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2일 (금)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 대법, 이재명 결사 저지하려는 듯…사법부의 정치 개입 우려
- 김문기 논란은 이미 21대 대선서 결론…사법부 개입은 과잉
- 윤석열, 이재명보다 거짓말 더 많아…기소편의주의 문제
- 헌법 84조? 논란 아냐…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당연
- 민주당 대통령 재판 정지법 발의는 불필요하고 졸렬한 대응
- 민주 ‘최상목 탄핵 시도‘ 과잉… 사법·행정부 전방위 압박 중
- 이번 판결로 대법 불신 커질 것…이재명엔 결과적으로 타격
- 한덕수 출마 선 넘기…관료는 정치형 인간과 달라
- 이재명, 좌익 아냐…명랑하고 실용적이며 융통성 있는 인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재: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신율: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고법에서 공판 기일이 잡혔더라고요. 하루 만에 지정된 공판 기일, 5월 15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재: 글쎄요. 사법부에서 아마 특히 우리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 이런 결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느낍니다.
◇신율: 사법부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정규재: 네 대법원이죠.
◇신율: 대법원. 그런데 고법이 잡은 거 아니에요? 파기환송 공판 기일 잡은 거는요?
◆정규재: 글쎄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죠. 아마 대법원이 무슨 뭐 지침이라도 있는 듯이 이렇게 서두르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자체는 몇 년 묵은 사건이잖아요. 몇 년 묵은 사건이고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여야 쌍방 간에 공방이 벌어졌던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 국민들이 말하자면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는 낙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위 낙선으로서 그 당시의 거짓말 논쟁은 이미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검찰에서 기소 편의주의로 소송을 걸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이 사법부의 과잉이라고 봅니다.
◇신율: 사법부의 과잉이요?
◆정규재: 정치 과잉이다
◇신율: 사법부의 정치 과잉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이게 뭐 굉장히 빠르게 선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 과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규재: 아니 선고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겁니다.
◇신율: 선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정규재: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토론 과정에서 제기되는 거짓말 논쟁은 아예 문제가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용인이 되죠. 유럽 계통에도 예를 들어서 타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거짓말 또는 자기에 대한 거짓말 여러 가지 종류들로 나누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벌칙이 가볍죠. 또 그것이 대개 상대방의 명예에 대한 거라든가 자기 신분에 대한 기초적인 기재 사실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증정의 효과를 갖는 어떤 재판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말하자면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논란 끝에 이재명이 낙선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당선된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더 많은 거짓말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보이죠. 그런데 그분은 말하자면 아무 문제가 없고 낙선자에 대해서 이런 어떤 판단이 검사가 기소를 하고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입니다. 기소 독점일 뿐만 아니라 편의주의로 돼 있어서 검찰이 처벌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치 과정에 맡겨두는 것이 옳다 그래서 사법이 개입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신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많은 거짓말을 했다 이런 말씀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규재: 김건희 여사의 주식 투자 문제에 대해서
◇신율: 선거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재: 네 김건희 여사의 주식 투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은 오히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봤지 이득을 본 게 없다 거짓말임이 드러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진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장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는 다른 사람에게 단 10원 한 푼도 말하자면 손실을 끼친 적이 없다. 근데 어떻든 여러 번에 걸쳐서 사기 전과가 있는 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후적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당시에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문제로 국힘당에서 잘라 붙인 사진까지 공개를 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낙선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검찰이 다시 기소해서 처벌하는 거는 중처벌이죠.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여기에는 자제되어야 하는 거다.
◆정규재: 사법부가 정치 과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당초 검찰이 기소한 것부터가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일단은 어쨌든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해 가지고 이게 다시 고법으로 가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잡혔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헌법 84조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정규재: 그 논란 아닙니다. 논란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율: 예 그것부터 그러면 말씀하세요.
◆정규재: 대통령이 되면 모든 기소가 중단이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정권을 맡겨서 가능하면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 준다는 취지가 있는 거죠. 당연히 진행 중인 재판도 스톱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쟁송을 알고 뽑은 거거든요. 국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그저 국민의 과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일에 우리가 대심 재판제를 폭넓게 수용한 국가라고 보면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대배심이 열린 거거든요. 적어도 대배심으로 결판 난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은 중단되는 게 원칙이죠. 기소도 안 되는데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걸 마치 재판을 계속하던 거는 해야 된다는 식의 반론을 특정한 세력들이 자꾸 떠들고 있는 것일 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율: 근데 당연히 스톱돼야 된다 이건 논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민주당이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럼 이건 왜 발의를 합니까? 이렇게 당연한 건데
◇정규재: 발의할 필요가 없죠.
◆신율: 발의할 필요가 없다
◇정규재: 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신율: 예 그렇군요.
◇정규재: 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이것도 법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건 썩 좋지 않습니다.
◆신율: 그리고 이게 삼권분립 침해 논란도 있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규재: 네네.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든 민주당이 무슨 또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스러운 주장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율: 이거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이거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다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다가 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자기 스스로 사표를 던지고 그래서 표결이 불성립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정규재: 저는 민주당의 최 대행에 대한 이번에 또 시도한 탄핵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주 적절치 않고 그거는 최 대행이 한덕수와 같은 상관 부하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다 한덕수의 출마가 관료 조직의 어떤 움직임과 전체적으로 연계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렇게 본 모양이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그건 저는 과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가 조직이나 국회나 정당들이 다 과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율: 그러니까 정당도 그렇고 정부 조직도 그렇고 다 오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규재: 다 사법부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태도는 이재명이 출마하는 거는 두 눈 뜨고 못 보겠다고 하는 결사항전 같아 보였거든요. 아주 나쁜 선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그 문제를 가져가고 불과 한 번의 공판 기일만 열고 바로 처분 선고를 냈는데 이거는 대법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이런 식의 처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대한 불신만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문제를 처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난번 선거에서 이미 판결이 떨어진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30일 앞에 또 대배심이 있는 겁니다. 국민 대배심이 국민들 모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김문기 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결정이 났고 이번 선거도 예를 들어서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대한 국민 대배심 재판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법부가 나서서 뭔가의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버하듯이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오버해 나오고 모든 정당들이 다 그렇죠. 지금 국힘당이 후보를 정하는 과정도 보면 국힘당의 경선 따로 있고 단일화 코스도 따로 있고 모든 정당 조직들이 지금 다 오버하고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제발 좀 국민들을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율: 근데 그 정당들은 왜 이렇게 오버한다고 보세요?
◇정규재: 글쎄요. 정쟁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냥 국민들이 가세하고 있고요. 또 이게 길게 보면 여러 가지 대통령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양당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개 대중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대개 국민들을 증오로 맞서게 하고 분노로 맞서게 하고 적대감으로 맞서게 하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트럼프를 둘러싼 엄청난 상호 간의 증오 분노 이런 게 끓어넘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죠. 모두가 자제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극한으로 핑계를 대면서 밀어붙이고 있지 그거는 좀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율: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법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정규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치의 역동적인 과정인데요. 말하자면 대법원이야말로 오히려 민주정의 어떤 순환 과정이랄까 민주정의 과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또는 백현동 대장동의 개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뇌물 문제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직무를 오버한 게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어린애들도 알 정도로 다 교육이 돼 있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어떤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판결을 하려고 국민 모두가 그런데 대법원이 끼어든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는 게 아니고 대법원이 오히려 민주적인 과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려주고싶네요.
◆신율: 민주정의 과정이니까 솔직히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법치의 법칙 우선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규재: 글쎄요. 법치라는 것이 민주주의 틀 속에 있는 거죠. 누가 무엇이 앞선다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쌍방 간에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민주정의 온 국민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놓고 모든 정당들이 후보를 선택하고 모든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이 거대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굴러가고 있죠. 대법원이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신율: 이번 대법 파기환송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대권 가도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규재: 당연히 있겠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표결은 어떻게 숫자로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국민들 마음을 출렁거리게 하죠. 깜짝 놀라게 하죠. 그 영향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신율: 부정적 영향일까요? 긍정적 영향일까요?
◇정규재: 글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볼 문제죠. 그런데 어떻든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거는 분명하죠.
◆신율: 예. 그러니까 그 불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규재: 그건 아니죠. 니 편이 아니면 내 편이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의 편은 아니잖아요.
◆신율: 한덕수 전 총리 출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재: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궐 선거다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관료와 정치는 구분되는 것이 옳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법부의 질서 입법부의 질서가 쌍방 간에 구분돼 있듯이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부와 관료 제도는 소위 20세기 현대 관료주의라는 것은 정치 과정하고 관료의 과정을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말하자면 정치와 행정 체계를 구분 지어 놓는 커튼월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위기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던 자가 한 달 앞두고 예를 들어서 던지고 나와서 출마한다는 것은 적절하거나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신율: 어떻게 보세요?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정규재: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숫자를 보면 되게 알 수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몇 프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글쎄요. 또 단일화라는 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힘당 내부에서는 경선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한덕수 카드가 나오면서 아주 맥빠지게 경선이 돼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자 대결 이런 구도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어떤 결과든지 국민들이 다 승복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관료 시스템하고 또 이 관료형 인간이라는 것하고 정치형 인간하고는 사이에는 약간의 그 간격들이 좀 있고 서로가 무언에서 그것이 존중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쪽 정부에서도 쓰고 저쪽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관료라는 것은 국가 이성에 해당되고 국가의 계산 능력을 표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문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관료라는 것은 국가의 계산 능력 말하자면 정치가 아무리 술이 취해도 관료의 계산 능력, 관료는 술에 취하면 안 되죠. 말하자면 그래서 관료에게 주는 우리가 그래서 관료에게는 직업 관료에 해당하는 신분 보호를 해주고 관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격을 갖춰서 우리가 신분 보장과 존경을 늘 보내주죠. 그래서 그 선을 지켜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 그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도 사실은 검찰총장 마치고 국힘당으로 직방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불과 그 관리자를 자처하던 분이 한 달 놔두고 나온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라 그럴까 눈에 안 보이는 신호를 깨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신율: 끝으로 간단하게 주필께서는 이재명 후보를 만나셨었죠 직접 보니까 좀 많이 생각이 바뀌셨어요?
◇정규재: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발랄하고 명랑하고 굉장히 낙관적이고 또 제가 볼 때 그분은 좌익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어떤 이념에 심취해서 이념형의 그런 인간은 아닌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고 굳이 얘기하자면 기회주의적이고 또는 실용적이다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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