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4월 10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온 거리에 캐롤이 흘러넘쳤고 많은 사람들이 들뜬 기분으로 크리스마스를 만끽하고 있었죠. 당시 초등학생이던 우 양과 이 양 역시 그랬을 겁니다. 이웃집에 살던 우 양과 이 양이 함께 놀던 그때 한 남성이 두 아이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오직 강아지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한 남성을 따라갔던 두 아이. 하지만 남성의 집에 강아지는 없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정민 변호사(이하 이정민):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아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죠.
◆이정민: 네 뭐 어제 사건도 그렇고 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흉악 범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2007년 크리스마스에 두 아이가 실종됐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여자아이들이었는데요. 둘은 이웃에 사는 친구 사이였던 걸로 확인됩니다.
◇이원화: 하필 또 크리스마스였으니..
◆이정민: 네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놀고 있었던 아이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날 오후까지도 둘은 다른 친구들과 이 같이 잘 놀았다고 해요. 겨울 방학이기도 했을 거고요. 보통은 친구들과 놀다가 각자 자기 집에 가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두 아이들이 귀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어머니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친하게 지냈던 옆집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의 아이의 어머니였겠죠. 찾아가 봤었는데 그 아이도 역시 아직 안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어머니는 아이들을 찾으러 나섭니다. 이 동네에 있었던 한 가게 주인이 오후 5시쯤 아이들이 우리 가게 앞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 말고는 그 외에 어떤 목격자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나 싶어서 병원이나 파출소에 연락을 한번 해 봤는데 그날 그 동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전혀 없었고요. 결국 그날 자정쯤 해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미귀가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미귀가 신고를 받고 24시간이 넘어서도 귀가를 했다거나 아이들에 대해서 목격자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범죄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서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팀을 구성합니다.
◇이원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말 금이잖아요.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섰겠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정민: 네 사실 대대적으로 수색을 나서기는 했었지만 비공개 수사에 한계가 있었어요. 공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피해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했었는데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부모들이 반대를 했었다라고 해요. 공론화됐다가 아이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혹시 유괴가 당했을 때 유괴범이 그걸 보고서 자극을 받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염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미귀가 신고를 하고 일주일이 넘어가면서도 전혀 소식이 없어지자 결국 부모님들은 공개수사에 동의했었고요. 크리스마스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12월 31일부터 공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엠버 경보를 발동했었습니다. 엠버 경보는 아동 실종 사건에서 TV, 라디오, 각종 전광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실종 납치된 아동의 신상 정보와 용의자의 정보 등을 널리 알리는 시스템이고요. 요즘 우리도 실종 알람을 자주 받아볼 텐데요. 안전 안내 문자가 그 엠버 경보 중 하나가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엠버 경보가 작동이 됐고요. 수사관 70여 명 전경은 600여 명 수색견 한 3마리 정도까지도 동원을 하고요. 정화조 맨홀 아래쪽 엘리베이터 1층 아래에 있는 공간까지도 찾아보고 헬기를 동원한 항공 수색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각자 있던 집 인근에 있었던 뒷산 4km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산까지도 확인을 하고요. 혹시 성범죄에 연루됐나 싶어서 지역 성범죄 관련된 출소자 30여 명을 포함해서 성폭력 약취 유인, 동종 전과자 250여 명까지 전부 조사했었는데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원화: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래도 시신이 발견됐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는 갖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정민: 부모님들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여서요. 신고 보상금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렸고 조금 더 기다려 봤는데 그 뒤로도 두 달이나 지났는데도 전혀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실질적인 수사 중지 상태였다라고 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지 사실은 좀 짐작도 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던 중 실종 77일차 그러니까 두 달이 넘어가던 시점에 중지되었던 수사가 재개됩니다.
◇이원화: 아이들이 발견이 됐을까요?
◆이정민: 네 2008년 3월 11일 실종된 곳으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진 한 야산에서 동원 훈련 중이던 예비군이 암매장됐던 여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시신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의 피해자였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어린아이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를 보냈습니다.
◇이원화: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정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아이 중 초등학교 4학년 아이로 확인이 됩니다. 국과수에서는 코와 입을 막아서 질식하게 해서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그 아이는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되고 살해 되었다는 것이겠죠.
◇이원화: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용의자 찾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들이 실종됐을 때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이정민: 네 물론 실종 당시에 실종됐던 주변 CCTV들을 찾아봤긴 했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먼 장소니까 여기까지 CCTV를 아마 점검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요. 제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먼 곳으로 오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했었다고 경찰이 추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CCTV를 찾아봤을 때요. 개인이 몰고 있는 개인 소유 차량들은 특별히 용의 차량으로 특정되지 않았어서요. 그 당시에 있었던 도내 43개 렌트카 업체 전체를 뒤져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다음 날 렌트된 차량을 전체 감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었던 집 근처에 800여 세대를 전부 다 감식하고요. 화장실 세면장에 혈흔이 없었는지도 전부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드디어 수상한 사람을 한 명 꼽게 됩니다. 모든 용의 차량에 대해서 대부분 당시 렌트한 사람들의 알리바이가 확인이 됐는데 25일 저녁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저녁에 차를 빌리고 26일에 반납을 한 그 1명이 지금까지도 집에 없어서 경찰이 얼굴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원화: 누구였습니까?
◆이정민: 아까 말씀드린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네 집에서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옆집에 사는 한 아저씨였는데요. 이미 폭력으로 징역형도 두 번이나 다녀오고요. 벌금형도 조금 있었던 사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개월 동안 경찰이 탐문을 하는데 경찰이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렌트했던 그 차량인데요. 차량의 특별한 특징이 안 남아 있었다고 해요. 크리스마스에 렌트했던 기록은 확인이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고 그 뒤 한 3개월 정도가 이미 지났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손을 여러 번 거쳤고요. 세차도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졌었습니다. 실제로 시신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 의심되는 트렁크를 열어봐도 내부가 깨끗한 상태였고요. 다행히도 경찰이 계속해서 그 차량을 감식하던 중 몇 가지 단서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화: 뭐가 나왔습니까?
◆이정민: 깨끗하게 트렁크를 닦기는 했었는데 군데군데 덜 닦인 혈흔이 있었나 봅니다. 루미놀이라는 물질을 뿌리게 되면 피가 형광색을 띠는데 이게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혈흔에도 반응을 하거든요. 여기서 확인됐던 이 혈흔 전체를 국과수로 보냈고, 국과수는 혈흔에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외에도 같이 실종됐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혈흔도 확인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범죄자니까요.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정성현이라는 사람이 렌트카를 빌렸고요. 트렁크에 아이들을 넣었다는 혐의를 가지고서 경찰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정성현이 그 당시에 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성현의 자택을 조사합니다. 정성현은 그때까지도 집에 부재중이었고요. 그 집에는 정성현이 봤던 것으로 보이는 음란물, 아동 포르노 같이 있었고요. 세면장 바닥 벽에서 씻어내리고 남은 아이들의 혈흔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이 혈흔들 역시 국과수가 인정했던 피해자들의 피였고요.
◇이원화: 자기가 잡힐 줄 알고 미리 도망이라도 갔던 건가요?
◆이정민: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꽤 멀리 도망갔었는데요. 경찰이 결국 정성현을 체포한 곳은 집에서 약 150km가 떨어진 정성현의 친어머니네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날 정성현은 나는 사건 당일 크리스마스 날 집에만 있다면서 범죄를 부인합니다.
◇이원화: DNA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정민: 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성현은 당시에 몰랐던 거죠. 경찰이 DNA 증거를 이야기하고 다시 질문을 하자 갑자기 정성현은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치어서 죽였다라고 다시 한 번 진술하는데요. 이 역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차에 교통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했던 거죠.
◇이원화: 그걸 누가 믿을까 한심하기도 하고요. 근데 도대체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정성현은 왜 그랬던 겁니까? 정확한 내용이 좀 나왔나요?
◆이정민: 2007년 12월 25일 5시 30분경 혼자 있던 집에서 나왔던 정성현은 우연히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머니 선물을 사고 귀가하려던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정성현은 아이들에게 내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 보러 가자라는 핑계를 대면서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유인했고요. 집 안에 들어온 아이들을 성추행한 후 신고가 두려워 아이들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습니다. 정성현은 곧바로 시신을 유기할 것을 마음먹고 근처 철물점에서 톱을 산 다음 그 시신들을 토막냈습니다. 이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진 야산과 그 야산 근처에 있던 하천, 또 다른 하천 등의 토막난 시신들을 유기했습니다.
◇이원화: 네 아이들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지난번 케이스도 그렇고요. 이 아이들이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정말 속상합니다.
◆이정민: 네 특히 정성현은 저번에 나왔던 사건보다 조금 더 악랄한 면이 있는데요. 평소에도 그 아이들과 안면이 있었던 이웃집 아저씨라고 해요. 한편 이것과 별개로 2004년에 미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미제 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밝혀집니다.
◇이원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네요.
◆이정민: 2004년 7월 17일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금액 차이로 다투던 여성이 숨졌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여성의 시신이 토막나서 역시 근처 야산에 버려졌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도 정성현은 유력한 용의자였었지만요. 증거 불충분으로 이미 사건은 미제 사건화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이원화: 네 앞서 아이들을 살해한 죄에 미제 사건까지 다 병합해서 처리가 됐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정성현이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재판 경과가 좀 어땠습니까?
◆이정민: 아이들에 대해서 들어갔던 죄목은요. 성폭력 살인죄, 약취유인죄 사체은닉죄가 인정됐고요. 아까 성매매 여성 사건도 상해 치사죄가 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도 정상현은 재판 중에 반성문을 네 차례 제출하면서 내가 술과 본드를 마셔서 그랬으니 심신미약이다 감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유가족들이 더욱 황당했었다고 하고요. 당연히 그 변명은 모두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기각됐고요.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재판을 통해서 정성현은 사형 선고가 확정돼서 현재 구금 중입니다.
◇이원화: 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억울하다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 심지어는 명예훼손이다 온갖 고소 고발을 남발했다던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겁니까?
◆이정민: 네 정성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사형수로서 복역 중인데요. 서울구치소에서 있던 중에 징벌처분을 받자 그 징벌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경찰관이 자신을 협박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 언론사에서도 정성현에 대한 기사가 나오자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했고요. 물론 이 모든 소송은 전부 패소했었습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게 명백한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교화를 목적으로 교정 시설에 가둬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처였는가 라는 의문이 조금 남는 사건입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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