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31일 (월)
□ 진행 : 최수영
□ 출연자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 이재명 변호사 조차 "내각 줄탄핵, 내란죄..이재명도 내란 우두머리"
- 김어준 명령하고, 이재명이 승인한 국무위원 줄탄핵
- 野, 마은혁이 구원투수? 헌재 '5대3설' 때문, 합리적 추론
- 5대3 데드락이 나쁜가? 헌재 재판관들, 결론대로 하면 돼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 마은혁 임명? 민주당도 실익없어..단, 위헌해소 원칙의 문제
- 권성동, 신문 읽기를 권유..'5대3 설' 정보교환이 아닌 보도된 내용
- 與, 김어준까지 고발? 노상원 수첩에 있던 사람들, 노상원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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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서 간단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슈가 뭔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김기흥: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두 분의 또 맞수 토론이 오늘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공세가 좀 아주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제2의 계엄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시사다. 더 나아가서는 중대 결심은 최상목 부총리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쌍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진짜 중대한 결심은 뭡니까?

◇서용주: 중대한 결심이 우리가 익히 들었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헌재에서 살아 돌아오시긴 했으나 만약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의 다수의 재판관들이 이를 위헌 위법적이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지 않은 거라고 했고요. 그러면 복귀를 하셨으면 위헌 위법적인 부분을 해소해야죠. 그런데 위헌 위법적인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할 수밖에 없다라는 최종 통보가 왔다고 봅니다. 이거는 압박성 데드라인이라고 하나 만약 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어떤 탄핵 심판과 연계 짓기보다는 순수하게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라면 위헌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인 어떤 데드라인을 정한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럼 4월 1일이 당에서는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김기흥 대변인,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쌍탄핵까지 지금 발의돼 있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부총리 탄핵안은 올라가 있거든요?  한덕수 대행에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어쨌든 탄핵 소추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보는데요. 그럼 국회 내부에서도 쌍탄핵 가능성 실제 있다고 봅니까?

◈김기흥: 저는 지난주에 쌍탄핵, 줄탄핵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과연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냥 국회 여의도 정가에서 떠도는 시나리오 찌라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에 이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적시돼 가지고 하나하나 했는데요. 금요일날  민주당 국회의원 초선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어제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호랑이 등에 탄 기세다해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 같은데요. 저는 서용주 소장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진짜 순수하게 헌재의 위법적인 위헌적인 그런 부분을 한 명을 어떻게 보면 임명함으로써 9명의 어떤 체제를 완성시키고자 한다면요, 그로 인해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최상목도 탄핵하고 그렇게 줄탄핵하는 게 과연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순수한 마음은 알겠지만 과연 국민들이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하고 사실상 저는 이거는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는 거다. 저는 사실상 내란이다 그렇게 봅니다. 

◆최수영: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보고 있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70여 명이 주말 새에 기자회견 열고 국무회의 줄탄핵 예고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연쇄적으로 탄핵 소추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의 의결 정족수 2명은 확보해 놔야 된다. 이거는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도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가요?

◈김기흥: 저희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국무회의 사실상 무력화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장동 관련해서 변호인이었던 이분이 김필성 변호사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우두머리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을 변호사 했던 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기 위해서는 원래 지금 현행법이 지금은 21명이거든요. 과반수 의석이라면 11명 이상인데 지금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근데 줄탄핵하면 한두 명 남기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반수 이상이라는 걸 2인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바꾸고자 어떻게 보면 저희는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최수영: 그런데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실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강행합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임명되는 게 실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9인 체제로 완성이 되는 데는 의미를 두겠으나 앞서 얘기했듯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자체는 이미 이거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은 부총리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에게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위헌입니다, 위헌 저지르지 마세요, 돌려보낼 테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지키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을까? 그 의도가 참 불순해요. 예를 들면 정말 고위 공직자가 오랫동안 공직을 했던 분들께서 한역 재판관 임명 자체를 처음에는 고집할 수 있죠.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 그건 주장으로 할 수 있으나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패했고 당신이 한 것은 권한 침해니까 하시오.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이미 며칠 전에 헌재에서 당신이 마은혁 재판관 부분이라든지 나머지 일을 한 부분들은 위법성에 가까우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기시로 한 주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구속된 열 분, 그분들 외에도 내란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그랬을 때는 만약 재판관 임명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기일이 길어질 수도 있고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부분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압박이고 민주당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줄탄핵까지 이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강한 압박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국무위원들이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내란에 동조하고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입장에서 줄탄핵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 라고 봅니다.

◆최수영: 결국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지 국무회의 무력화는 아니다?

◇서용주: 그렇죠.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 저지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끊어줘야겠다라는 것이죠.

◆최수영: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 그다음에 더민초 초선 인원 70여 명 해서 내란 선동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나 더민초는 이해가 되는데 김어준 씨는 왜 포함시켰어요?

◈김기흥: 사실상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죠. 한꺼번에 탄핵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어떤 제안 아닌 제안을 했고요. 

◆최수영: 배후로 보고 있다? 

◈김기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김어준 씨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한 거고 이재명 대표께서 승인한 거다 그런 건데 본질적인 건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아주 명시적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만의 극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탄핵이 기각이 됐잖아요. 위법한 행위는 있죠.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켰을 때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안 시킨 거고 실질적으로 탄핵을 시켰을 때 국가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비율상 이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말고 지금은 탄핵시키면 국가적 손실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기각을 했을 때는 3명을 다 임명 안 한 겁니다. 보류한 거죠. 어떻게 엄밀히 보면 근데 지금은 2명이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각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른바 진보 측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마저도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분명한 어떤 증거가 있느냐를 봤을 때 그러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8인 체제가 헌재에서 기능을 못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결정이 늦어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8인 체제의 어떤 결론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8인 체제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납득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재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굳이 마은혁까지 넣으려고 하는지. 그렇다면 혹시 5 대 3이라는 어떤 내용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어떤 구원 투수로서의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문형배 대행은 결론을 늦추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조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생각이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싶어요. 

◆최수영: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국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모두의 예상을 사실 깨고 지금 더 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충돌을 가지고 언론은 ‘막장 충돌’ 혹은 ‘막가파식 대결’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데드락에 걸렸다는 설이 막 돌고 있으니까 이른바 5 대 3의 교착 상태에 빠져서 난리 났다는데요. 실제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야당 의원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실제 야권에서 정보를 갖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 탄핵 기각될까 불안해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야당만 갖고 있겠어요? 집권 여당이 더 갖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해서 헌재의 모 재판관과 어떤 여러 가지의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선전 선동이고요. 5 대 3은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신문은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의원들의 단톡방에 여러 가지 우려들 정보들 그다음에 이런 설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나 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갑론을박이라든지 대응이 있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이념을 떠나서 본인들이 최고의 법률가로서 최고의 과정을 거쳐왔던 명망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여기에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면 8 대 0 외에는 나올 게 없는 결정의 구조인데요. 굳이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을 벌일 필요는 없다. 8 대 0의 인용 부분들은 민주당 대다수의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고 당원들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만약 재판관 부분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복잡한 셈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셈법이 아니라 만약 재판관의 이 존재는 지금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위헌 위법을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들은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른 함수 관계까지 넣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헌재에 5 대 3인지 8 대 0인지 7 대 1인지 6 대 1인지 어떻게 압니까? 다만 헌법과 법률가의 양심 그걸 믿고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를 믿는 것이죠.

◆최수영: 그러니까 원칙론 때문에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5 대 3 교착설서부터 다양한 설의 시나리오들이 막 돌다보니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4월 18일인데 이때까지도 탄핵 선고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현실화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덟 분이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허심탄회하게 제가 알기로는 2월 25일 날인가요? 대통령의 어떤 변론 기일이 끝났으면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각자의 의견을 얘기해서 이게 그냥 만장일치 콘클라베 교황 선출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온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결정문을 쓰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헌재가 굉장히 졸속적으로 했죠. 헌재 재판소법이나 아니면 형사소송법 그런 부분을 많이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 표현을 빌리자면 취재를 건성건성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사 쓰기가 난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데스크한테 얘기를 해야죠. 선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앞섰다, 알고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고민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결정문이라는 건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처럼 이거 문제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대성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뽑힌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에 이른다는 거는 국민들의 주권자의 의사를 파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5 대 3이라는 데드락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데드락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결과대로 하면 되는거죠.

◆최수영: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4월 18일 이후에 그런 시나리오들이 돌아요.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서 6인 체제가 되니까 3개월간 전원재판부 선고가 멈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일 4월 18일 넘겨버리면 6인 체제에서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계속 국가원수 대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요. 

◇서용주: 그러니까 국가 대행 자체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죠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그래요. 누가 하냐 최상목이 하냐 한덕수가 하냐 아니면 다른 교육부 장관이 하냐 이런 식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인 거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나요? 다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과 외교와 안보와 모든 지수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요. 신용카드에 대한 대출로는요. 정말 역대 최고예요. 정말 대한민국의 정부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상태로 그러면 계속 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저는 버리지 않고 있고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민의 힘에서 묻고 싶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나라가 있나, 정말 나라 걱정을 하고 있나.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을 통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복귀한다고 상상을 안 해봤나 그렇게 왔을 때 예를 들면 트럼프가 만나줄 것 같아요? 아니면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위가 설까요?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 앉혀놓고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지. 그래서 저는 해소해야 될 거는 반드시 해소하고 가야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내일을 위해서는 정말 여야가 떠나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누가 되면 안 되고 누가 되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정권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떠나서 나라를 제대로 돌리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 게 먼저지 않냐 싶어요.

◆최수영: 그런데 지금 말씀과는 달리 민주당에서는 실제 4월 18일 이후에 법으로서 이거를 지금 뭔가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임자 임명까지 임기를 마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이른바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복기왕 의원은 후임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더 연장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당장 내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아주 심각하게 있는건가요?

◇서용주: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라는 게 뭡니까? 법률과 헌법을 고민하는 거죠. 그게 발의가 된다고 해서 지금 4월 18일 그다음에 4월 18일 이후에 그게 적용이 될까요? 법을 통과시켜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하는 한 그게 통과될까요? 일단은 향후에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자꾸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정치적인 세법 때문에 혼란을 주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입법부에서 해야지 그거를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라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강 건너에서 그냥 잘 되겠지, 헌재가 다 알아서 하겠지 저쪽에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목 놓아서 헌재를 가루로 만들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복직시켜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를요, 그래 헌재만 믿고 기다리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그 지도부죠? 줄탄핵과 김어준 씨를 내란 음모 혐의로 한다는데 법률가들이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법률상 구성 요건도 미비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본인 지지층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내란 음모 세력이다 라는 거의 억지 주장이잖아요. 노상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김어준까지 넣어서 그걸 고발하면요. 노상원 수첩에 다 그러잖아요. 잡아 넣는 사람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재판관들 거론했던 사람들이 다 노상원 수첩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식의 어떤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인 행위들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지 모르겠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최수영: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혼란의 원인이 결국 한덕수 최상목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한덕수 총리 심판 때도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강제하거나 특정할 수는 없어도 위헌성을 다수 의견으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게 탄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때 분명히 권한쟁의 심판 때 자동임명 즉시임명도 안 되고요.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를 지위를 인정해 달라, 재판관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도 각하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엄밀하게 선출권 국회의 선출권과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구분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다, 내란 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다. 내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주구장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란을 부추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미국 조야에서 어떻게 봅니까? 탄핵 세력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의 어떤 공조를 약화시키고 있다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정인의 정치적 자산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돌아오든 아니면 돌아오지 않든 그건 헌재의 결정인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트럼프가 안 만난다 뭐 한다 그런 가정 하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번에 어떤 지난해의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떤 혼란 속에서 됐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문제점을 봤던 게 뭐냐면요, 대행을 탄핵하고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시키는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그래요.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볼 때는 위법적이다 위헌적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절차를 찾아가는 어떤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런 부분. 더구나 지금 국가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규정을 한다면 그런 위기의 위기를 더하는 그런 과정이 줄탄핵이고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차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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