테니까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같은 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우상호 : 아니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소추냐 기소냐를 갖고 다투는 거는 그 단어를 갖고 싸우는 건데 애초에 그 조항을 헌법에 담은 이유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재판을 받지 않게 하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소라는 것도 재판을 받지 않게 하자는 얘기니까 제가 볼 때는 기소만 안 한다 소추의 재판 기소 행위 재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죠.
◆ 신율 : 국민의힘 상황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인데 한덕수 예비 후보가 방금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거든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을 안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보세요?
◇ 우상호 : 저는 예견한 건데요. 보수 정치 세력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당의 경선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보에게 축하의 말 건네기도 무섭게 바로 양보성 단일화를 강요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기 당 후보를 지지해야지 밖에 있는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정당정치 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옳지 않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아니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내 지지율을 높여서 단일화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할 시간은 줘야지 어떻게 되자마자 바로 양보하라고 하느냐 하는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이유 있는 반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등록 전 단일화는 시간상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등록 후 단일화라도 하겠다 이런 게 김문수 후보 측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국 등록 전 단일화냐 그렇게 봤을 때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등록한 다음에 단일화는 안 하겠다 이 얘기죠. 등록 전 단일화냐 등록 후 단일화냐의 논쟁이 생긴 건데 오늘 밤에 한 번 만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협의가 되겠나 이 두 후보 간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의 이 주장이 이게 배수진을 친 거라고 보세요?
◇ 우상호 : 아니 그런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최소한 무슨 여론조사라도 해서 서로 겨루는 게임이라도 해야지 무소속 후보가 일방적으로 큰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양보하라는 식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후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공당의 후보와 단일화하려면 단일화의 게임룰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래서 그 단일화 게임에서 진 사람이 승복해서 그 지지자가 단일화에 승리한 후보를 돕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일방적인 양보가 되면 그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도 도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양보를 압박하는 행보인데요.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죠.
◆ 신율 : 국민의힘 일각에선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이런 거 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차이점이 뭐라고 보세요?
◇ 우상호 :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지지 기반과 지지 세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두 세력이 연합하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총리하신 분하고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장관하신 분 간의 단일화가 도대체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지지 기반이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보수 정치 세력 내에서 누가 더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경쟁력이 있느냐 정도를 조사하는 그러한 단일화일 뿐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룰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와 비교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음 그렇군요. 근데 한덕수 후보하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어제인가요? 기자회견 하는 거 저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 글쎄요. 저도 제가 되게 자괴감이 생기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 총리를 하신 분이 윤석열 소위 말하면 내란 세력의 총리를 3년간 하신 분하고 만나서 무슨 연대를 논의하는 게 이게 적절합니까? 저는 도대체 이건 합당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텐데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런 만남을 갖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개헌 연대라고 하는 그 연대의 성격 이전에 내란과 국가적 혼란에 관한 한덕수 후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연대하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저는 대단히 실망스러웠고 이분의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잘못된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예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의 연대도 있지만 이준석 후보와도 연대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 우상호 : 결국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본인을 소위 말하면 이렇게 축출했던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이 최종 후보가 되든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내용을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준석 후보와도 함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소위 흔히 말하고 있는 빅텐트라는 것은 허망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제가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나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게 현실화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는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저는 그 판단이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많은 국민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과연 이런 방식의 정치 일정과 정치적인 술수라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나 하는 그런 개탄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도를 우습게 본 것이지 어떻게 친문계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식의 정치 기획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줄 몰랐냐. 제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보수 정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구나 도의도 땅에 떨어지고 정치 기획도 엉망이고 결국 결과도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자 그대로 파면당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권력이라는 거는 제가 정치학을 43년째 하고 있는데 권력은 집중되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사라지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파면 당했는데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우상호 : 아니 지금은 보수 정치 세력에 있는 분들이 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는 대선의 승리에 올인하기보다는 대선 이후의 주도권 다툼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신율 : 당권 경쟁한다 이 말씀이시죠?
◇ 우상호 :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축이 문제는 파면당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여전히 어떤 형태의 정치 기획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6, 2017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파면된 이후에 친박 세력들이 뒤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친윤계 의원들이 뒤로 빠지지 않고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린 거죠. 여전히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말하자면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위협 때문에 대선 승리보다는 대선 이후의 주도권 다툼의 주역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정당과 정치 세력 안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자기가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 신율 : 거기서 불이익이라 하면 공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우상호 : 주도권을 잃는 것도 위험하고요. 총선 공천은 아직 한 3년 남았으니까 그러나 저당의 특징상 주도권을 내준 순간 공천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겠죠.
◆ 신율 : 간단하게. 근데 윤 전 대통령은 반려견하고 한강도 산책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 지금 이 시점에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지 자기 때문에 비롯 벌어진 이 보수 정치 세력 내의 혼란을 도대체 무책임하게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건지 참 한가하고 태평하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위기의식에 비하면 이분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만간 곧 재판을 받고 수용 생활을 해야 될 분이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소풍을 잘 즐기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신율 :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우상호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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