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3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 ‘진공화’가 완료됐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150m 반경을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기존 100m로 알려졌지만, 반경을 더 넓힌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헌재로 들어오는 길목은 경찰 차벽으로 완전히 차단됐는데요. 차량이 지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반인 통행도 통제됩니다.
또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가용 인력 절반을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제 ‘을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현재 기동대 50개 부대, 약 3천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고 선고 당일인 내일은 가용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서울에만 1만 4천여 명을 배치하면서 질서 유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최수영 :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는 물론 일반 국민 방청도 허용했는데,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라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방청 신청자 수가 9만 2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일반 국민 방청석은 20석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쟁률은 4,600대 1에 달합니다. 신청 마감이 오늘 오후 5시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 늘어날 수 있겠는데요. 신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겨 경쟁률 5천 대 1을 넘길지 관심입니다.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선고 때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는 60명이 배정됐는데 1,278명이 신청하면서 2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는 24명 선정에 1만 9천 96명이 신청하면서 약 79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20명은 대심판정에 들어가 역사적인 선고를 ‘직관’할 수 있는데요. 당첨자는 개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방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희 YTN을 비롯해 방송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볼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생중계를 보여줘야 한다’, ‘보여주면 안 된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의견과 수업 시간에 정치적 사안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 예정된 대로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교역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 대규모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최악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60개국이 대상이었는데요. 우리도 이에 포함되면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일본 24%, 유럽연합 20%, 영국 10%보다는 높고, 중국 34%, 베트남 46%보다는 낮았습니다.
전 세계에 부과하는 10% 기본 관세는 오는 5일부터, ‘최악 국가’를 상대로 한 개별 관세는 오는 9일부터 추가로 발효될 예정인데요.
현재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6%라고 기재돼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이나 태국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율과 다소 차이가 있어 후속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발표가 나온 후 각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현웅 :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반격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발표한 내용은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측도 역시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철강, 알루미늄 관련 협상이 무산된다면 이달 중순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영국 역시 국익에 따라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반발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만약 보복 조치를 한다면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 러시아가 빠져 주목되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미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금융시장 여파는 어떻습니까?
◆ 이현웅 : 먼저 주식시장을 보면, 큰 충격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2.73%, 코스닥이 2.06% 하락한 채 출발했지만 현재는 낙폭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여전히 많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온스당 3천 달러를 넘길 걸로 보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어느덧 3천1백 달러를 넘어 3천2백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더 갈까?’ 하는 시선이 많았는데요. 올해만 20% 가까이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는 기존에 발표 즉시 발효된다고 알려졌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시간을 뒀습니다. 따라서 예정일 전까지 각국과 치열한 협상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주 손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는데요.
대법원은 부당이득액 산정과 공소 시효, 방조 혐의 적용 등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도 손 씨와 비슷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전 의원이 불복하며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작년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마지막 소식도 볼까요? 캐나다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2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10년 젊어질 수 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4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건데요. 참가자들에게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넷만 안 되는 거니까 전화나 문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일정 기간 참가자들의 상태를 지켜봤는데요. 그 결과 참가자들의 주의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자신의 나이보다 10살 어린 사람의 집중력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 대다수 참가자가 정신 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루 평균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요. 정신 건강 개선이 항우울제를 2주 동안 복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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