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8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번 주 톱쓰리 첫 번째 키워드 끝냈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4월 선고’입니다.

◇최수영: 선거법 2심에서도 무죄 받은 이재명 대표, 그런데 핵심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인데 사실 이번 주는 슈퍼위크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이번 주 넘어갔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4월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정말 4월이 돼버렸어요. 혹시 서 변호사는 법조에서 들은 정보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서정욱: 지금 가짜 뉴스 중에 가짜 뉴스가 뭐냐? 이미 인용이 6명을 확보했는데 만장일치 때문에 늦어진다 이게 가짜 뉴스예요. 그러면 마은혁 임명 왜 목숨을 겁니까? 제가 보기에 4 대 4 내지 많이 해도 5 대 3이다. 만약 6 대 3 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인용 정족수 6명을 못 채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기각 안 하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선고 날짜는 문형배 소장이 지휘권입니다. 따라서 저는 끝까지 5 대 3이면 또는 4 대 4면 기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4월 18일 이후로 튀어버릴지 걱정될 정도로 빨리 지금이라도 기각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기각해라.

□김성완: 헌법재판관 임기 끝나면 그걸 튀어버린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미 끝나서 가는 거지. 평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는 이런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어요. 내란이다 아니다 논란은 있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명분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경우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경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고요.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헌법재판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건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의무예요.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계속 이렇게 끄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절차적 공정성을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제기했던 게 일정하게 먹인 측면은 있다 라고 저도 인정해요. 그러면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 결과도 나왔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됐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결정 전에 탄핵 여부 결정해야 된다고 요구했죠. 이거 다 들어줬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 결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명분으로 이걸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8 대 0으로 확신하고 있지만요. 근데 이제는 정말 헌재의 시간이 됐다. 헌재가 더 늦추면 늦출수록 이 사회 혼란이나 국가 경제 혼란에 대한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더 커진다. 이제는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런데 헌재에 대해서 좀 서둘러 달라는 건 여야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정욱: 지금 저도 빨리 결정하라고 말해요. 기각 결정을. 5 대 3이니까 안 하고 있다고 SBS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익선: 그게 5 대 3 데드락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 풀리는 거 말하는 거죠?

■서정욱: 그러니까 기각 하면 특히 만약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요. 마은혁이 들어오면 6 대 3이잖아요. 근데 5 대 3 기각되면 진보 진영에서 엄청나게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형배 소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데드락이라 이게 그런 의미도 있죠. 저는 5 대 3이면 이게 그냥 기각 아닙니까? 우리 법원 6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거지요. 끝까지 버텨서 설득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본인들이 아까 저 퇴임 이후까지 무기 연기하거나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형사 재판 중일 때는 이게 중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 와서 이게 형사 재판 내놨는지 보자. 중단해 버리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재명이 그렇게 연기하면 안 되고 빨리 저는 결정해서 기각시켜라 여기를 촉구하는 거죠.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대로 결론 내려라.

◆이익선: 빨리 해라, 똑같으신데요.

□김성완: 근데 마은혁 재판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리해 줬어요.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그건 일방의 주장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로 권한 대행이라 할지라도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임명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임명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맡고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거는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그럼 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5 대 3 기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헌재가 기능을 제대로 기능 정지 상태까지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윤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 임명을 촉구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5 대 3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주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또 얘기하셨으니까.

◇최수영: 그러면 경우의 수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면 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들이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5 대 3 대치 상황을 해소하지 못해서 4월 18일 이전에 어쨌든 5 대 3 기각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4월 18일에 두 명이 결정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해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게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지만 복귀하지도 못하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서정욱: 그렇습니다. 지금 4월 18일날 문형배, 이미선은요.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 몫이에요. 국회에서 민주당도 권한 대행이 임명권을 인정 안 할 겁니다.

◇최수영: 그렇죠. 선출직 권력이 아니라고요.

■서정욱: 그렇죠. 아마 국회에서 뽑은 사람을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걸 임명하면 되는데 고유한 대통령 몫 3명 이거는 인정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6인 체제로 장기화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장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으로 6인이 된 게 가처분이잖아요. 그 효력도 끝났어요. 지금 법에는 7인 이상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기 표류되니까 심각하잖아요. 따라서 저는 무조건 4월 18일 전에 결정해 주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윤 대통령이 다시 2명을 임명하고 이렇게 정상화시켜야죠.

◆이익선: 그럼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4월 18일까지의 의견을 바꿔가지고 헌재가 6 대 2 또는 7 대 1 아니면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선고하거나 4 대 4 또는 5 대 3 등등으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돌려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수치들도 잘 얘기하시던데 이걸 몇 대 몇이다 6명이니까 각자 의견 낼 수 있으면 내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때 그걸 일부 보여줬잖아요. 각자 의견들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각자 의견이 나와도 기각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도 똑같이 그렇게 결정하면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만 한 가지 문제나 우려스러운 점이 이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걸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계엄을 통해서 이 사회 혼란이 발생했어요. 근데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데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 내고 맙시다,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에 그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해석할 여지를 만들어 내면 사회 혼란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부추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 대 0 결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또 이견이 없었겠어요? 이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급적이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헌법재판소가 사회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바라시는 대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현상으로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최대한 그건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로 한숨 돌린 민주당은 헌재를 압박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고 직격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대통령 탄핵의 빠른 선고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촉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헌재에 압박이 될까요?

■서정욱: 이게 아까 제가 말하기에 모순인 게요. 빠른 선고하고 빠른 임명이 양립할 수 있나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이 재개될 수가 있다니까요. 갱신하면 1~2주 더 걸린다고요. 그러면 퇴임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저는 마은혁 임명은 지금 어렵다. 8인 체제를 끝내야 되고 두 개가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중요한 게 그럼 누가 결정해요 선고는? 문형배 대행이 합니다. 그럼 문형배 대행은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진보 진영 사람이라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연수원 동기고 노동법학회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형배 대행을 비판하시라니까요? 헌재를 비판할 게 아니고. 자기 진영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근데 지금 결론은 문형배 소장이 하는 건데 다만 민주당이 문형배 소장을 비판하고 자꾸 헌재를 싸잡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성완: 임명하는 거 하고 헌재 평의 하는 거 하고 그건 모순이 아니에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건요. 지금 헌재도 결정한 것처럼 권한대행의 의무예요. 권한 대행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 자체가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왜 거기에 다른 사족이 붙습니까? 붙지 않고요. 그리고 임명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의 지위는 갖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평의 절차에 참여를 아마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갱신 절차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변론을 또 열어야 되거든요. 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려요.

◆이익선: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을 실명으로 저격하면서 몰아붙여야 된다 이 주장 나왔어요. 김용민 의원이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다 아예 국민투표로 대통령까지 파면하자 이런 주장도 나온 상황이고요.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국무위원들 무더기 탄핵을 통해서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더 강공 모드인데..

■서정욱: 지금 이런 식으로 실명으로 공개하는 거, 이게 승복하는 자세냐 이렇게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개헌 통해서 파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개헌하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고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 개헌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더기 탄핵하자 하잖아요. 제가 여기 인터넷 가봤더니 7급 공무원이 나도 이 대통령 한번 해보자 써놨더라고요. 쭉 탄핵이 내려오면 7급 공무원들도 대통령 한번 해보자. 이게 나라입니까? 제 말은 이 무더기 탄핵, 국무의 마비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최수영: 김성완 평론가, 근데 국민투표 해서 대통령 파면하려면 개헌해야 되잖아요. 개헌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8명이 넘어와야 되니까요 200석을 개헌하려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급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독이 오른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위기감이 그만큼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건데 헌재 결정이 자꾸 늦어지니까 최악의 상황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앞서 우리가 여러 시나리오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도 최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최악이거든요. 윤 대통령 다시 계엄 선포할 거예요. 계엄 면허증 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윤 대통령 돌아오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계엄하고 난 다음에 계엄이 성공하면 그다음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봤듯이 국회의원 그냥 체포해서 B1벙커 같은 데 놓고 재판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가서 서버 다 뒤져도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결정을 안 내려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나 야권에서 볼 때는 굉장한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걸 결정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럼 어떤 최악의 상황에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 할까라고 의원 각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 지도부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들마다 각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최수영: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지난 화요일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요,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하락하고 기각해서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상승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대충 보면 윤 파면은 58%, 윤 복귀는 37%. 이거 어떻게 보셔야 합니까?

■서정욱: 지금 여론이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무죄 받은 게요. 상당히 여론에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악영향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국민들은 균형, 밸런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살려주고 윤 대통령은 탄핵시키고 이러면 이게 보수층이 강한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그게 실제 여론에 나타나고 있다. 

◇최수영: 이 추세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지금 오늘 한국 갤럽 조사가 가장 최근 조사예요. 최근 조사를 보면은요, 국민들이 좀 긴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여론들이 쭉 우리가 저도 여러 차례 한국 갤럽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탄핵 찬성하고 반대를 비교했을 때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지난주가 거의 최근 한 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지난주 탄핵 찬성이 58이었고요. 탄핵 반대가 36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 조사에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조사에는 탄핵 찬성이 60, 탄핵 반대가 34가 됐고요. 그리고 중도층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도층이 지난주에 탄핵 찬성 여론이 64였고요. 탄핵 반대가 26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한 갤럽 조사 결과는요, 탄핵 찬성이 70 탄핵 반대가 20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여론이 전체적으로 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중도층에서 많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이렇게 나왔고요. 해설을 간단하게 해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는요. 조사가 사흘 동안 진행됐는데 두 번째 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 오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은 수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숫자에 반영됐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익선: 방금 말씀하신 그 조사는 갤럽인가요? 개요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리퍼블릭, 캐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전국 지표 조사 NBS입니다. 지난 24일에서 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 전화 면접했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완: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가 된 것이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 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였고요.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서정욱: 제가 정정하면요. 이게 정확히 질문이 2개인데요.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 이거는 맞아요. 58 37이 맞는데요. 근데 전망 탄핵이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서는요. 아까 제가 말하는 게 51 대 39. 그래서 이게 6%가 오르고 5% 내려간 근데 이건 전망입니다.

◇최수영: 저희 제작진이 본 거는 언급한 수치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의견 그 얘기죠? 그런데 정권 교체 정권 유지가 아닌가요?

■서정욱: 탄핵 심판이 인용될 거냐는 전망이요. 의견이 아니고 전망입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빈집털이’입니다.

◇최수영: 약간 제목이 자극적인데 칼럼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기약 없이 늘어지고 탄핵 반대 기각 여론이 40%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러다 보니까 조기 대선을 향해 뛰던 여권의 잠룡들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등 여당 정치인이 설 공간이 없어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요.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까지 무죄를 받으니까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는데 이재명 대표의 빈집털이라는 건 조선일보의 주필이 쓴 칼럼인데 이재명 대표가 무제한적 공간을 마음대로 본인이 누비고 다닌다 그런 의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서정욱: 아마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의 그 공간이 약간 이렇게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다가 지금 늦어지니까 그 말은 ‘빈집’이라는 건 동의해요. 근데요, 이재명 대표가 빈집을 털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우클릭 하면서 민생 행보를 해도 국민들에게 위장이구나. 위장우클릭. 따라서 이게 그 여론이에요. 중도 여론은 이재명 대표는 안 갑니다. 따라서 빈집은 맞지만 털이는 못할 거다 저는 봅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마음껏 좌클릭 우클릭 중도에다가 심한 발언, 이른바 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까지 해도 이재명 대표의 후폭풍이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공간을 본인이 마음껏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 같은 데 동의하세요?

□김성완: 이재명 대표가 만든 공간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집을 비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자 국민의힘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서 빈집 털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칭 영향력이 있고 부수를 제일 많이 발행하고 있다고 하는 신문사의 주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제1야당 대표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빈집털이로 표현을 합니까? 굉장히 저급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일종의 조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는 게 모든 분들이 아는 사실일 거고요.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어떻게 제1야당 대표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까?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을 이런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집권 여당에 그러면 책임의식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찌 됐든 언제 열릴지 안 열릴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지만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국민을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클릭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우클릭은 좋은 우클릭이다. 많은 국민들을 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빈집털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익선: 영남권 산불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재난 대응 예비비를 놓고 공방을 벌였죠? 국민의힘은 이 거대 야당이 재난 예비비를 대거 삭감해 산불 피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헬기도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예비비가 부족해도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는데 괜한 정쟁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정욱: 그때 한 2조 4천억 정도를 삭감을 해버렸죠. 그때도 재난 대응이 어렵다 호소했잖아요. 아마 민주당은 이 돈 가지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순방이나 다른 데 전념할까 싶어서 아마 이게 삭감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런 국민의 힘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실 공방 같은 얘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김성완 평론가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정부 예비비 현황을 한 10년 치 되는 걸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비교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려면요. 예비비를 얼마나 썼는지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를 먼저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 안 합니까? 예비비 지금 쓸 게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쓴 거 없다잖아요. 그럼 지금 목적 예비비라고 해가지고요. 재난 상황에서 급히 쓸 수 있는 돈들을 만들어 놓은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1조 6천억이 있어요.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거 모자랍니까? 쓰고 난 다음에 모자라면 더 편성하자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 얘기하잖아요. 추경해서 그럼 더 편성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예산 깎아 가지고 쓸 돈이 없습니다. 1조 6천억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예비비 2조 4천억이나 있어요. 그럼 지금 거기서 얼마를 썼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썼는지 말도 못하면서 예산 깎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서정욱: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깎은 적이 없다. 다 있는 것처럼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깎은 적이 없다고 한 건 거짓말이에요. 깎은 적이 없다.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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