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7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산불 피해 현장 '열악'... 피해주민 지원 '시급'
- 국민의힘 '재난예비비' 주장은 '정치적 공세'
- 산불 진화대원 양성 등 재난 예방 대책 필요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당연.. 1심이 잘못
- 대등재판부로 3명 재판관 의견 합치된 결과
- 대법까지 선고 유지될 것... 뒤집힐 여지 없어
- 국민의힘, 골프 사진 '10명 → 4명' 잘라 곡해
- 尹 '군사 쿠데타' 이후 의원 자격 없는 분 많아
- 특정 지지층만 보는 정치... 결과는 '낙선'일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는 최고의 품격으로 꾸며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원 (이하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산불 화재 현장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언주 : 네 양양의 체육관 이재민들 대피소에 있습니다. 방금 나온 길이고요. 그 전에 청송하고 몇 군데 같이 지도부와 같이 갔다가 나오는 길입니다.
◇ 신율 :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언주 : 오늘 사실은 비가 올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비가 별로 안 와서요. 아직까지 완전히 진화가 안 된 것 같고요. 보니까 잔불이 남아 있어서 또 또 추가로 진화하기 위해서 출동을 좀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문제는 혹시라도 집이 타지 않더라도 그 인근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적으로 다들 일단 대피를 많이 하신 상태인데 다들 또 고령인 분들이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는데 현장에 일단은 대피 시설들을 체육관이나 이런 데 마련해서 하긴 했는데 텐트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사생활이 좀 보호가 돼야 되는데요. 급하게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면들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위험한 것보다는 나은 상태니까 일단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위 쪽에 의원들도 다 같이 내려와서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 신율 : 산불 추경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언주 : 어차피 추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속에 산불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재난 관련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재난 예비비가 이미 상당히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집행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국민의힘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 이언주 : 그거는 일종의 정치적 공세를 하시는 거죠. 오늘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진화 대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눴었는데 군수님들하고요. 거기 관계되신 분들 산림청에서 오신 분들하고 진화 대원이 급조되거나 아니면 훈련을 굉장히 단기간 받고 투입되시는 동네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잔불을 끄는 정도지 프로페셔널하게 훈련되신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크고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더 훈련된 진화 요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의 양성이 좀 장기적으로 양성이 좀 필요하고 산불이 나지 않았을 때는 이거를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리고 어쨌든 이런 재난에 대한 예비 예방 차원에서의 투자는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대형으로 산불이 났을 때는 사람이 끄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헬기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헬기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헬기가 굉장히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헬기가 규모가 작아서 물이나 진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쏟아붓는 데도 용량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대형 헬기,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영화에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대형 헬기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 헬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할 때 투입될 수 있는 헬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기술은 과학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 분야에 이런 부분들은 몇십 년째 사실 수혜도 그렇지만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하고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도 제대로 안 된 거죠.
◇ 신율 : 이언주 최고위원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기도 하시니까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 재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사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1심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워낙 요즘에는 사법부의 재판도 1심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심이 어떻게 됐냐면 뭉뚱그려서 판단을 했어요. 형사 사건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사건은 발언의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발언 하나하나를 문구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위다 아니다, A발언이 허위다 아니다, B발언이 허위다 아니다 특정해서 해야 되는데 1심 판결은 뭉뚱그려서 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법조에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판결문만 읽는 것도 거의 1시간 넘게 걸렸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이번에 2심은 대등재판부라고 항소심의 형사재판부 대등재판부는 세 분의 판사님이 세 분, 한 분 한 분이 배석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분 한 분이 각자 부장급 이상의 상당한 베테랑들로 구성돼 있고 각자가 다 자신의 견해를 똑같은 어떤 비중으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합의가 안 되면 결론이 안 납니다. 예를 들면 그전 같으면 주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배석이 있고 그래서 후배심 좌배심이 있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끌고 가는 구조였는데, 그러면 배석 판사는 사실은 재판장의 견해에 굉장히 많이 종속이 되는데 이번에 대등재판부라는 제도는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그만한 목소리를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명이 세 분이 다 합의가 안 되면 결론이 안 나는 구조예요. 그만큼 상당히 수준이 높은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거고 또 이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토론들을 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일일이 다 이유를 설치를 하셨어요. 근거를 댔고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구나. 저렇게 하면 형사 재판은 사실 억울한 사람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 대등재판부 그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 제도가요.
◆ 이언주 : 사실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저는 이런 걸 못 들어봤어요. 아마 최근인지 아니면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형사 재판들도 발전을 하면서 생긴 것 같고요.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을 불명확한 것으로 뭉뚱그려서 네가 그 말을 했음에 틀림없으니까 너는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 너는 거짓말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심 재판에서 분명히 얘기를 설치를 아예 해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기소가 된 게 있는데요. 골프라는 발언, 골프라는 용어 자체에 언급이 없었다. 그것을 마치 유추하듯이 해 가지고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사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릿속을 짐작해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결론 내리는 얼토당토않은 판결이었던 거죠. 1심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들으면서 아 정말 이런 판결이었단 말인가. 저는 사실 1심 판결을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아 그랬구나.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사진 10명의 단체 사진을 가지고 4명만 오려가지고 골프 라운딩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것을 이재명 대표께서 이것은 조작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작된 사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검사가 기소를 한 거죠. 이것은 조작이 맞다 왜냐하면 그것을 오려가지고 편집한 거니까.
◇ 신율 : 편집은 아니고 특정부분을 확대하고 그 부분만 잘라낸 거죠.
◆ 이언주 : 네 그렇죠. 그것을 편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조작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이것이 어쨌든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그 4명을 10명 중에 4명만 딱 잘라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골프를 안치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4명 단위로 라운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모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방이 있었는데 사실 그 사진은 단체 사진이었던 거죠. 그중에 4명만을 딱 올려가지고 한 거죠. 그걸 조작이라고 말한 게 조작이라고 말한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죠.
◇ 신율 : 그러면 검찰은 상고할 텐데 대법원에서도 2심 그대로 무죄가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 이언주 :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내용상으로 봐서 너무나 완벽한 판결이라서 이것은 뭐 다시 제거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들으면서 저는 사실 1심을 일일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들으면서 어떻게 기소를 남발하면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네가 하는 행동이나 내심에 어떤 말이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이라고 기소를 하면, 마음만 먹으면 다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섭구나. 검찰이. 이런 생각을 제가 실감을 했고 또 이런 와중에 피고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대충 판단을 사법부가 하게 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 이재명 대표 유명인이니까 또 우리가 뭐 굉장히 열심히 또 방어도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관심을 못 받는 사이에 숱하게 정말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고 대충 재판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 신율 : 2심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까지는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이언주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증 교사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고 사실 내용도 그것도 거의 이번 사건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장동 이런 것들도 막 탈탈 털고 다 조사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어떤 근거나 뭐도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막 했는데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만 계속해 온 거죠. 그래서 사건들도 공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어떤 언론 플레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미지가 자꾸 생기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 신율 : 이미지가 문제다 이거죠.
◆ 이언주 :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싶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사실 대선이라는 걸 보면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산불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외교 통상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경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든 사법적 약점이 있나 없나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 발목을 잡아서 그래서 상대방이 쓰러지면 내가 이기는 이런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진짜로 그러면 모르겠는데 검찰이라든가 이런 세력이 개입이 되면서 있지도 않은 것을 마구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다 망가뜨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되면서 대선이라는 판이 선거판이 그저 완전히 네거티브로 점철된 진짜 지난번 대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비전이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네거티브로 점철된 그래서 사법적인 검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언론 플레이로 가득 찬 선거였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식의 대선을 계속 치르고 나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부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우리 국민들이 이런 나라로 가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국가를 발전시키자 이런 사기가 확 짐작되면서 국민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저 놈이 죽일 놈이고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내가 돼야 돼 이런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면 정말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앞으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 신율 :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천막 당사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는 발언을 하셨는데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반면에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뭐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군사 쿠데타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나라가 이꼴이 돼 있고 헌재가 빨리 결론을 안 내리고 자꾸 시간 가는데 국민들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산불이 나 있는데도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이구동성 막 난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상황에서 군사 쿠데타가 잘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난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데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잘했다고 하면서 계속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특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영남 지역은 워낙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분들 지역구 중에서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진 강남을 빼고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 이런 분들이 과연 만약에 다시 총선을 하면 당선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분이 뭐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린다. 3년이 지나면 선거는 많이 남았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당장 선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당장 한번 총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당신들이 특히 수도권에서 한 명이라도 당선이 되는지 제대로. 어떤 특정 소수의 극단적 세력만을 믿고 당권을 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군사 쿠데타를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걸 다 차치하고요. 그건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쿠데타를 동의를 합니까? 동의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찬양하고 합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막 박수 치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이언주 : 4월, 이번 주는 다 지나서 다음 주에는 나지 않겠나.
◇ 신율 : 다음 주에. 근데 이거 왜 늦어진다고 보세요?
◆ 이언주 :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언제 난다라고 헌재에서 얘기한 적은 없죠. 다 우리가 짐작하는 거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짐작하는 건데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정확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짐작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의 비리라고 한다면요, 개인의 비리에 불과한 사건이다 그러면 그 사건을 가지고 탄핵 심판을 할 때도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내란을 배경으로 하는 군사 쿠데타를 배경으로 하는 탄핵 사건이죠. 저는 결론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를 설치를 하느냐가 나중에 이것이 역사에 남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어떤 법관으로서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것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남는 것이고 또 쿠데타는 전 세계가 라이브로 다 봤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라이브를 다 본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무지하게 큰 어떤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신중함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견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보시는군요.
◆ 이언주 : 이견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죠. 법관들 생각이 어떤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작은 이견들조차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언주 : 네 고맙습니다.
◇ 신율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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