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10조 추경' 적다? 모자란 건 추후 추경 가능
- 민주 '마은혁 임명' 압박, 정치적 분란만 일으켜
-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마은혁 임명 안 돼
- 마은혁 임명과 한덕수 탄핵 연계는 '모순'
- 마은혁, 스스로 물러날 법도 한데... 의아스러워
- 민주당에게 중요한 건 조기대선 통한 집권 뿐
- 변론 종결했는데 한 달 째 선고 없어.. 이해 안 돼
- '5대 3 교착'이면 그 상태로 결론내리는 게 맞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곽규택: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신율: 산불이 좀 꺼져 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자꾸 불이 꿈틀꿈틀하는 모양인데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곽규택: 예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바가 큽니다.
◇신율: 그런데 지금 이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예 이번 추경만큼은 정말 민생 예산이니까 정쟁에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밝힌 것처럼 이번 추경에는 재난 재해 대응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민생 지원 또 통상 부분에 어떤 대응 강화 이런 부분에 3대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정부에서 주도하는 추경안에 대해서 여야가 이번에는 좀 신속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근데 타협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을 안 붙였다 이거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뭐라 그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곽규택: 그런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추경 예정인 10조 원 규모가 너무 작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규모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적인 또 추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정부에서 준비한 그런 추경안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여야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신율: 그리고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곽규택: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또 다른 정치적인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런 신속한 임명을 압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지금 특정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탄핵 사유는 아니다 해서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목전에 있는 상황인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 문제로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만약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결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국민의 불신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까지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율: 결정까지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자 제가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빨리 선고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돼요
◆곽규택: 모순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빨리 내려라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임명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 탄핵 사건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할 사람을 임명을 해두는 것이거나 아니면 임명한 다음에 변론 재개해 가지고 어떤 결론에 참여를 시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만약 후자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신속한 어떤 결정을 다시 미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율: 글쎄요 그게 아니 마은혁이라는 분이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곽규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론 재개하게 되면 또 기일 통지를 해야 되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또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맞지 않죠
◇신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주일이 지연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은 이게 4월 18일 근처가 되거든요. 1명 임명하고 2명 빠지는 꼴이 되잖아요.
◆곽규택: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조건을 두고 임명을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이것은 정말 민주당의 기존 주장과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혹여나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탄핵시키기 위한 하나의 빌미만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신율: 지금 탄핵 말씀하셨는데 중대 결심이라는 게 이게 재탄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처음 탄핵을 했을 때 그때도 민주당이 조금 여론 면에 있어서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많았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이번에 만일 재탄핵을 하면 그런 여론이 또 형성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7 대 1로 탄핵이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직후에 다시 또 그런 탄핵 사유 중에서 일부를 들어서 탄핵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고 당연히 민주당의 역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한테 임명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곽규택: 네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은혁 재판관 사실은 지금 마은혁 재판관 1명의 임명 때문에 국회나 국론의 분열이 얼마나 심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사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본인으로서도 내가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으면 스스로 물러나겠다 다른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무리수를 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신율: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하고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줄탄핵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전부 탄핵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사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 헌법상에 있는 탄핵 제도라는 것을 어떤 정부 기능의 마비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계속 활용을 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만을 생각해서 정보 기능 마비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결국 그런 의미거든요. 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지금 국민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또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 대해서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지금 오늘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 정부의 국무위원을 줄 탄핵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냐 이건 바로 국정 마비로 연결되는 것이 때문에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신율: 곽규택 의원님 법조인 출신이신데 지금 그 내란죄로 고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성립이 됩니까?
◆곽규택: 국헌 문란의 하나죠. 입법부에 의해서
◇신율: 국헌 문란이 내란죄인가요?
◆곽규택: 그렇습니다. 국가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부의 기능 특히 특정한다면 국무회의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란 음모 강요 미수 이런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신율: 이게 또 하나 참 그런 게 민주당 내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연장. 그거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곽규택: 오늘 이제 법사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신율: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내각의 줄사퇴가 연결이 될까요?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직접적인 논리적 연관성은 찾기 힘들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하겠다 국정이 마비가 되건 또는 헌법에 위반되건 이런 건 상관없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엄연히 헌법상의 6년이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헌법에서도 상정하지 않은 임기 연장을 하위 법률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위헌입니다.그리고 지금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되는데 임기 종료된 이후에 추가적인 헌법재판관이 임명 안 될 경우에는 그냥 2명을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무슨 법안을 냈느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법안도 같이 냈어요.
◇신율: 한덕수 권한대행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곽규택: 무슨 말이냐 하면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2명을 그대로 그냥 헌법재판관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헌법에도 맞지 않는 위헌적인 법률안을 발의해서 헌법재판소를 마치 민주당의 하위 사법 기관처럼 부리겠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정말 상식에 반하고 위법적인 그런 법률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율: 곽 의원님 법조인 출신이신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줄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는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못하고 하고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2인 이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곽규택: 예 그런 검토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검토까지 하겠습니까? 국무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 줄탄핵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뜻대로 국정 기능 마비 국무회의에 아예 성립이 안 되도록 해서 얻으려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위헌적인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국정을 마비시켜서 어떤 혼란 상태로 가자는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국무회의가 2명만으로도 성립이 되도록 그런 지금 방안까지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거죠.
◇신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명만 하도록 이걸 바꾼다라고 한 2명 이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는 법이 아닌 법안으로 돼 있는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거죠?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무회의에서 그 대통령령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 국무회의에 의결 정족수는 변경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다만 그것을 촉발하는 지금 상황이 민주당에서 줄탄핵을 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재의요구권 행사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위험한 발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막는 방법이 이제 그런 방법까지도 있다 하는 것을 검토하는 거죠.
◇신율: 그리고 지금 기능 마비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쪽에선 아니 왜 기능 마비냐 차관들이 다 잘하고 있다. 권한 대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에서 과연 그것이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 가는 것이 결국 의회에서도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무위원들을 다 지금 탄핵한 다음에 차관들이 대행하는 것도 정상적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정상적인 의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줄탄핵해 가지고 국무위원들 대다수가 탄핵 당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국회의장이 그러면 법안 선포하고 이럴 수 있다 이런 주장 나오는 모양인데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곽규택: 지금 뭐 그런 주장까지 뭐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그게 바로 이제 국헌 문란 상황인데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민주당에 의한 의회 독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런 의회 독재 상황을 지금 야기를 하겠다 끌고 나가겠다 이런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요. 정말로 정상적인 어떤 정당이고 의회라면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율: 그런 상황까지 안 가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곽규택: 그렇습니다.
◇신율: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나와요? 언제 나온다고 보세요?
◆곽규택: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지금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적 분란이 정말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지금 국론 분열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 그 탄핵 이 사건에서 변론을 할 때 변론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변론을 신중하게 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또 피소추인의 어떤 주장도 충분히 듣는 그런 절차를 가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을 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피소추인이 진술하는 것도 시간 제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변론을 신속하게 종결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변론은 이미 끝났는데 결정까지 이렇게 한 달 이상 오늘로 아마 34일째일 겁니다. 한 달 이상 이렇게 결정을 안 한다는 것은 이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차라리 변론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국민들께서 그런 국론 분열은 안 됐을 텐데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무리하게 또 절차 위반의 논란까지 빚으면서 변론은 종결을 해 놓고 지금 한 달 넘게 결론을 안 내리고 있다는 것은 참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여야 간의 정치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국론 분열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신율: 그러니까 곽 의원님 말씀은 변론은 좀 길게 해도 되고 하지만 선고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곽규택: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도 지금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양쪽에서 다 왜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안 내리냐 하는 온갖 억측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율: 이게 조금 일각에서는 아마추어처럼 보인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곽규택: 예 충분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게 태생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선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하고는 다르게 정치적인 무슨 영향이나 결정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법적 절차는 지키는 것이 맞고요. 또 이게 변론 종결돼서 통상 2~3주면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으면 지금 한 달 이상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이 한 달 이상 시간을 끌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지금 존립 문제까지도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신율: 우리나라 대륙법 체계니까 헌법재판소 대륙법 체계인 나라는 대부분 있지 않나요?
◆곽규택: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신율: 미국은 영미법 체계 아닙니까?
◆곽규택: 상하의원이 나눠져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무슨 대륙법 개혁 라고 해서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정말 정치적인 결단의 산물이기 때문에 87년 헌법 체제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처음 들어왔지만 국민들께서 만약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국민의 국론만 분열시키고 이것이 필요 없는 조직이라 생각하면 언제든지 대법원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기관인 거죠.
◇신율: 그리고요. 근데 우리 곽 의원님은 아주 유능한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요. 조응천 전 의원께서는 교착 상태라는 5 대 3 교착 상태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곽규택: 만약에 5 대 3 교착 상태든 또는 4 대 4든 그런 교착 상태인 것 같으면 그 상태로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무리하게 어떤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한다든지 또는 시간을 끌어서 어떤 결론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좀 위헌적인 결론이고요.
◇신율: 그 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 대 3으로 교착 상태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기각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거는 인위적인 기각이다.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그러는데 임명 안 해서 5 대 3이 나온 거 이거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곽규택: 그런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했던 그 시기가 이미 변론 종결되기 이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왔는데 그 당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1명의 추가 임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했고 그런 주장을 아무도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함으로써 어떤 결론이 바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임명 안 하는 게 맞죠. 그것은 정치적인 분란을 너무나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변론에 참여했고 심리를 했던 8명의 헌법재판관이 지금 상태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것은 지금 더 이상의 어떤 혼란 상황이라든지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신율: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전까지는 뭐 뭐가 없을 테니까 좀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물론 그런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으로 어떤 대선의 결과를 좌우하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해 왔지만 사법 리스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동안의 정치 행태 그리고 수시로 말을 바꾸고 극단적인 분열 정치로 가는 그런 행태를 항상 우려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장 결론이 날 수 있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는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대선에 국민의힘이 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진짜 어수선한거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진짜 요새는 지쳐요. 솔직히 저희 같은 사람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해서 할 얘기도 없어요. 이제
◆곽규택: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어느 쪽이든 간에 이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다 뜻을 모으고 있으시기 때문에 늦어도 정말 4월 11일 정도까지는 선고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신율: 이번 주에 조금 힘이 들겠죠. 이게 보궐 선거가 있어가지고
◆곽규택: 예 4월 2일이 또 보궐선거라서 그 이후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선고를 한다고 그러면
◇신율: 근데 이 보궐선거 날 예고를 하기 힘들잖아요.
◆곽규택: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중간에 4월 2일이 보궐 선거니까 좀 애매한 시기긴 하죠.
◇신율: 언제 결과 나오면 또 우리 곽 의원님이 또 한번 명쾌한 해설을 해 주셔야죠.
◆곽규택: 예 알겠습니다.
◇신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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