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27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국어사전 다시 써야
- 이재명 선거법 무죄에 선거판 혼탁해질 것
- 與, '이재명 때리기'로 벌써 두 번이나 낭패 봐
- 산불현장 찾은 이재명, 본인 세상인 듯 경거망동
- '기사회생' 이재명, 중도보수 빈집털이 힘쓸 듯
- '법조인' 한동훈, 이재명은 '정치'로 승부 봐야
- 尹 탄핵 선고, 4월 18일 넘기면 '표류 정국'으로
- '복귀 희망' 尹, 최근 흐름상 자연스러운 일
- 선거구도 '尹 vs 이재명' 시즌 2로 갈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정치 비사이드죠. 오늘도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이하 신지호)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무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2심에 가서 무죄가 떨어진 확률을 보니까 1.7%예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을 했는데 일단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기존의 판례 법조계 내의 법리에 대한 상식적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난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판결대로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 감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허구를 팩트인 것처럼 꾸미는 거 이거거나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드는 거 짝퉁을 만드는 거 이런 게 조작이에요.
◇ 신율 :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 신지호 : 진짜라고 라고 우기거나 또 진짜를 모방해서 짝퉁을 만드는 거 이런 게 조작이거든요. 어제는 사진의 일부분 조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어 사전 바꿔야죠. 아니 그리고 앞으로는 거짓말도 그냥 의견 표명이고 거짓말 거짓말쟁이도 의견 표명, 자오 이런 거죠.
◇ 신율 :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협박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했다 이런 식인데 압박으로 느끼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좀 과장되게 의견을 표명했다는 의견은 이기적 프로세스거든요. 감정과 이성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신지호 : 그것도 설명이 안 되고요. 그때 국정감사장인데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지사의 정확한 워딩은 이거 용도 변경은 안 해주면 국토부에서 직무유기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직무유기로 처벌한다고 협박, 아주 구체적이에요. 근데 의견 표명이랍니다.
◇ 신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원칙이 이 대표한테 적용이 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 신지호 :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지만 그러면 그 원칙이 모든 경우에 다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꼭 힘 있는 사람들 결정 내릴 때만. 오히려 늘 적용돼야 될 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고 그때 몇 년 전이죠. 2020년 에 7월이었던가요? 권순일 대법관의 주도로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보건소장에게 지시한 적 없다. 그게 허위 공표인데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죠. 숨 쉴 공간을 줘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판결문에. 그런 표현이 다소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숨 쉴 공간을 줘야 된다. 거짓말이 숨 쉴 공간을 줘야 된다는데 어제는 숨 쉬는 걸 넘어서 뛰어놀 놀이터를 마당을 그냥 제공을 한 거라고 봅니다.
◇ 신율 :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판결만 놓고 봤을 때에 향후 우리나라 정치판 선거 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 신지호 : 선거판이 굉장히 혼탁해질 겁니다. 선거판이 굉장히 혼탁해질 건데 허위 공표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거든요. 그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두 번이나 위헌 법률 제정 했잖아요. 두 명이나 저하고 알고 지내던 분들이 배치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출신의 이우영 의원이라고 18대 때 있었어요. 그분이 무소속이었어요. 누구랑 경쟁에서 이겼냐 하면 지역구가 전주 완산갑이었는데 장영달 후보랑 이분이 나중에 허위 공표로 벌금 300만 원인가 해가지고 배지가 떨어집니다. 뭐냐면 한 방송사 토론회에 나가서 장영달 후보는 본인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 갔다 왔다고 하는데 내가 그게 아니고 다른 거다.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해 가지고 감옥 간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장영달 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살이 한 건 맞거든요. 옥살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사유가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다른 사유였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살이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거의 구체적인 사유에 있어서 좀 착각을 했던 거죠. 오인을 했던 거죠. 그것도 해서 벌금 300만 원 배치 떨어졌어요.
◇ 신율 : 그게 앞으로 저는 뭐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판결이 정치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 신지호 : 그 거짓말 하고 다 의견 표명이라고 하면 됩니다.
◇ 신율 : 대법원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상고를 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으니까 상고를 안 하겠죠. 당연히 검찰만 상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대법원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심리를 하는 기간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그런 사법 프로세스에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명운을 거기에 의존하는 건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있대요. 법률가들이. 그래서 무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사실심이 아니라.
◇ 신율 : 파기자판 말씀하시는 거죠?
◆ 신지호 : 파기자판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율사 출신 여당 정치인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대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정치가 자꾸만 사법의 힘을 빌려서 무언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두 번이나 낭패를 봤어요. 체포 영장 구속영장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서 영장실질심사가 나갔는데 유창훈 부장판사라는 분이 희한한 구속 기각 결정문을 써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사회생시켜줬잖아요. 어제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이 3명의 판사들이 또 희한한 국어사전까지 다시 써야 될 그런 판결문을 써갖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기사 회생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거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거에서 좀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 가자는 전략은 더 이상 통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어제 판결로 거의 무너졌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러면 정규재 논설위원, 원로 논객이시죠? 보수 이분은 이 대법 판단을 늦춰서 국민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신지호 : 저는 뭐 동의는 안 하고요. 사법은 사법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독립적으로 저는 굴러가야 된다고 봐요.
◇ 신율 :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어제 무죄 판결 이후에 민주당은 마치 본인들이 다 이 나라를 평정한 것처럼.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에 산불 나서 긴급 예산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 투입 협조해 줄 테니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는 둥. 산불 예산 긴급 투입하는 게 정치적 딜을 할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도 산불 현장에서 세금을 냈으니까 예산 배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인데. 벌써 본인들 세상이 다 된 것처럼 이러고 있고 저는 어제의 판결에 대해서, 좌다 우다 그걸 떠나서 상식과 합리를 존중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어제 판결을 받아들였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내일인가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도 한다고 이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제거했다라고 생각해서 중도층으로의 지지층 확장을 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 신지호 : 그렇죠. 그건 얼마 전부터 시도를 하다가 또 오락가락 했는데 이제는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털어냈다 하면서 이른바 중도 보수 빈집 털이 이거를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봐요. 그것 자체를 뭐 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토 침공한 거거든요. 중도 보수는 원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어찌 보면 고유 영역이에요.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인 것처럼 정치도 영토가 있는데 너무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버리니까 여기가 비었다 해갖고 빈집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중도 보수의 영역에서 이재명이 가짜다 짝퉁이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진정한 중도 보수가 뭔지를 보여줘야지만 이재명의 빈집털이 시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 신율 : 근데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권 잠룡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여러 가지가 고민스러운 게 전략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개적인 행보하기도 모호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렇지만 일상적인 정책 행보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연금 문제도 그렇고요. AI 혁명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노동시간 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상적인 정책 활동이거든요. 그런 걸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공격하는 그런 그런 시기는 좀 지났죠.
◆ 신지호 : 유창훈 판사에 막혔고 어제 3명의 부장판사에 막혀서 두 번의 실패를 맛봤는데 또 자꾸만 희망 회로를 돌리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갖고 뭐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이 되면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그 전에 어떻게 끝낼 수가 있고. 자꾸만 그러면요. 진짜 정치인은 정치할 생각을 해야죠. 왜 자꾸만 사법부에 아웃소싱을 해갖고 이재명 죽여달라고 그럽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재명을 꺾을 생각을 해야죠.
◇ 신율 : 여기 잠깐, 파기 자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파기환송이라는 건 대법원에서 심사를 해 보니까 2심 안 틀렸더라 그래서 다시 2심 재판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걸 파기환송이라고 그러죠. 파기 자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보니까 2심한테 다시 돌려보낼 필요 없이 우리가 스스로 판결을 한다 이거를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일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파기 자판 퍼센테이지가 50%가 넘는대요. 우리나라는 5% 조금 넘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가 연관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전혀 영향이 없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고 한동훈 대표도 어제 그 판결이 있은 직후에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이런 정도 메시지인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검사 법무부 장관 이런 경력이 있지만 이걸요, 기본적으로 이재명을 이기는 거는 정치는 정치로서 이겨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재명이 사법리스크가 많은 건 맞죠. 근데 국민의힘에 이재명에 대적하는 대응하는 전략 이거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너무 사법리스크에 올인을 해 버린 거예요. 이재명이 워낙 위험한 인물이고 문제투성이의 인물이고 몇 개 혐의에 몇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은 거의 무너지고. 그래서 조기 대선에 출전하더라도 사법리스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재명하고 붙으면 우리가 그래도 수월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어요. 오히려 정치는요 정치로서 상대편을 비교 우위를 발휘하고 제압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법부의 힘을 빌어서 이재명을 제압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벌써 크게 두 번이나 못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꾸만 파기 자판 이런 거 희망회로 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해 주면 좋은 거고 망외 소득이라고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정치는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이재명을 꺾을 것인가. 그래서 어제부로요, 이재명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사법리스크를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털어냈고 정치적으로 더 강해진 이재명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현실로 인정하고 사법리스크가 아닌 다른 걸로 꺾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아까 중도 보수 영역 전쟁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신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나와요?
◆ 신지호 :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 신율 : 제가 신지호 박사님이 어디선가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 넘어가서 다음 주로 되면 이거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아니 원래 내일쯤 나올 거라고 봤잖아요. 늦어도 3월 28일 마지막 주. 근데 이번 주는 넘어간 거고 4월 4일, 4월 11일 두 개의 일요일이 첫째 주 둘째 주에 있는데 일각에서는요. 특히 어제 이재명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4월 18일이 문형배, 이미선 두 명의 재판관 6년 임기가 종료되고 퇴임하는 날 아닙니까? 당연히 4월 18일 전에는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했었어요.
◇ 신율 : 그렇죠. 그게 마지노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 신지호 : 예, 근데 그게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가서 표류할 수도 있다.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표류라고 하는 제3의 시나리오와 세상에 나왔어요.
◇ 신율 : 표류요. 표류면 기약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이 나라가 한층 더 위험한 상황인데 복잡해지고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면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2명 임명해서 지금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형배. 이미선, 우리법 출신 두 재판관을 후임을 임명하고 그쪽과는 결이 다른 두 사람으로 임명하려고 하면 저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탄핵한다고 들고, 엊그저께 김어준 씨는 한두 사람만 탄핵할 게 아니라 내각 총 탄핵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 신율 :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왜 늘어진다고 보세요?
◆ 신지호 : 헌법재판소가 원래부터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도 탄핵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양원제라서 탄핵 소추는 하원이 하고 탄핵 심판을 상원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을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당연하죠. 상원의 의장을 맡아서 하는 탄핵이라는 게 정치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건데 그거를 사법기관이 헌재에서 마무리해 달라. 헌법재판소의 소화 능력을 벗어나는 거를 자꾸만 일종의 정치 사법화가 과잉이 되고 줄탄핵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시스템이 거의 작동을 못할 지경까지 한계 상황인 것 같아요.
◇ 신율 : 일각에서는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대비해서 통합 메시지를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온 모양이에요.
◆ 신지호 : 윤 대통령께서야 본인이 또 희망하고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최근에 돌아가는 흐름을 아 내가 복귀할 수 있겠구나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복귀 이후에 어떻게 할지 그거 준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신율 : 그렇군요. 만일 복귀를 하게 되면 여당의 잠룡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살아나고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나고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 지난 대선 구도 아닙니까? 그게 시즌 2로 가는 거죠.
◇ 신율 : 오늘 NBS 조사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 31%, 국민의힘 잠룡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대충 5%에서 8%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조사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정당 지지율은 똑같이 36%씩.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NBS 조사는 아닌데 한국갤럽, 같은 방식으로 전화 면접 조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층 중에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거기서 의견 유보가 41%나 됩니다.
◇ 신율 : 오늘도 여기에서 36%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지지율 31이잖아요. 차기 대선 후보 유기견 유보가 36%가 나왔어요.
◆ 신지호 : 그건 전체를 다 그런 거고 제가 얘기한 지난주 갤럽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1%고 무당층 있잖아요. 거기서 76%예요.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요동칠 거라고 봐요. 지금의 지지율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 유보층이 1위예요. 이재명이 1위가 아니고 의견 유보층이 1위예요. 그게 몇 번 요동을 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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