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4월 9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지난 2022년이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한 맘카페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이었을까요?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던 어느 날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의 출소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김근식의 출소는 취소됐습니다. 지역사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근식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오랜 시간 미제로 남아 있던 한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건데요.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정민 변호사(이하 이정민):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네 항상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흉악한 범죄로 오랜 시간 형을 살다가 출소하게 되는 경우 범죄자가 살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반발하고 뭐 이런 것들 뉴스를 통해 종종 보도되잖아요.
◆이정민: 네 그렇죠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니까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산다. 그럼 나도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나 잠재적 피해자네 이런 불안함들이 분명 존재들 하죠.
◇이원화: 그렇죠 조두순 사건 때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막 유튜브들 출동해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살펴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딱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정민: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보통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는데요. 보통 명예훼손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근데 다만 이 사람은 훼손당할 명예가 없는 것 같아서요.농담입니다.
◇이원화: 실제로는 훼손당할 명예가 아무리 범죄자라도 있는 거죠.
◆이정민: 보통은 명예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훼손당할 명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름을 밝힙니다. 다른 많은 언론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이미 실명을 공개했었고요. 그래서 김근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김근식은요. 200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0여 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했고 가장 어린 나이에 피해자는 만 9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하얀색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 어린 여학생들에게 물건을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카니발로 유인하고 그 안에서 차 문을 잠근 뒤 성폭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원화: 피해자가 전부 미성년자라기도 모호한 그런 아동에 가까운 그런 아이들이었고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그런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그랬다는 게 진짜 최악이다 싶습니다.
◆이정민: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는 강제로 했다든가 의사를 짓눌렀다든가 하는 범행들도 분명 비난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번 김근식이 했던 범행 같은 경우는 자신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 학생들의 마음을 악용한 거니까 훨씬 더 그 비난의 정도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김근식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서 생활했었고요. 이후에 김근식 본인의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서 필리핀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다만 필리핀에서도요. 주변 지인들이 김근식은 아동 성범죄 가해자다라는 이야기가 퍼지자 도피처를 구할 수 없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국에서 숨어 살던 김근식은 경찰이 공개 수배하자 바로 자수하게 되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근데 김근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10여 명에 대한 사건들 이전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건이 2006년이었는데 그로부터 6년 전인 2000년에도요.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징역 5년 6개월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출소가 2006년 5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소하고 16일 뒤부터 이런 범죄를 또 저질렀던 겁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범행 수법 역시 2000년도 당시와 모두 동일합니다.
◇이원화: 재판에 넘겨졌겠죠?
◆이정민: 재판부도 같이 분노했었습니다. 2000년에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을 살았으면서도 교화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인다. 10여 명 피해자들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라고 설시를 했었어요. 공개 수배를 했다는 거는 일단 수사기관이 김근식을 못 잡았다는 얘기고요. 그때 자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참작이 되어야 될 요소거든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징역 15년이 당시에 선고됐었습니다. 김근식은 항소했었지만 기각됐고요. 그 뒤로 상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고가 났던 게 2006년이었고요. 2021년에 출소 예정이었던 건데 그 복역 기간 중에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을 해서 총 2건의 폭행 범죄가 추가되면서 2022년 10월 17일에 출소할 예정이었었죠.
◇이원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출소한 이후에 김근식이 어디서 살게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아도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정민: 지금은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그런 제도들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된 제도인데요. 이게 문제는 김근식이 재판을 받을 때가 2006년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제도가 있기 전에 판결이 끝난 사람 그 형사 재판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소급해서 이런 제도를 추가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추가하는 제도에 따라서 전자발찌나 뭐 이런 것들은 소급이 된다더라 어떤 거는 안 된다더라 하는 조금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김근식에게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출소하고 나면 김근식은 그 당시에 상거소지 주민등록상 등록지였던 인천으로 다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2022년 8월 그러니까 김근식의 출소 두 달 전부터 김근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인천에 있는 맘카페에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22년 9월 김근식 출소 한 달 전에요. 법무부가 김근식을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보내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원화: 생소한데 어떤 곳이죠?
◆이정민: 법무부 산하 기관이고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자립시키는 지원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출소하면은 바로 두부 먹고 사회로 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싶은 사람을 소속시키는 곳입니다. 이게 어쨌든 출소는 된 거니까요. 거기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걱정해야 되는 주민들이 인천이 아니라 의정부 시민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의정부 전체가 난리가 났었고요. 그 당시 의정부 시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시민들과 같이 시위를 하고 연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 와중에 2022년 10월 15일 그러니까 김근식이 출소를 하기 이틀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하게 됩니다.
◇이원화: 아직 감옥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였죠 뭐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죠?
◆이정민: 네 아까 제가 사실 처음에 김근식 처음 소개할 때 2000년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10여 명을 성폭행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 11명만 수사가 되고 판결을 받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징역 15년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2006년 기준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던 인천 지역 강제 추행 사건이 별도로 하나 있었거든요. 경찰이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하던 중에 미제 사건의 피의자가 김근식인 것 같다라는 혐의를 찾은 겁니다. 검찰은 김근식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미제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이원화: 앞서 15년형을 받은 그 기간에 김근식이 저지른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건데 그건 당시에 밝혀지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이정민: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미제 사건이었거든요. 김근식이 저질렀던 다른 10여 건의 범죄와 좀 비슷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근식이 이 강제 추행 사건도 왠지 한 것 같다 그런 판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2022년 10월 16일 김근식이 출소하기 하루 전날 발부됩니다. 출소는 출소고요. 그거랑 별개로 구속영장에 의해서 수사 중 구속된 피의자가 됐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가 2005년 2월 사건이었거든요. 미제 처리 됐어 사건이 문제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 봤더니 김근식이 2000년에 있었던 범죄로 5년 6개월을 살았다고 말씀드렸던 그 기간에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복역 중에 인천에 다시 나와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사실 이거는 정말 잘못 구속된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구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과 별개로 이 구속영장은 잘못 청구됐던 겁니다.
◇이원화: 그러면은 바로 출소를 하는 건가요?
◆이정민: 뭐 그랬었어야 됐는데요. 기적적으로 다른 범죄가 또 하나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기존에 썼던 구속영장에 대한 것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습니다. 이때가 2022년 11월 4일 그러니까 이미 구속되어 있고 출소 기간이 끝난 상태였던 겁니다.
◇이원화: 다른 죄는 또 뭐였던 건가요?
◆이정민: 2006년 9월경에 이번에는 구속 기간과 문제되지 않았던 사건인데요.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초등학생이 죽인다고 위협받으면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라는 사실이 신고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2020년에 고소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중지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원화: 재판에 넘겨졌을 텐데 처음도 아니고 유사 범죄로 이미 오래 형을 살았잖아요. 김근식 같은 경우에 최저 최대 형량 뭐 혹은 감경 요소는 없었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정민: 네 지금과는 조금 다른 기준이긴 합니다. 2006년 당시로 봤을 때요.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징역 최소 1년 최대 15년까지 가능했었고요. 지금은 징역 30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좀 됐던 게 기존에 있었던 11건이랑 같이 받았으면 이를테면은 지금 그 당시에 15년을 받았는데 이 한 건이 추가된다고 15년이 추가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시 대법원 기준으로도요.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징역 4년에서 징역 7년 정도를 권고했어서 그 정도 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요.
◇이원화: 김근식의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 조서가 위법하다 공소권 남용이다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정민: 네 사실 제가 지금 와서 김근식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김근식 입장에서 보면 억울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했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새로 기소됐던 2006년건은 사실 기존의 수사 당시에 김근식이 이미 자백을 했던 건입니다. 한 번에 처벌을 받았다면 지금에서 별도로 4년이 더 추가됐을 징역 19년이 그 당시에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쪼갰기 때문에 좀 더 형이 많이 받아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논리가 하나가 있었고요. 구속영장이 결국 잘못 청구된 게 있었어요. 이거를 위법 수집 증거다. 위법한 구속영장에 의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논리가 있었던 거니까요. 물론 그거는 형량에서 고려할 사항이다라면서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처음으로 청구합니다.
◇이원화: 제가 검찰이었어도 당연히 청구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정민: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엄청 논란이 돼서요. 이것이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던 걸로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1심, 2심 3심 그러니까 대법원까지도요 하나같이 화학적 거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까지 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건데요. 의학적으로 당시에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서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추행 혐의, 동료 재소자 폭행 혐의 이런 것들 모두 인정돼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에서 7년 사이 그러니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김근식의 최종 출소는 또 언제가 됩니까?
◆이정민: 논란이 됐던 게 2022년 10월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5년이 추가됐으니 2027년 10월에 될 겁니다. 그때 또 다른 범죄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추가 징역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2022년에 했을 고민을 그때 다시 하면서 우리 동네에는 안 돼 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원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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