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4월 2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의도 벚꽃축제 일정이 미뤄졌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어느덧 벚꽃축제 시즌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벚꽃축제죠. 여의도 벚꽃축제는 오는 4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국회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행사 취소냐, 연기냐를 두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나흘 연기해서 8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벚꽃축제는 8일부터 12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6일 정오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일대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요. 여러모로 혼잡이 예상되는 시기이다 보니 경찰과 소방, 공무원, 자원봉사자까지 집중 배치하면서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최가 연기되면서 개막식 무대 행사와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행사가 연기되면서 혹시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 3월 말 꽃샘추위 영향으로 아직 벚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서, 오히려 연기된 시점이 벚꽃 구경하기는 더 좋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최수영 : 4일 선고 당일에는 인근 박물관도 문을 닫는다면서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궁궐과 박물관 등은 하루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4일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서 문화유산 보호,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휴궁일을 하루로 그칠지, 연장할지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고 궁의 문을 닫는 동안 경복궁 ‘별빛야행’ 등 행사도 순연되거나 일부 취소됐습니다.
또 국립고궁박물관이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등도 잇달아 휴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재 인근 학교도 임시 휴교하기로 했는데요. 학생 안전을 고려해 선고일에 11개 학교가 임시 휴교하기로 한 가운데, 어제부터 일부 학교는 휴업 또는 단축수업에 들어갔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더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전화해 제 입장을 말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며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헌재 선고 일정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입장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보고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우선 내일 예정된 이른바 F4,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는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수영 : 이 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반응도 나왔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주 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며,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며 본인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을 걸겠다’는 정도의 발언을 고위 공무원이 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원장의 발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남발했다는 양심선언인 셈이라며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한덕수 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덕수 대행이 오는 4일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라고 당부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발했습니다.
◇ 이익선 : 다음은 실손보험 이야기네요. 이르면 연말 출시가 예정된 5세대 실손보험의 내용이 공개됐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보장 한도를 차등화하게 됩니다.
먼저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비급여 진료 시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되고 입원 시 보상한도가 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도수치료, 무릎주사 등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보다 보상이 확대되는데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할 경우 자기부담금 한도가 연간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겪는 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중증과 중증은 특약으로 구분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장 범위로 축소되는 면이 있는데, 대신 보험료는 최대 30~50% 낮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 최수영 :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을 설계하면서 1세대와 초기 2세대 보험 가입자의 강제 전환도 검토됐었는데, 방침이 철회됐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1세대와 2015년 8월 전에 가입한 초기 2세대 실손은 전체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입원 치료비를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받을 수 있고, 2세대부터는 일부 가입자가 부담하긴 하지만 10~20%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요. 공통적으로 초기 2세대 실손까지는 재계약 조건이 없습니다.
보험금 누수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 모델을 만들어 왔지만, 결국 이들 가입자의 계약 전환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때문에 이번 5세대 실손을 설계하면서 이들에 대한 계약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당연히 가입자들은 반발했는데요. 결국 강제 전환은 무산이 됐고,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원하는 가입자만 새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하반기 쯤 발표될 전망인데요. 다만 전환을 유도할 만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 이익선 : 큰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 수습 과정에서 주민들을 구조해 주목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인도네시아 국적이라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수기안토 씨는 산불 피해를 본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해안마을에서 주민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저녁 늦은 시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고령의 주민들이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마을이장과 어촌계장 등이 함께 힘을 모았고, 30대 초반의 수기안토 씨도 주민 여러 명을 업고 나오면서 대피를 도왔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주민 7명 정도를 구조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체류자격이 주어질 경우 90일을 초과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 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F-2비자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F-2비자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업투자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등에게 발급됩니다.
◇ 최수영 : 마지막은 술 이야기네요. 국내 맥주 시장의 부동의 1위는 오비맥주의 ‘카스’인데, 세계적 평가에서 혹평을 받았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스 프래시’는 국내에선 점유율이 40%를 넘을 정도로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평가에서는 좋은 평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세계 맥주 전문 평가 사이트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 ‘카스 프레시’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해당 언론사는 60점대는 ‘추천하기 어려운 맥주’로 구분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대표 맥주인 하이네켄도 65점, 일본 아사히 슈퍼 드라이와 중국 칭다오가 66점을 받았는데요. 인지도와 평가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맥주 평가에서 국내 맥주는 북한의 ‘대동강 맥주’와 종종 비교되곤 하는데요. 이번 집계에서 대동강 맥주는 75점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평가를 보며 장기간 품질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결과라고 꼬집기도 하는데요.
다만 맛이라는 건 주관적일 수 있고, ‘카스’의 경우 한국 음식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만큼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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